“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박철우 비서관
		연 락 처	02-784-3051
	2020. 8. 12.(수)	이 메 일	fewoo@naver.com
		총 매 수	4매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본관 653호 / www.한정애.com
(지역)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한정애 국회의원, 자연경관지구 내 재건축 해법 마련을 위한 주민간담회 열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높이 5층 20미터 이하로 동일 적용 추진 -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1일(화) 강서구의회 대강당에서 자연경관지구 내 재건축 방안을 모색하는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지난 1972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건축 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경관지구 지정 이후 8,90년대 지구 내 건립된 연립주택(두보, 거성, 우성, 연희, 비원, 현대, 럭키빌라 등)들은 건립 후 현재까지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주민의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자연경관지구 해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현행 제도 하에서 시행할 수 있는 주택 개선사업들을 안내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많은 인사가 자리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장상기, 이광성 서울시의원과 김병진, 황영호, 이충숙, 강선영 구의원 등 지역 정치인이 모두 함께했다. 사업설명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규모주택사업단의 정우신 단장과 오지은 차장, 서울시 유봉모 지구계획팀장, 강서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또한 각 연립주택 주민을 대표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임원 등도 참여했다.

간담회는 장상기 시의원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정우신 LH 소규모정비사업단장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안내, 오지은 LH 차장의 두보하이츠 빌라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현재 노후 ·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크게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200세대 미만 적용)으로 구분된다.

<(참고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정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역 요건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① 가로구역에서 면적 1만m2 미만(시/도 조례에 따라 1만3천m2 미만.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경우 2만m2 미만) ②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③ 가로구역 내 폭 4m 이상 도시계획도로가 통과하지 않을 것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단지(아파트, 연립주택 등)
사업시행 구역요건	① 주택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② 기존주택 : 단독주택 10호,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 20세대,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20채 미만(시도 조례에 따라 1.8배 이하 범위 내)	①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m2 미만(공공성 요건 충족 시 2만m2 까지 가능) ②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 ③기존주택 : 단독주택 1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주택+공동주택 20채 이상	①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m2 미만 ②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 ③ 기존주택 : 200세대 미만
LH 참여	O	O	X

세대수를 고려하여 자율주택·가로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전반을 지원해주고, 소규모재건축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한다. 강서구 자연경관지구 내 빌라 중 두보(213세대), 거성(231세대)은 200세대를 초과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우성(78세대), 연희(3개동 각 12/15/6세대), 비원(126세대), 현대(5개동 각 8/8/8/8/7세대), 럭키빌라(2개동 각 12/18세대) 등은 200세대 미만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참고2) 화곡지구 연립주택 현황>

연번		건물명칭	주소	면적(㎡)	세대수	사용 승인일
1		비원빌라	화곡동 1130-7	7,398.0	126	‘86.12.24.
2	1	현대빌라(가)	화곡동 1129-39	256.0	8	‘91.08.28.
2	2	현대빌라(나)	화곡동 1129-42	255.0	8	‘91.08.28.
2	3	현대빌라(다)	화곡동 1129-43	255.0	8	‘91.08.28.
2	4	현대빌라(라)	화곡동 1129-44	255.0	8	‘91.08.28.
2	5	현대빌라(마)	화곡동 1129-45	255.0	7	‘91.08.28.
3	1	럭키주택	화곡동 1130-8	828.0	12	‘84.08.31.
3	2	럭키주택	화곡동 1130-9	1,145.0	18	‘84.06.13.
4	1	연희빌라(가)	화곡동 1128-26	1,024.0	12	‘83.10.31.
4	2	연희빌라(나)	화곡동 1128-28	1,042.0	15	‘83.10.29.
4	3	연희빌라(다)	화곡동 1129	447.0	6	‘83.10.29.
5		거성빌라	화곡동 50-120	12,908.0	231	‘86.12.22.
6		우성연립	화곡동 1134-7	4,608.0	78	‘85.12.10.
7		두보빌라	등촌동 515-44	14,529.3	213	‘88.11.14.

먼저 장상기 시의원은 자연경관지구 개발에 있어 현행법 상 제한되는 부분과 대안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자연경관지구는 3층 이하 12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건폐율을 30%로 100평을 갖고 있으면 30평만 쓸 수 있는 상황” 이라며 “용적률도 1종 주거지역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를 적용받는데 자연경관지구는 용적률이 없고 오직 건폐율과 높이로 제한을 받고 있다” 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런데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 20미터 이하로까지 할 수 있다” 고 말하며 “현재 자연경관지구 내 적용되는 규제로는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니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정우신 LH 소규모주택정비사업단장이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연립주택단지에서 재건축 추진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정우신 단장의 설명에 따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요건은 1)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m2 미만(공공성 요건 충족 시 2만m2 까지 가능) 2)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 3)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어야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1)안정적 사업비 조달(LH 신용보강을 통한 총 사업비의 90%까지 융자 가능) 2)사업성 개선(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상향) 3)사업리스크 저감(미분양주택 발생 시 일반분양분의 30% 범위 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약정) 4)이주대책 지원 5)견실한 시공업체 선정 5)공공성요건 충족 시 규제 완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지은 LH 차장은 두보빌라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를 사례로 하여 해당 재건축의 사업성을 분석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주민들에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간담회를 개최한 한정애 의원은 “주민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자연경관지구의 해제가 요원한 상황에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겠다는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현재 상황에서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히 안내해드리고, 함께 최적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 생각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 라며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 의원은 “200세대가 넘는 두보와 거성빌라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 자연경관지구가 건폐율 30%, 높이 3층 12미터로 제한되어 있지만 요건에 따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 높이를 4층 이하 16미터까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연립주택들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통해 요건에 따라 5층 이하 20미터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상황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긴 했다” 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하지만 같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높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말하며 “여긴 계신 서울시의원 분들과 함께 서울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모두 동일하게 5층 이하 20미터 이하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