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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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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2,758억원 건설노동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이사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고 노동부 묵인 하에 예산 부당 전용해

□ 2013년 1월 31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공제부금이 2,758억 1,4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건설공제회는 불안정한 고용인 건설노동자들의 퇴직후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 1인당 1일 4,000원씩 납부하는 퇴직공제금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으로 현재 적립금은 2조 1천억원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건설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미회수 공제증지 판매금액 현황 및 미지급 퇴직공제금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미회수 공제 증지 판매 금액 2,592억원(원금 1,775억원 + 누적이자 817억원), 시효 소멸된 퇴직공제금 166억1,400만원 등 총 2,758억 1,400만원을 해당 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 미회수 공제 증지 판매금액

- 2006년 전산화 이전, 퇴직 공제금은 공제증지를 사업주에게 판매하는 식으로 운영하였음.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공제증지를 일한 날자만큼 1개씩 복지수첩에 붙여 주고 252개를 모은 후 60세가 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로써 2006년 전산화로 회수하지 못한 복지수첩(증지) 원금 1,775억원에 누적이자 817억원 등 총 2,592억원.

* 미반환 공제부금 현황

- 미회수 공제증지 판매대금 2,592억원(원금1,775억원, 이자 817억원)

- 시효 소멸 퇴직공제금 166억1,400만원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사망자의 경우 90,225명에 140억6,500만원(1인 평균 약 15만원)

∘퇴직공제금 지급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697명에 25억4,900만원(1인 평균 : 약 94만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 중 미회수 공제증지 판매금액 이자 194억원 6800만원을 건설노동자를 위한 훈련, 복지, 취업지원 등의 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 부당 전용 연도별 내역 - ‘10년 26억7,200만원, ’11년 75억9,800만원, ‘12년 91억9,800만원)

□ 이 과정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사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승인 하에 예산을 부당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2013년 공공기관 지정 이전 건설공제회의 운영 방식이 너무나 터무니 없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며,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노동부 역시 처우가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퇴직공제금이 부당하게 전용된 것을 묵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사망노동자 중 적립일수 252일을 못 채워 퇴직공제금을 받아가지 못한 공제금도 90,225명분의 140억6,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인 252일은 불안정한 건설업계 종사 노동자들에게는 과도한 기준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제회는 126일 이상자에게만 20만원씩 총 3억2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적립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 퇴직공제금 지급은 근로자(피공제자) 가 건설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1년(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달한 때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건고법 제14조)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건고법 제21조)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사례도 2,697명에 25억 4,900만원이지만 공제회는 이를 한건도 반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사망자의 규모

- 인원 및 금액 : 90,225명, 14,065백만원 (1인 평균 : 약 15만원)

※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126일 이상자)의 유족에게 사업예산에서 특별유족위로금(20만원) 지급 (실적 : 1,512명, 302백만원)

▢ 퇴직공제금 지급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자의 규모

- 인원 및 금액 : 2,697명, 2,549백만원 (1인 평균 : 약 94만원)

** 공제부금 반영액 산출(건고법 제10조의 3, 건산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 (경비)직접노무비 ×2.3%

** 공제부금 정산 (건고법 시행령 제9조, 건산법 시해령 제83조)

- 발주자 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엑에 명시된

금액보다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이 적은 경우 정산, 실제 납부한 공제부금이 많은

경우 도급계약 당사자 간 협의

□ 한정애 의원은“실직‧퇴직 건설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건설공제부금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2006년 이전 사업주에게 판매한 공제 증지 미회수 금액 2,592억원, 적립일수 미만 및 시효경과 등으로 해당 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166억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또 한 의원은“지급하기 힘든 퇴직공제금에 대해서는 건설 근로자를 위한 기념관 건립, 건설 산재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들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