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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2. 10. 04.(목)
	□ 국회의원회관 67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한동균 비서관(010-9963-3102)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고용센터로 사업을 이관해야

- 민간업체 지원금액 (11년 342억원, 12년 362억원)에 비해 저조한 취업성과

- 일부 민간업체의 경우 도덕적 해이의 우려도 있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012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업체에 수백억원(11년 342억원, 12년 362억원)을 쏟아 부어 취업지원서비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간병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이 취업으로 연결된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세부내역은 별첨 표 참조>

○ 심지어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일부업체는 2천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아 놓고도 취업건수가 한 손에 꼽힐 정도로 실적이 부진하여 도덕적 해이를 의심할 만한 사례도 존재하였다.

기관명	2012. 6월
	지원액	구직건수	상용 취업건수	일용 취업건수
(주)잡00	1,950만원	11	0	4
진주00	2,715만원	36	2	3

○ 이에 한정애 의원은 “현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그 성과도 눈에 띄게 낫지도 않을뿐더러 일부 민간업체의 배만 불리는 등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많은 만큼,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취업지원서비스 기능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민간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 2011~12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실적(출처-고용노동부)

⃞ 2012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개)

사업명		사업내용	수탁대상 기관	‘12. 8월
				예산	개소
취약 계층 취업 지원 사업	노숙인	노숙인 취업알선 지원	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	339	6
	건설인력	건설일용근로자 취업알선 지원	건설노동조합,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	1,383	20
	산업단지	주요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지원 및 취업알선 전담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	285	5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취업알선 지원	결혼이민자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관 등	393	7
	가사·간병	가사·간병도우미 취업알선 지원	비영리법인 및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	1,185	18
유휴간호인력 재취업지원		유휴간호인력 취업알선 및 재취업 훈련 지원	간호사‧간호조무사협회	800	7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퇴직자 전직지원서비스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	9,346	1
전직지원사업		비자발적이직자 재취업 및 창업지원	전직지원 민간업체	1,500	4
심리안정 프로그램운영		실직충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능력(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2,226	41
집단상담 프로그램 인소싱		고용센터內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능력(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3,953	58
우량중소기업 일자리 발굴사업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발굴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300	1
채용박람회		구인구직자에게 직접 만남의 장을 제공	고용센터 직접 운영	1,480	2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비)영리 법인	7,300	100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비영리법인 및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	3,212	46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실업자 및 이직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주단체	2,064	6
합 계				36,223	341

⃞ 최근 5년간 민간위탁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A)	자체 변경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B/C)
2008	7,328	△2,709	4,619	4,332	93.8
2009	12,075	0	12,075	9,698	80.3
2010	30,366	0	30,366	28,296	93.2
2011	34,201	0	34,201	32,451	94.9
2012.8	36,223	0	36,223	28,026	77.4

⃞

사업명	’11년			’12.6월
	구직건수	상용취업건수	일용취업건수	구직건수	상용취업건수	일용취업건수
노숙인 취업지원사업	1,607	233	257	1,015	137	212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15,538	274	9,753	8,015	84	6,631
가사간병 취업지원사업	15,193	1,800	11,141	10,415	920	8,796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1,323	402	331	946	246	237
고령자 인재은행	104,323	83,309		19,935	45,158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실적

<일용직 위주 취업알선>

* ‘11년부터 상용·일용 취업건수를 구분

<상용직 위주 취업알선>

사업명	’11년			’12.6월
	구직건수	취업건수	취업률	구직건수	취업건수	취업률
유휴간호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1,091	618	56.6	832	236	28.4
산업단지 취업지원사업	3,404	1,300	38.2	1,614	635	39.3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7,781	2,732	35.1	8,819	2,265	25.7

사업명	’11년			’12.6월
	서비스 인원	전직 성공자수	전직 성공률	서비스 인원	전직 성공자수	전직 성공률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	16,436	7,476	45.5	7,117	2,204	31.0
전직지원사업	624	228	36.5	406	16	4.1

* 전직성공은 취업과 창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기타>

사업명	’11년			’12.6월
	개소	건수/횟수	인원	개소	건수/횟수	인원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41	35,903	21,184	41	17,869	10,341
집단상담 프로그램	54	1,710	25,525	58	977	15,511

사업명	’11년			’12.6월
	개소	참여자수	이수자수	개소	참여자수	이수자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90	19,851	19,348	100	10,420	10,251

* 집단상담 프로그램 인원은 단기상담 제외

○ 우량중소기업 일자리발굴사업

<2011년>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총 구인입력 3,893건에 11,026명의 구인인원을 발굴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서 총 구인입력 1,858건에 3,983명의 구인인원을 발굴

<2012년>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1개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실시중이며,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우량중소기업 일자리를 발굴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포기

구 분	일자리발굴 실적				등급별 분류
	발굴실적		유효실적*
	8월	누계	8월	누계	등급	8월	누계
구인기업(개)	146	707	146	664	A	37	169
					B	36	137
					C	89	386
구인정보(건)	232	1,076	226	997	A	54	259
					B	50	212
					C	122	528
구인인원(명)	1,732	4,641	1,717	4,443	A	737	1,407
					B	292	751
					C	688	2,285

※ ’12.3.9 위탁계약 체결

※ 유효실적: 연봉 기준 2천만원 이상인 일자리를 말하며, A등급(3천만원 이상), B등급(2.5천만원～30천만원), C등급(2천만원～2.5천만원)으로 구분됨

(단위: 회, 개, 명)
구 분	개최횟수	참 가 구인업체	구인인원	참 가 자 수
2011	35	703	5,339	76,016
2012.6월	15	577	4,131	30,758

○ 채용박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