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불법 자격증 대여 여전..."처벌보다 이익이 더 커"
▽ 영상 바로보기 [앵커]산업 현장에서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 쓰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한 번만 적발돼도 자격 취소로 이어지게 법을 개정했는데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격증 대여로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업체 대표 김 모 씨는 건축기사 보험료를 5년 동안 대신 내주고 남의 자격증을 빌려 썼습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혀 수사까지 받았지만, 벌금 수백만 원만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오래돼서요. (사실 그분이 여기서 일하는 분은 아니었잖아요?) 예.] 지난 2014년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때도 불법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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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1.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