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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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약류관리법 2건·기부금품법 등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시행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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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이 통과했습니다.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라는 표현으로 아동이 마치 성적 결정권을 가진 주체인 것처럼 표기, 잘못된 성 인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통과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직간접적인 성적 학대 행위’로 변경하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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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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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법 활동 보고드렸습니다1일(수)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법’ 활동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으로서 추진단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 개최 등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상시 국회를 제도화 하기 위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주요 방안을 말씀드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주요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국회 개최 - 상임위원회 중심 - 선입선출 원칙 -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로 충실한 예산심사 - 불성실 상임위 및 의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 - 윤리특위 및 예결위 운영 개선 방안 -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 및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 신설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7월 임시국회에 ‘일하는 국회법’을 상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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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사위 '왕좌' 누가 앉을까"…여야 상임위長 후보군 살펴보니[the300]중진 의원도 상임위원장 배분 앞에 가슴을 졸인다.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자신이 속한 당이 어떤 상임위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서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 의원의 상임위 지망을 바탕으로 선수와 나이 순으로 배정되지만 원내대표와의 친분 관계를 비롯해 정무적인 상황도 반영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야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을 살펴봤다. "법사위원장을 잡아라"여야 모두 '사수'를 예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쟁점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논의를 지연해 사실상 폐기할 수 있기에 '미니 본회의'라고 불린다.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야당인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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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 “체계자구 심사권 이관…상임위·소위 정례화”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일)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의 구조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면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이견, 예산당국 의견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게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예산 검토 등까지 모두 마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의원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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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국회 추진단] 3차 회의 브리핑 영상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지난 6월 1일(월) 3차 회의 브리핑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따른 대안 :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 설치그간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국회의장 산하로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부처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업무 중복, 이견 등을 모두 조율하여 집중 논의·정리를 거치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전문가 구성)에서 법체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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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어려운 시기,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번 추경안 통과로 인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일(월)부터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먼저 지급되고,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11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전액 기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수령 가능한 지원금 규모 조회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요일이 구분됩니다.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주말은 제한없음) 지원금 규모 조회 바로가기☞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자세한 내용은 홍보물을 확인해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