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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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ILO 기본협약 비준, 국민경제 사활 달렸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법개정 방향을 제시한 공익위원의견을 작년 11월 20일 발표하였다. 4개월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ILO 기본협약 비준의무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하였다. 우리나라는 7년 넘게 FTA 위반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작년 12월 21일 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분쟁절차를 개시하였다. EU가 우리나라의 FTA 위반을 좌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EU와 일본이 체결한 경제협정이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된 상황에서 본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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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노총 찾은 민주당 "경사노위서 대타협하는 원년 기대"[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들은 결국 노사정을 넘어 모든 경제사회주체가 대화와 타협으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인 현안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룬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노동계에서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너무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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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TV] [세계타임즈TV]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영상 바로보기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140개국 중 15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 보급, 혁신역량 등 주요 부문에서 전 세계 상위권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국가부채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안전성은 1위에 올랐다. R&D투자, 특허 등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최상위권인 6위를 기록했다. 물론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민간부문의 독과점 수준은 93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벤처기업 창업비용도 93위, 혁신적 사고능력도 90위로 저조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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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노사정委→경제사회발전委로 바꿔 사회적 합의 달성"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7일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중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 주체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이 된 법안은 지난 1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하 노사정위원회법)이었다. ◇환노위원 전원이 서명한 노사정위원회법은=노사정위원회법은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했다. 환노위원장으로 일해온 홍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한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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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간담회 참석1월의 셋째 주인 15~19일, 민주당은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경제계·노동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기관씩 함께 하며 현 노동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간담회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 1월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1월 16일(화) : 한국노총- 1월 17일(수) : 한국경영자총협회- 1월 18일(목) : 민주노총- 1월 19일(금) : 중소기업중앙회 상세 내용은 각 기관의 간담회 사진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15일 오후 한정애의원과 우원식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자리에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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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노동시간·최저임금 '어찌할꼬'…與 이번주 경제·노동 의견 수렴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휴일·연장노동 중복 할증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대대적인 의견 수렴 행보에 나선다. 정부 정책 방향과 경제·노동계의 요구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민주당이 간담회를 통해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는 오는 15일부터 1주일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 취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입법현안 관련된 노동·경제계의 입장 및 요구사항 경청 △규제개혁입법 관련 노동·경제계의 입장 및 요구사항 경청 △사회적대타협에 대한 노동·경제계의 제언 경청 등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연장노동 중복 할증 문제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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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위험의 외주화' 단절…노동계, 원청 책임 강화 추진[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 '위험의 외주화' 지적 속에 현행 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개정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크레인 전도 사고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을 주목했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중상 3명)이 다쳤다. 사상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삼성중공업의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작업이 재개된 지 이틀 만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18일에는 도장작업을 하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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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현대중공업, 최악의 '살인기업' 불명예.. 11명 산재 사망노동계가 올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숨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모인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 현대중공업, 2015년 이어 또 최악의 살인 기업… 희생자 대부분 하청노동자 현대중공업은 지난 한 해 무려 11명이 근무 도중 숨져 노동자가 가장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숨진 기업으로 꼽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같은 단체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힌 바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노동부로부터 2015년 6월과 지난해 4월과 10월 특별근로감독을 받기도 했지만,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산재사망사고가 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