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특법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안전‧보건의 외주화 방지 추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