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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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을 위한 면담수 많은 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0여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장관 임기 내 마무리짓지 못해 아쉬웠던 과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정위원회에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안을 도출했지만, 분담율 및 종국성 보장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장관 퇴임 전 마지막 기자 간담회에서도 "종국성 등을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 보강 등 추가적인 입법적 정리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을 통해 보완·해결해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장관 임기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한정애 의원은 오늘(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 김이수 위원장과 국회 환노위 양 간사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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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간담회 참석12일(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위원들을 만나 정부가 협조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사적 협의기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제조⋅유통 기업들의 조정을 위해 지난 10월 5일 발족했습니다. 다수의 기업과 피해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조정위 참여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텐데 함께 해주신 조정위원들께 감사 인사 드렸습니다. 조정위원회가 현행 제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을 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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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본회의 가습기법·미세먼지법 제안설명한정애의원은 26일(목) 열린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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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단독]'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환노위 환경소위 통과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물산업 관련 법 등을 심사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3개 주제의 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위 의원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 아래에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미세먼지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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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영상한정애의원은 3일(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정책 질의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여러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논문 의혹,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의 ■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질의 ■ 해피벌룬 및 유해물질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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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환노위, 가습기·세월호특조위 구성法 패스트트랙 지정(종합)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도입 뒤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패스트트랙은 각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지정되며 상임위 계류기간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환노위는 총 16명 위원 중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이 10명으로 5분의3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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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본격 심의 착수(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구제법안들에 대한 일괄 심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을 포함한 7개의 관련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12일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10월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상을 토대로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과 지원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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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에코맘코리아, 콜라보토론회 개최(사)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소장 신동천)와 함께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지구를 위한 콜라보_환경호르몬 Free를 위한 노력: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은 커졌지만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 콜라보 토론회에서는 수많은 화학물질 중 건강영향이 크고, 다음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 물질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정보의 신뢰도 향상 방안 △화학물질 알권리를 위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방안 △화학물질 안심 정책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논의했다. 한정애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축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