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

오늘 오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계기로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은 다양한 방식의 노동 형태에 투입되고 있으며, 변화된 노동환경에 따라 사회안전망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년 12월 제가 대표발의했던「고용보험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1년 7월부터는 종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서 노무제공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동 상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게 노후 보장 역시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후대책 현실을 진단하고, 국민연금과 함께 다층적 노후소득 기반이 되어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후 대비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의제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 두터운 복지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금개혁 특위의 개혁안을 발표할 때 ‘국민들께서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집] 특수고용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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