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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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11. . 발 의 자 : 한정애, 김경협, 김관영 김춘진, 배재정, 심상정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가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담은 2013년 기준 0.4%에 불과하며 제도 도입 당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면서도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보험료에서 충당하기로 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역시 2013년 기준 국고 부담이 3.8%에 불과하는 등 실업급여 적립금 소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이 3%정도로 저조함에도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안정‧취업촉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기금의 취지에 위배되기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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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실업급여”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를 “근로자·자영업자 또는 제5호의 외국인 근로자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호의 외국인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인 근로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고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조(국고의 부담) ①---------------------------------------------------------------------. 다만.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험료) ① (생 략)	제6조(보험료) ① (현행과 같음)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적용 제외) --------------------------------------------------------------------. --------------근로자·자영업자 또는 제5호의 외국인 근로자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국인근로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외국인 근로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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