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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이수경 비서관
		연 락 처	H. 010-5378-0820 Tel. 02-784-3052~3
	2014. 10. 14 (화)	이 메 일	haja91@empas.com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 지역사무실

환경청, 상수원보호 관리 부실하거나 안하거나

낙동강유역환경청 단속실적 미조치 22건, 영산강유역환경청 단속건수 0건

○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보고」를 확인한 결과, 7개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들이 환경부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보고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 관리실태, 인력·장비 보유현황 등 관리상태 평가를 통해 문제점 및 미흡사항을 개선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적정관리 유도 및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의 목적이 있는 보고서다. <별첨1>

○ 또한 각 지역환경청은 관할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오염행위를 단속‧조치하고 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경상남도’지역 단속‘27건’중‘22건’을 미조치하였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리 지역인‘전라남도’,‘경상남도’,‘제주도’에 단 한건도 단속하지 않은 등 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별첨2>

○ 한정애 의원은“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한 환경청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각 유역청은 관할지역의 상수원 보호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미이행된 사유를 철저히 파악하고, 낙동강청과 영산강청은 상수원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결과 상세 내역과 단속건수가 없는 사유를 제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 1-         <2013년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 보고>

시도	관리청	보호구역	지적사항	이행실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생활오수처리 방안마련	미이행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	오염원관리, 안내판, 인원	미이행
대구시	달성군	강정	문산취수장 표준거리 미확보	미이행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	표주훼손	미이행
강원도	홍청군	태학	보호구역 지정거리 확대 필요	미이행
강원도	영월군	영월	보호구역 지정면적 확대 필요	미이행
		남면
		주천
강원도	화천군	화천	취수장 이전에 따른 재지정 필요	미이행
대구시	달성군	강정	문산취수장 표준거리 미확보	미이행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	하수처리시설 설치 필요	미이행
	영주시	부석	주말순찰 미실시	미이행
	포항시	포항제2	적정거리 미확보 (경주관할)	미이행
	의성군	단촌	표주 훼손	미이행
	청도군	운문댐	하수처리시설 설치 필요	미이행
	청송군	안덕	표주 훼손	미이행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추진	미이행
		창동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추진	미이행
	아산시	온양	보호구역 내 낚시 행위 단속 철저	미이행
	예산군	덕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거나 취정수시설 폐쇄 관련 구체적 계획 수립 제출 요청	미이행

별첨 2-              < 2013년도 제한 및 금지행위 단속실적 등>

관 리 청		단속건수	조치건수	미조치	미조치사유
2013	서울시	45	45
	경기도	232	232
	부안군	207	207
	임실군	62	62
	무주군	40	40
	장수군	21	21
	부산	20	20
	울산
	경남	27	5	22
	강원	59	59
	충북	55	55
	대구	851	851
	경북	449	449
	광주	9	9
	전남
	경남
	제주
	대전	168	168
	세종
	충북	2,397	2,397
	충남	108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