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7. 2. 23 (목)	이 메 일	jjeun_k@daum.net
		총 매 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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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

- 한정애의원,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임금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체불금액 중 25.8%만 지급되고 있어 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임에도 지급 요건에 제한이 많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재직중인 근로자를 포함해 더 많은 근로자가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 보호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들어가 의안명 “임금채권보장법”, 발의자 “한정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김정우·김철민·박경미·박재호·박정·박홍근·소병훈·송옥주·신창현·정성호·최도자·추혜선·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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