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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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17		발의연월일 : 2017. 3. 21. 발 의 자 : 한정애ㆍ강훈식ㆍ김경협 김민기ㆍ김병욱ㆍ김상희 김승희ㆍ김영주ㆍ김철민 문미옥ㆍ박경미ㆍ서형수 송옥주ㆍ신창현ㆍ어기구 이용득ㆍ홍영표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 가족돌봄, 건강, 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실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과 가정,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숙련된 인력이 근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점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질병, 학업, 가족 간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단축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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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근로시간 단축)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의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이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용자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⑨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⑩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⑪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46조”를 “제46조, 제52조의2제5항·제7항”으로 한다.

제113조 중 “제45조를”을 “제45조 및 제52조의2제9항을”로 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67조제1항·제3항”을 “제52조의2제6항, 제67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호 중 “제66조”를 “제52조의2제1항·제2항·제8항, 제66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의2(근로시간 단축)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의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이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용자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⑨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⑩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⑪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제46조, 제52조의2제5항·제7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벌칙) 제45조 및 제52조의2제9항을-----------------------------------------.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1. ------------------------------------------------------------------------------제52조의2제6항, 제67조제1항·제3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 ----------------------------------------제52조의2제1항·제2항·제8항, 제66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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