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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결과｣

-정책위의장 브리핑자료-

❏ 오늘(11.26, 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당정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고,

❍ 아울러, 카드사 과당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음

❏ 오늘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첫째,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하였음

❍ 기존 적격비용 구성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 중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여 비용을 산정하였음

* 예 : 카드사의 접대비 및 기업 이미지광고비 등

❍ 그리고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하였음

❍ 이렇게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 4천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하였음

- 현 정부 출범 후 기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PG) 이용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純)인하여력은 약 8천억원 수준임

* 영세가맹점(0.8%): 연매출 2억→3억, 중소가맹점(1.3%): 3억→5억

② 둘째, 이와 같이 확인된 수수료 순 인하여력은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하여 배분하였음

❍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되었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되,

❍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음

-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하였음

-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하였음

❍ 또한,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하여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음

❏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됨

❏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면, 연매출 3억8천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 담배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부분 경감되고,

❍ 고용여력이 있는 도ㆍ소매 자영업자 분들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되어,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ㆍ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금융감독 당국도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약관 변경 심사 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정부(금융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임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음

❍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세법개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2018. 11. 26.(월)

정책위의장 김 태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