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8. 10. 24.(수)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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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9개 어린이집

2015년부터 3년간 훈련비 부정수급

53억 1,862만원에 달해

- 한정애의원, 허위‧서류조작 등 악의적 부정수급에는 엄정 대처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3년간 3,479개 어린이집에서 허위‧거짓 훈련을 하고 받아간 국고지원금이 53억 1,86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2017년 어린이집 직업훈련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처분건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액	환수액
2015	1,343	1,488	2,974	2,154
2016	1,891	3,502	6,182	3,229
2017	245	328	768	684
계	3,479	5,319	9,923	6,067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훈련생)가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어린이집 대표들은 훈련생(보육교사)이 훈련기관과 짜고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하거나,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함에도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하고 허위로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 가짜 계약서 작성, 출결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며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시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