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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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빗물이용시설 실태 파악 엉망!

전체 시설의 44%가 연간 사용량 파악 불가-

한정애 의원, “환경부가 관리 원칙을 뚜렷하게 세워야”-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그 관리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 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에는 2,043개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중 시설의 효율 측정에 필요한 계측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시설은 단 7%(15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집수면적이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749개, 여과시설의 유무가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564개, 연간 운영비 산출이 불가능한 시설은 1,843개, 유량계미설치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연간사용량이 집계되지 않는 시설은 90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실제 효율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관리는 소홀한데 지자체들은 빗물이용시설 확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빗물 저금통 등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90%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고, 전주는 전국 최초의 빗물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이 2013년부터 지방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매년 통계만 환경부가 취합·분류하여 공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책 방향의 수립에는 정확한 통계를 통한 분석이 필수”라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시설의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만큼 뚜렷한 원칙을 세워 적절한 관리가 가능케 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빗물 손실률이 43%에 달하며 이용가능한 수자원 전체의 28%만 활용중인 만큼 앞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빗물재이용시설은 대체 수자원 역할은 물론 수도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정됨에 따라 매년 빗물이용시설 현황 자료를 하수도 통계에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다.

- 끝 -

(붙임1) 2016년 빗물이용시설 관리 부재 실태

(붙임2) 2016년 빗물이용시설 전체 현황

(붙임1) 2016년 빗물이용시설 관리 부재 실태

<표> 2016년 빗물이용시설 관리 부재 실태

지 역	항목별 계측 불가 시설 수(중복포함)
	집수 면적	(%)	여과 시설	(%)	연간 운영비	(%)	연간 사용량	(%)
전체	749	100%	564	100%	1,843	100%	905	100%
서울특별시	420	56.1%	164	29.1%	680	36.9%	415	45.9%
부산광역시	7	0.9%	13	2.3%	25	1.4%	6	0.7%
대구광역시	98	13.1%	14	2.5%	98	5.3%	60	6.6%
인천광역시	2	0.3%	17	3.0%	29	1.6%	8	0.9%
광주광역시	0	0.0%	0	0.0%	20	1.1%	5	0.6%
대전광역시	1	0.1%	0	0.0%	46	2.5%	37	4.1%
울산광역시	4	0.5%	5	0.9%	14	0.8%	8	0.9%
세종특별자치시	0	0.0%	0	0.0%	1	0.1%	8	0.9%
경기도	71	9.5%	122	21.6%	430	23.3%	298	32.9%
강원도	0	0.0%	1	0.2%	16	0.9%	7	0.8%
충청북도	0	0.0%	0	0.0%	11	0.6%	1	0.1%
충청남도	10	1.3%	8	1.4%	57	3.1%	11	1.2%
전라북도	126	16.8%	133	23.6%	205	11.1%	32	3.5%
전라남도	5	0.7%	11	2.0%	13	0.7%	3	0.3%
경상북도	0	0.0%	5	0.9%	17	0.9%	3	0.3%
경상남도	5	0.7%	42	7.4%	149	8.1%	3	0.3%
제주도	0	0.0%	29	5.1%	32	1.7%	0	0.0%

*자료출처: 환경부 제공자료 재구성

*물재이용 실태는 차년도 연말에 조사 발표하므로 2016년 자료가 가장 최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