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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의원 보도자료 2013. 7. 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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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PSM 양호등급, 현대제철 당진공장 1,123건 법 위반사항 발견

- 현대제철은 노동부 시정지시도 무시, 스스로 제출한 PSM보고서도 미준수

- 재벌기업, 현대제철에 엄격한 처벌을 내려 반면교사로 삼아야

○ 현대제철(주) 당진공장은 '12년 PSM 양호 사업장이었음.

- 노동부는 산업안전 특별감독 결과, 현대제철(주) 당진공장에서 총 1,123건(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발표함.

- 현대제철(주) 당진공장은 2012년 9월 26일 노동부로부터 PSM 양호(S) 등급을 받았음에도 2013년 5월 10일 가스질식으로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PSM이란 고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고위험이 높은 공정, 설비에 대한 ‘자율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를 제출하면 노동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이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 차등・관리하는 제도

-  PSM은 4개 등급 P(우수), S(양호), M+(보통), M￣(불량)에 따라 나뉘는데,

이중 P등급 사업장은 3년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점검면제

S등급 사업장은 ‘연 1회 점검’,

M+등급사업장은 ‘연 1회 점검 및 연 1회 기술지도’,

M￣등급사업장은 ‘연 2회 점검 및 연 1회 기술지도’

- ‘자율공정안전관리’라는 미명 하에 기업이 형식만 갖춘 서류를 제출하면,   노동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소수 인원이 불과 며칠동안 이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 점검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현행 PSM제도로는

이번 현대제철(주) 당진공장에서와 같은 제대로 된 산업안전 감독을 할 수 없음.

○ 노동부 '13년 3월 수시감독에도 5월 참사 막지 못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 현대제철 협력업체인 D종합개발의 김모씨가 ’13년 2월 18일 추락사망하자 노동부

는 D종합개발의 공사장소인 당진공장 A, B지구만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진행.

- 이때 투입된 인력은 노동부 천안지청 5명, 안전보건공단 충남지도원 6명 등 11명으로  단 이틀간 감독을 하였음.

- 당시에도 노동부는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명령’을 포함, 시정지시 31건을 내리고 과태료 663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음.

○ 금일<7. 12.> 발표된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에서도 ‘안전관리 시스템 미흡’,

‘PSM(공정안전보고서) 준수 미흡’이 또 다시 지적됨.

- 5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모두 24명이 참여한 이번 특별감독에서 노동부는

‘현대제철(주) 당진공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상 문제점이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으며, 현장에서 유해ㆍ위험 설비를 다룸에도 ‘PSM 상의 작업절차, 안전수칙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에 한정애 의원은 “참사발생 불과 2달 전에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수시감독  하였음에도, 5명이 산재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은 노동부 산재예방 활동 및 감독의 부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사고가 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특별감독을 할 것이 아니라 상시점검을 통해 귀중한 목숨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 의원은 “현대제철은 노동부 3월 감독결과,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12년 9월 스스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PSM 양호(S)등급을 받아 놓고도, 정작 그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몇백만원 내고 면피하려는 재벌기업, 현대제철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려 타 기업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한 의원은 특히 “기업자율로 공정안전관리를 수행하는 PSM 제도는 이번에도   기업이 보고서만 잘 만들어 좋은 등급을 받아 놓고도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그만인 유명무실함이 드러났다며, 이번 기회에 노동부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