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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국정감사-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2012. 10. 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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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예산」청장년층 취업수당,

청장년층 외면받아 대규모 불용 예상

- 노동부 타당성 검토없이 2.5배 증액 편성, 400여 취업 상담원들 고용 불안

○‘박근혜 예산’으로 불리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2012년 회계연도가 3/4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28%에 그쳐 애초 현실타당성이 떨어진 무리한 사업임이 확인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집행현황(12.9월말)」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예산」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Ⅱ「청년장년층 내일희망찾기」이 2012년 9월말 현재에도 모집인원이 목표인원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12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현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012년 예산 심의 도중에 15세부터 64세 청장년에게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의 취업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을 추가할 것을 지시, 소위‘박근혜 예산’이 졸속으로 2012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처리되었다.

○ 고용노동부는‘박근혜 예산’을 애초 “북한이탈 주민, 노숙인, 결혼이민자, 장애인, 건설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실시해온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추가시켜 2011년 573억원이었던 예산을 2012년에는 2.5배 가까이 증액한 1,396억원을 편성하였다.

○ 하지만 이 취업성공패키지Ⅱ(청,장년층의 내일 희망찾기)사업은 2012년 9월말 현재 2012년 15만 6천명 목표에 고작 4만3,756명이 신청한 것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6,304명이 신청, 17.6%의 참여율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청장년층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정애 의원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인 예측가능성과 정확성을 무시하고 여당 대권후보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으로 인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할 고용보험기금이 불용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며 “준비 없고 계획 없이 추진된 예산 배정의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2012년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Ⅱ(청장년층 내일희망찾기)사업을 전담할 상담원 400명을 금년 2월에 선발하였다. 애초 박근혜 예산으로 불리우며 기대감을 갖게 하였기에 최대 18대 1의 경쟁률로 상담원을 채용할 수 있었지만, 계약기간이 2012년 3월 2일부터 2012년12월 31일인 비정규직의 불안한 신분에 시급이 7,520원, 일급이 60,160원에 그쳐, 8월말 현재 28명이 퇴직한 상태이다. 또한 남아있는 이들도 사업집행의 부진으로 향후 계약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타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상담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별첨: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집행현황(`12.9월말)

(단위: 천원, %, 명)

관서	예산배정액	집행액	참여자수
			취업성공패키지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취업성공패키지Ⅱ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실적(목표)	집행율		집행율
전국 (본부포함)	139,620,001	69,211,642	58,461 ( 70,000)	83.5%	43,756 (156,000)	28%
서울청	23,701,523	14,637,151	12,275 (18,694)	65.6%	9,774 (39,320)	24.9%
중부청	34,322,256	20,253,049	17,367(17,924)	96.7%	13,916(35,302)	39.4%
부산청	20,232,635	11,431,574	9,395 (11,587)	81.1%	6,304 (35,853)	17.6%
대구청	13,895,840	7,791,490	6,855 (7,938)	86.4%	4,873 (16,163)	30.1%
광주청	13,875,233	8,366,289	6,743 (8,045)	83.8%	4,129 (14,366)	28.7%
대전청	11,138,954	5,800,259	5,826 (5,812)	100.2%	4,760 (14,996)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