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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2013. 11. 7 (목)
	□ 국회의원회관 44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정우윤 비서(010-3861-2717)

대기업,‘위험의 외주화’이어 조직적 산재 은폐도 확인

고통받는 하청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수백억원의 보험료 감액 받아와

□ 원청 대기업에 의한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한 가운데, 산재사고를 당한 이들에 대한 ‘산재 은폐’도 원청에 의해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각종 산재은폐 매뉴얼 사례들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에 산재은폐에 대한 특별감독과 이들이 감액받고 있는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산재은폐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사례1. 삼성물산>

□ 2010년도 삼성물산 여의도 Y22파크원 신축공사 현장의 ‘재해근로자 공상처리 절차’내부문건에 산재은폐 매뉴얼 확인.

□ 매뉴얼에서 ‘경상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2일 이상 병원처리 안된다’, ‘안전팀에 통보하지 않고 개인이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해 주지 않겠다’는 등의 산재은폐 내용이 포함.

□ 실제 매뉴얼에 따라 공사 초기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한 협력업체에서만 23명의 노동자가 공상으로 처리.

- 노동부는 삼성물산의 산재은폐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고용노동부 2013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V) P.639)

- 수사권이 있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

<사례2. 현대건설, 기창건설>

□ 2012년 창원 힐스테이트공사에서 현대건설은 하청업체들에게 산재 노동자들을 공상처리할 것을 지시.

□ 그 중 기창건설은 공사 중 산재를 입은 노동자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추후 산재 신청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

□ 또한 기창건설은 산재를 입은 노동자와 합의하며 특정병원(창원 메트로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업체비용으로 처리.

<사례3.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 현대중공업 원청보다 하청 사업장에서 산재건수는 채 1/4도 되지 않음. 하청이 원청보다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움. 원청의 지시에 의한 산재은폐가 있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통계 수치.

□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고발(2013.7.6)한 산재은폐의혹 40건을 조사한 결과 19건을 산재은폐로 확인하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명령과 총 7,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현대중공업그룹 원청 1건 과태료 1,000만원, 현중 하청 16건, 현대미포조선 원청 1건 600만원, 미포조선 하청 1건

□ 울산지역노동자건강대책위에서 지난 9월 9일 ~ 16일까지 병원, 자체 사업장 방문 면담(현대자동차 사업장 설문조사 포함)등을 통해 산재은폐를 조사한 결과, 47건(현대중공업 25건, 현대자동차 17건, 그 외 5건)의 산재 은폐를 적발. 추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집단 진정을 준비 중.

- 울산지역노동자건강대책위는 9월 조사과정 병원과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의 산재은폐가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해져, 산재은폐 매뉴얼이 공유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사례4. 롯데건설>

□ 지난해 6월 12일 부산 롯데월드 공사현장, 도카폼에 깔려 작업 노동자 사망하자 119구급대 연락 않고 직접 병원으로 후송하여 산재은폐를 시도

□ 올해 6월 잠실 롯데 사고 당시에도 산재은폐 시도. 소방관의 접근이 한 시간 가량 막혔으며, 하청 안전관리팀장 역시 한 시간이 지난 후 현장 접근.

- 당시 부상으로 5명을 롯데건설 지정병원인 서울병원으로 이송.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병원에서 산재 요양을 받은 노동자는 단 3명에 불과.

□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 ‘산재은폐’ 속에서도 오히려 원청업체들은 최근 5년간 각각 수백원원의 산재보험료 감액을 적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산재은폐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 환수조치, 추가징수조치, 개별실적요율 적용 유예, 반복적 상습적인 산재은폐 업체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 부과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

<2009~2013년 8월까지 산재은폐 기업의 개별실적요율 현황>

업체	일반요율 보험료	감액요율 보험료	차액(감면 금액)
삼성전자(주)*	124,384,835,320	64,680,114,360	59,704,720,960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172,979,906,120	110,707,139,920	62,272,766,200
현대건설(주)	171,595,698,770	122,013,288,790	49,582,409,980
현대중공업(주)	266,169,370,370	180,951,087,950	85,218,282,420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219,804,305,840	165,783,948,060	54,020,357,780
롯데건설(주)	114,462,216,480	73,255,818,540	41,206,397,940

*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일괄사업장으로 임의가입하였으며, 그 이전은 개별사업장별로 적용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지방청과 산하기관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산재은폐’가 전국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만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며, “고용노동부는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감액) 제외 등 종합적인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