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02-784-3051
	2018. 12. 18.(화)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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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리베이트 원천 차단해

‘국고 훈련비 누수’막는다

- 한정애 의원, 국감 후속대책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월) 훈련기관의 리베이트를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2017,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훈련비 부정수급과 대리 수강‧대리 과제 제출 등의 허위 훈련 사례를 지적하며 훈련기관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적발된 훈련기관은 해외연수, 고급호텔 숙박권 제공, 리조트 대여 등 훈련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위탁 훈련을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훈련과정 유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원격훈련 과정 등을 유치하기 위해 훈련기관 간의 과다 경쟁이 촉발시킨 문제였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제한‧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훈련기관의 리베이트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관련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운영을 취소‧제한하고 비용을 환수한 행정처분(`17.4)에 대해 법원이 ‘리베이트 수수는 부적절하지만 현행법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18.1)해 훈련기관이 승소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 훈련비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17.4)에 대해 법원은 리베이트를 부정수급으로 보면서도,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사례(`18.1)

<판결문 주요내용>

각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각 사업주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는 결국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이는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 규제를 하거나, 그 규정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 입법을 통하여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어 규제할 수 있을 뿐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에는 훈련 위탁을 조건으로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인정취소 지원‧융자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직접 지원받은 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현행법을 개정하여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연대 책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리베이트 때문에 훈련을 실시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나,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훈련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길부‧강병원‧권미혁‧권칠승‧금태섭‧김경협‧김상희‧김영진‧박재호‧백혜련‧서영교‧설훈‧송옥주‧윤호중‧윤후덕‧이규희‧이용득‧이철희‧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첨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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