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7. 6. 28(수)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4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조대엽 고용부장관 후보자,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 막겠다”

- 한정애의원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엄정 조치 밝혀 -

28일(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포괄임금제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을 인정하며, 법 개정 이전에 우선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 감독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곳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 <2016년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중 포괄임금 실태조사를 살펴본 결과, 전체 표본 사업체(1,570개) 중 30.1%(472개)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규모와 비례해 포괄임금의 적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서울 소재의 사업체의 경우 적용 비중이 40.2%로 가장 높았다.

조대엽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포괄임금제는 실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외부영업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우선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장 감독 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장시간근로를 하는 곳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붙임 : <2016년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 – 포괄임금 실태조사 결과>

<끝>

참고		포괄임금 실태조사 결과(’16년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KLI)

＊ 제조업과 비제조업 1500여개소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 모집단으로부터 업종(제조업 중분류, 서비스업 대분류)･사업체규모(5~49인, 50~299인, 300인 이상)별 표본을 할당하고, 대기업 표본이 소수인 점을 감안 이를 보완하는 추정 표본을 할당한 후 정리

< 포괄임금 적용 사업체의 비중(업종·사업체 규모별) >

(단위: %, 개소)

	전규모	사업체규모
		5~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업종>	30.1(472)	25.3	31.8	33.2	36.1
<업종별>
-제조업	37.4(191)	27.1	39.0	52.2	54.1
-전기가스업	16.4(10)	22.2	14.3	6.3	25.0
-환경산업	17.5(11)	22.6	17.4	0.0	-
-건설업	26.1(18)	35.3	25.0	23.5	18.2
-도소매업	32.4(22)	33.3	18.8	45.0	25.0
-운수업	8.8(7)	3.7	12.9	0.0	14.3
-숙박음식업	35.7(25)	17.2	47.1	53.9	45.5
-정보서비스업	28.8(21)	17.4	21.9	54.6	57.1
-금융보험업	32.4(22)	25.0	37.5	16.7	50.0
-부동산업	42.0(29)	41.7	38.5	41.7	57.1
-전문서비스업	20.6(14)	31.0	18.2	12.5	8.3
-사업지원서비스업	20.3(15)	11.8	14.3	31.6	23.5
-교육서비스업	32.5(25)	33.3	42.3	14.3	0.0
-보건복지서비스업	17.1(14)	13.3	16.7	12.5	33.3
-문화산업	36.4(24)	38.1	35.5	25.0	50.0
-개인서비스업	33.8(24)	23.8	50.0	41.7	66.7

○ 전체 표본 사업체 1,570개 중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수는 472개로 전체 표본의 30.1%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직종별 적용: 관리직 71%, 사무종사자 69.4%

＊＊  사업체 규모와 비례하여 적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 소재 사업체의 적용 비중이 40.2%로 가장 높음

○ 활용사유: 임금계산의 편의 35%, 초과근로 예정 30.3%,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22.5%

○ 임금 구성: 기본급·수당 구분 85.2%, 구분하지 않음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