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8. 9. 30. (일)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3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드라마제작현장 스태프 근로자성 인정,

사용자는 외주업체

- 노동부 감독 결과, 근무시간 1일 평균 15.2시간, 1주 연장근로 48.67시간에 달하기도

전체 수시감독 대상자 중 임금체불 18.64%,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85.3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에 의하면, 드라마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으며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앞서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드라마 제작현장의 열악한 노동실태 등을 문제제기 한 이후 부처 합동대책 발표(‘17년 12월) 및 언론노조 등의 근로감독 요청이 있자, 노동부는 서울노동청 주관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 드라마 제작현장(외주제작업체 4개소, 도급업체 29개소 대상)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감독 결과 제작현장의 구조는 <방송사 → 외주제작사 → 개인별 프리랜서 계약(연출, 제작, 촬영) 또는 분야별 도급계약(조명, 녹음, 장비, 미술) 형태>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실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연출 감독(총감독)이 드라마 제작 과정 전반의 문제를 결정하고 제작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드라마 제작현장 구조 ＞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납품계약 또는 방영권 구매계약＞
					프리랜서 계약								외주 제작사
							연출 감독 (총감독)
＜개인별 프리랜서 계약＞																									＜팀별 도급계약＞
연출팀				제작팀				촬영팀										조명팀							동시녹음팀				장비팀				미술팀
연출감독 조연출 FD, AD 스크립터 섭외				제작PD 제작보조				촬영감독 포커스 카메라보조 데이터매니저										조명감독 조명보조 발전차							동시기사 동시보조				장비기사 장비보조				아트디렉터 소도구 의상 분장

※ 지상파(KBS, MBC 등) 방영 드라마는 방송사 소속 정규직 직원이 담당

※ 종편 및 케이블(JTBC, TVN 등) 방영 드라마는 외주제작사와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연출감독이 담당

또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작현장 스텝들의 근로자성 여부와 해당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 감독, PD등 일부 스태프를 제외하고 드라마 제작현장 스텝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연출, 촬영, 제작 분야는 외주제작사가, 조명, 장비, 미술 등 기술 분야는 도급업체(팀장)가 각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촬영스케줄에 따라 달라졌으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5.2시간이었다. 또한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8.47시간으로, 심지어 1주 연장근로가 48.67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드라마 촬영기간 동안 주차별 초과근로시간 현황>

(단위: 시간)

제작현장 (촬영일정)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라디오로맨스 (17.12.27.~18.3.20)	26.5	26.0	24.5	27.5	27.0	42.7	37.7	25.8	40.8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평균
	43.7	33.0	23.5	12.4	30.1
그남자 오수 (17.12.10.~18.3.26)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4.1	23.7	26.3	37.8	42.2	33.1	33.8	31.2	18.1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17주차	평균
	31.5	31.9	38.1	27.0	17.9	21.6	23.6	6.3	27.0
크로스 (17.12.2.~18.3.18)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5.83	25.62	29.40	18.35	24.80	20.30	40.60	22.28	24.0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평균
	29.60	36.70	22.05	35.98	35.67	33.30	48.67	28.32

※ 제작일지 상의 촬영시작시간과 촬영종료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산정

- 노동시간 한도 초과뿐 아니라 33명(18.64%)에 대해서 36,660천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위반이 있었으며, 전체 조사 인원(177명)의 85.31%에 이르는 151명에 대해서는 서면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저임금 미만 및 체불금액 내역>

(단위: 명, 천원)

드라마 현장	합계		외주제작사		도급업체
			연출·촬영 ·제작		조명		동시녹음		데이터매니저		촬영		미술·의상 ·분장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라디오로맨스	6	11,769	4	11,732	2	37
그남자 오수	10	9,778	4	5,290	2	2,773			1	693			3	1,022
크로스	17	15,113	7	3,584			1	86	4	4,610	1	1,071	4	5,762
합계	33	36,660	15	20,606	4	2,810	1	86	5	5,303	1	1,071	7	6,784

한 의원은 “이번 감독은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최초 감독으로, 형식상 외주제작사와 개별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며, 노동부가 후속조치를 통해 사업주들의 법위반 사항이 시정되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