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8. 10. 19.(금)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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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노동위원회, 직장내성희롱 사건 198건 처리, 42건은 구제

공공기관 종사자 54건 중 8건만 구제 판정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 2015년부터 2018. 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았다.(구제율 21%)

-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첨부 :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직장내성희롱 관련 사건 내역(대상기간 :2015~2018.9)

<사건 쟁점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2015. 1. 1. ~ 2018. 9. 30. 종결사건 기준)>
연번	종료년도	구분	사건명	처리결과	판단요지
1	2015	초심	주식회사 대O항공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성희롱 및 성추행 발생, 그와 관련한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2	2015	초심	OO방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 상당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해고까지 이른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3	2015	초심	OO일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징계 해고 한 것은 부당 하다고 판정.
4	2015	초심	스O스O드네퓨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어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5	2015	초심	데O몬O드O이드코리아클럽OO스트레이션서비스인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6	2015	초심	주식회사 박O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성(性)에 대한 발언 및 명예훼손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7	2016	초심	고O수 요양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감으로 지부장을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8	2016	초심	서울특별시OO관리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반복적인 근무시간 중 음주, 취침 행위 및 근무지 이탈,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9	2016	초심	국O은행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유죄판결에 따른 면직 처분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
10	2016	초심	롯O하O마트 주식회사 부당보직대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보직대기발령은업무상필요성보다생활상의불이익이크지않아정당하고,직장내성희롱을이유로한징계해고는정당하다고판정
11	2016	초심	주식회사지O컴부당견책및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전부인정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
12	2016	초심	그OO코리아레저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청년인턴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13	2016	초심	사O학교교직원연금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성희롱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14	2016	초심	농O생명보험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부서의 장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15	2016	초심	한국OO기술인협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부하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16	2016	초심	스O스O드네퓨 주식회사 부당대기발령, 부당정직, 부당강등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	기각	대기발령과 정직처분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강등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행한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17	2017	초심	로OO엔터테인먼트엘티디 및 로비오코리아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동성 사이에 경미하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18	2017	초심	한국OO런트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성희롱 및 성추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그 징계사유가 중대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19	2017	초심	한국O몬O후O쉬프로듀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부당하게 지인들에게 이익을 누리게 해주려고 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
20	2017	초심	신O젠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부하 직원을 성추행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21	2017	초심	학교법인 경O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파견업체 여직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사탕상자 안에 콘돔을 넣어 보여준 것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2	2017	초심	현O해상화재보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금융기관의 본부장이 수년간 다수의 여직원을 상대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것을 주된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23	2017	초심	주식회사 호텔O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노동조합의 간부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 다수의 20대 초반의 여자 캐스트를 상대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
24	2017	초심	주식회사 로O시스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이메일 허위조작, 선정적 블로그를 여직원들에게 전송한 행위, 여직원들에게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의전도우미를 요청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한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25	2017	초심	사회복지법인 대한OO복지개발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복지시설 간부로서 선결재 후 환불을 통한 예산 전용, 직장 내 성희롱, 폭언, 월권행위 등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26	2017	초심	근OOO공단 부당직위해제,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공공기관의 관리자가 부하직원을 괴롭히고 성희롱적 발언 등을 한 것에 대하여 직위해제 후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27	2017	초심	세무법인 내O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상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실을 끼치며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근로자에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28	2017	초심	주식회사 한국OO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여러 징계사유 중 주요 사안의 보고 미이행의 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9	2017	초심	주식회사 한국OO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여러 징계사유 중 주요 사안의 보고 미이행의 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30	2017	초심	서초쇼핑관리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직장 내에서 성추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31	2017	초심	주식회사 현OO쇼핑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동료직원인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
32	2018	초심	현O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비위행위의 태양, 비위자의 근무태도 및 과거 표창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고 판정
33	2017	초심	주식회사 엔OO오케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허위회계처리및운영비예산유용은징계사유로정당하나,해고는그비위행위의정도에비하여양정이과하므로부당하다고판정
34	2017	초심	현O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부서장으로서 어린 여직원에게 성희롱적 언동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그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35	2018	초심	재단법인 씨O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36	2018	초심	주식회사 에스O컬처O콘텐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인 1조로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남직원이 11살이나 어린 후배 여직원에게 약 5개월 동안 신체적인 접촉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37	2018	초심	국O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
38	2018	초심	주식회사 탄O환경 부당대기발령, 부당정직,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부당정직처분은 근로자가 사유를 인정하고 양정 및 절차의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부당보직해임과 부당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
39	2018	초심	주식회사 씨OO머티리얼즈랩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출입증 카드를 반납한 근로자의 책상서랍에서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직서가 발견되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은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
40	2018	초심	국OO보험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근로자가 술에 취한 인턴 직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41	2018	초심	한O생명보험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금융기관 종사자가 미성년자인 직원과 불륜 행위를 하고, 직원들과 금전대차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42	2018	초심	한국OO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근로자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
43	2018	초심	영등포중앙OO금고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동료 여직원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지속적인 성희롱을 한 데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정
44	2018	초심	한국O복지의료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성희롱 행위 일부와 전공의에게 행한 폭언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
45	2018	초심	한국O베이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회식 중에 부하 여직원이 이용 중인 화장실 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몰래 밀어 넣고 촬영하려고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46	2018	초심	주식회사 타O피엠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지시 불이행, 근태불량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47	2018	초심	서울OO공단 부당감봉 구제신청	전부인정	부하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감봉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48	2018	초심	재단법인 노O발O재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성희롱 발언,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49	2018	초심	서울OO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일부 징계사유(폭언 및 근무태도 불량)만으로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해임은 적정하다고 판정
50	2018	초심	한국OO번역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징계사유(성희롱)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51	2018	초심	주식회사 문O방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또다시 파견직여직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52	2018	초심	아산OO연구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취하
53	2018	초심	한국OO주택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
54	2015	초심	게OO관리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근로자1은 판정 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55	2015	초심	홈O러O테스코(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직장내성희롱등을이유로징계해고처분한것은정당하고부당노동행위에는해당하지않는다고판정
56	2016	초심	부산OO외국인학교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근로자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해당하고, 보복 목적의 인신공격성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정직9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
57	2017	초심	케O디O생명보험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근로자가 워크숍 행사 중 동료 여성근로자 3명을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58	2017	초심	씨O이O일O당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직장 내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59	2015	초심	사회복지법인 에O다복지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정
60	2015	초심	사회복지법인 에O다복지회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정직 3개월)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
61	2015	초심	경기도(의OO공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기각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위법함이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이고,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정
62	2016	초심	안O문화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부인정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
63	2016	초심	의료법인 설O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부인정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64	2016	초심	재단법인 성남시OO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기각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발송 및 언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65	2016	초심	아O다O야찌코리아(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기각	반복적인 성희롱 및 폭력행사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66	2016	초심	주식회사 스피드테크놀로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67	2016	초심	재단법인 고O문화재단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	전부인정	근로자의언행이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는성적언동에는해당하지않으므로성희롱이라고단정할수없어징계사유가존재하지않는다고판정
68	2016	초심	OO관광개발주식회사 부당대기발령, 부당전보 및 부당감급 구제신청 사건	기각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문자 및 이모티콘 등의 전송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 전보 및 감급 모두를 정당하다고 판정
69	2016	초심	에O케이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70	2016	초심	삼O전자 주식회사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징계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
71	2016	초심	재단법인 용O문화재단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기각	성희롱발언을사유로한정직처분은정당하고,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정
72	2017	초심	삼O전자공업(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화해
73	2017	초심	한국O렌슨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	기각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차 성희롱 행위를 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74	2017	초심	사회복지법인 에O다복지회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부인정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부당한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75	2017	초심	(주)동O홈O드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76	2018	초심	주식회사 케O티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	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
77	2018	초심	(사)한국OO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이천시지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취하
78	2018	초심	재단법인 한국OO관광교육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기각	수강생들에대한성적언동은징계사유에해당되며,그비위의정도가 중대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79	2018	초심	(주)토탈에스이엠시스템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취하
80	2018	초심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전부인정	근로자가 성희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81	2018	초심	수O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부인정	근로자의 성희롱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82	2018	초심	에프OO코리아(주)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직(降職)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
83	2015	초심	한OO창환경(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징계위원회 개최 약 2시간 또는 25분 전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통보라고 볼 수 없어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
84	2015	초심	주식회사 한국OO협회 부당전보 구제 신청사건	기각	성희롱행위사실이있어전보의업무상필요성이존재하고,그에따른생활상불이익이크지않아정당하다고판정
85	2015	초심	주식회사 휴O스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4개항의 징계사유에 대해 적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86	2015	초심	(주)성O오토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여직원에게 음란성 문자 발송 등 4개항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에서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
87	2015	초심	(주)큐OO사이트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부인정	근로자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무단 조기퇴근, 근무 시간 내 주식 현황 관찰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88	2016	초심	아산OO협동조합	기각	근로자들의 일부 비위행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용자의 규정, 지침 등 제 규정에 위반되는 다수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타당하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고 판정
89	2016	초심	한국OO기술 주식회사 부당전보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
90	2016	초심	국OOO공단 부당파면 구제신청	기각	직장 내 다수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장기적, 반복적 성희롱 등의 혐의로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행사라고 판정
91	2016	초심	한국OO복지의료공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사용자가부하직원에대한성희롱내지성추행행위를이유로근로자를해고한것은정당하다고판정
92	2016	초심	한국OO복지협회 부당감봉,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근로자에게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적정한 징계절차를 거쳐 행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업무필요성에 따라 행한 전보는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
93	2017	초심	코O일O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및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더한 금품수수행위로 면직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94	2018	초심	서울OO협동조합(본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직장 내 여성 근로자를 성희롱한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이 사건 징계 해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정
95	2018	초심	금O문화원, 금O군 부당감봉 및 부당인사발령 구제 신청사건	기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1이며, 사용자1이 행한 감봉 및 인사발령은 각각 정당하다고 판정
96	2018	초심	한국OO공사 부당정직 구제 신청사건	기각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희롱 및 폭행에 따른 정직 6개월, 언어적 성희롱 및 허위 출장비 수령 등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97	2018	초심	한국OO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희롱 및 폭행에 따른 정직 6개월, 언어적 성희롱 및 허위 출장비 수령 등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98	2018	초심	한국OO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사용자가 외형상 사외파견(전출)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다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면직 처분한 것은 해고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용자의 징계규정에 명시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99	2018	초심	재단법인 아O문화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다수 여직원에게 지속&#8228;반복적으로 행한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
100	2018	초심	재단법인 대전OOO진흥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신청인이 직장 동료인 여직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101	2015	초심	주식회사 한O엔지니어링 부당복직거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복직거부는 해고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으며,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뚜렷한 증거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
102	2017	초심	사회복지법인 감O회 태O복지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103	2017	초심	사회복지법인감O회 태O복지재단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104	2018	초심	재단법인 전라남도OO관광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105	2015	초심	엘O크O거코리아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유기, 성희롱, 회사자산 임의처분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역할 및 사업장 내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고가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106	2015	초심	대한민국(국방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직장내상하관계를이용하여다수의근로자를상대로성추행등을행한근로자에대한해고처분은정당하다고판정
107	2015	초심	한국O업O지공단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이용하여 성희롱 등 부절적한 언행을 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108	2017	초심	아양OO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면직’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
109	2018	초심	주식회사 대O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
110	2018	초심	엘O이노텍(주) 구미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인정 성희롱행위가징계사유에는해당하나징계양정이과하여부당하다고판정
111	2018	초심	사회복지법인 애O복지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12	2018	초심	대O의료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
113	2015	초심	하O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뚜렷한 증거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114	2015	초심	9주)해양OO테마파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이 사건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할 것이나, 해고는 그 사유가 모두 적정치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115	2017	초심	부O대학교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분위기 저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116	2017	초심	대O조선해양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회사의 질서 및 풍기문란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117	2017	초심	덕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8	2017	초심	두O엔진 주식회사 부당징계(권고사직) 구제신청	취하
119	2017	초심	두O엔진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행위의 정도와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형평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
120	2018	초심	대한O십O사합천OO피해자복지회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되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121	2015	초심	주식회사 OO항보안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일부 성희롱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내 위계질서문란 등 징계사유의 상당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에 대해 해임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
122	2016	초심	한국O업O력공단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며, 징계로 인한 전보가 여성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업무상 필요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123	2016	초심	학교법인 정O인O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사학연금 임의 상실처리 및 성희롱 행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124	2017	초심	주식회사 북O종합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125	2017	초심	학교법인 OO가톨릭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126	2017	초심	주식회사 엘OO화장품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은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127	2018	초심	유한회사 스O츠O팩코리아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관리자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춤을 추자고 신체적으로 접촉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
128	2018	초심	인OOO공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관리자가 여직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및 행위를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
129	2018	초심	숭의OO금고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성희롱 방조 등의 이유로 인한 징계 후 복직하여 직원회의 시 직원들에게 보복성 협박 등의 발언을 한 사유로 인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
130	2015	초심	태백OO기업 합자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131	2016	초심	한국OO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동료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은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판정
132	2016	초심	(주)데OO젠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폭언행위, 조직질서 문란 행위, 성희롱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
133	2017	초심	주식회사 오O리조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134	2018	초심	(학)OO가톨릭학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지위,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양정도 정당하다고 판정
135	2018	초심	성OO반의집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36	2018	초심	강원도OO의료원 부당강등 구제신청	전부인정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존재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정
137	2018	초심	도O교O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직장 내 부서원에 대한 갑질행위, 직장 내 분열조장, 특정 직원 명예훼손, 부서원 성추행 및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138	2018	초심	태OO진흥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직장 내 성추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139	2018	초심	(주)파O다O스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4명의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는 등의 절차에 따라 처분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140	2018	초심	OO광역시(교육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
141	2017	초심	한국OO기술정보연구원	기각	사용자 가성폭력(준강제추행)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142	2017	초심	한국OO발전주식회사	기각	근로자에게 성희롱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절차를 거쳐 행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
143	2016	초심	한국OO복지의료공단	기각	사용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내지 성추행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144	2018	초심	한국OOO고용공단	전부인정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145	2018	초심	한국OO상담복지개발원	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

<사건 쟁점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2015. 1. 1. ~ 2018. 9. 30. 종결사건 기준)>
연번	종료 년도	구분	사건명	처리결과	판단요지
1	2015	재심	전라북도OO의료원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기각	징계사유가정당하고징계양정이적정하며징계절차도정당하므로정당한해고처분이라고판정
2	2015	재심	한국OO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근로자가 회사 청소용역업체 여직원에게 만남을 계속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폭력과 폭언을 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
3	2015	재심	주식회사 수O유통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부인정	사용자는근로자의회사비방,직장상사에게욕설,성희롱등을이유로해고한것은정당하다고주장하나해고가금지되는산재요양기간중의해고에해당하므로부당해고라고판정
4	2015	재심	엘O크O거코리아(주)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	기각	직무태만, 성희롱, 회사자산 임의처분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5	2015	재심	한O대O환경(주)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기각	여자 화장실에서의 촬영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6	2015	재심	주식회사 문O방송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파견직 여직원을 상대로 한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7	2015	재심	주식회사한O경O협회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	기각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명령이라고 판정
8	2015	재심	사회복지법인 에O다복지회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사건	일부인정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비위행위에 비해 과하므로 해고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9	2016	재심	주식회사 홈O쇼핑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다수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랜기간 동안 습관적으로 성희롱이 이루어져 이를 이유로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
10	2016	재심	스O스O드네퓨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전부인정	1회의 우발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11	2016	재심	홈O러O테스코(주)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12	2016	재심	OO도교육청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	기각	계약직교사의 성희롱 발언, 학생취업 방해 및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13	2016	재심	주식회사 성O오토텍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동료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적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
14	2016	재심	주식회사 OO항보안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부인정	일부 성희롱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15	2016	재심	고O수 요양병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부인정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노동조합과 관련된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16	2016	재심	아O다O야찌코리아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직장 내 성희롱, 회사 자산 손실 발생 등을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17	2016	재심	롯O하O마트 주식회사 부당보직대기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행한 보직대기 발령 및 징계해고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
18	2016	재심	아O신O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근로자들의 비위행위 중 일부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회사 규정상 징계사유로 타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
19	2016	재심	재단법인 고O문화재단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전부인정	목격자의 진술,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근로자의 성희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
20	2016	재심	시O학교교직원연금공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지위를 이용하여 여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상급자에 대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21	2016	재심	국OO공단 부당파면 구제 재심신청	기각	다수의 부하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22	2016	재심	엔O이O서비스 주식회사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환배치 구제 재심신청	취하
23	2016	재심	농O생명보험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기각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부서의 장에게 정직 6개월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24	2016	재심	고OO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반원 전체가 참석하는 야유회에서 동료 여직원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성추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25	2016	재심	주식회사 그O비즈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전부인정	사적인 성적 비하발언으로 인한 조직질서 문란은 인정되나,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6	2016	재심	한국OO복지의료공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27	2016	재심	한국O업O력공단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기각	지위를 이용하여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상급자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
28	2016	재심	한국OO기술인협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부하직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성추행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어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29	2016	재심	부여OO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30	2017	재심	삼O전자공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부인정	절차상 일부 하자를 감안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확인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31	2017	재심	주식회사 케O토O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근로자1의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며, 근로자2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32	2017	재심	학교법인 정O인O학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부인정	재직근로자에 대한 사학연금 상실처리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33	2017	재심	한국애O런O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성희롱·성추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피해자가 이로 인해 퇴직하기에 이를 정도로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34	2017	재심	한국델O트O레O프로듀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부인정	부당하게지인들에게이익을누리게해주려고한행위등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
35	2017	재심	한O손해보험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고의성이 있고 중대하므로 징계해고(면직)가 정당하다고 판정
36	2017	재심	학교법인 경O학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부인정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37	2017	재심	한국OO기술정보연구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기각	사용자가 성추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38	2017	재심	코OO테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부인정	근로자의 징계사유 4건 중 3건은 인정되나 면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39	2017	재심	케O디O생명보험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워크숍 행사 중 동료 여성근로자 3명에게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40	2017	재심	울산OO공단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전부인정	피해자에게 직접 성희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41	2017	재심	학교법인 OO가톨릭학원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기각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
42	2018	재심	주식회사 퍼O픽O스코리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직장 여성 상사를 성희롱 한 행위 등은 직장 내 질서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43	2018	재심	서초OO관리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44	2018	재심	OO엔진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부인정	1회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45	2018	재심	주식회사 현OO쇼핑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직장 내 성희롱 및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성추행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46	2018	재심	한국OO발전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기각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
47	2018	재심	근OO공단 부당직위해제,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공공기관 관리자의 부하직원 괴롭힘이나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
48	2018	재심	한국OO복지의료공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공공기관의 부서장이 소속 부서원에게 성희롱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2차 보복성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49	2018	재심	금O문화원 부당감봉 및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신청	일부인정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초심취소)하며, ② 전보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
50	2018	재심	한국OO고용공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전부인정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51	2018	재심	한국OOO상담복지개발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
52	2018	재심	주식회사 파O다O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4명의 신입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행위는 해고사유로 정당하며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53	2018	재심	서울OO공단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전부인정	부하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