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8. 10. 10. (수)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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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사무장병원이 반 이상 차지”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회수 금액 최근 3년간 5,400만 원, 회수율은 고작 0.9%에 불과해

2017~2018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회수금액 ‘0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체 부정수급 중 45건(2.6%)에 불과한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2016년에는 부정수급 전체의 4.1%, 부정수급액은 약 263억 원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 회수 금액은 최근 3년간 5,400만 원으로 나타나 사무장병원 중 부정수급 회수율은 0.1%, 전체 부정수급 대비 회수율은 0.9%에 불과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는 전혀 회수되지 못해 전체 부정수급액과 회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8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전체 부정수급 현황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현황
	건수	부정 수급액	회수 금액	회수율	건수	전체 대비 발생 건수	부정 수급액	전체 대비 부정 수급액	회수금액	회수율	전체대비 회수율
2015	876	21,623	3,180	14.7	18	2.1	8,253	38.2	26	0.3	0.8
2016	367	37,715	1,621	4.3	15	4.1	26,266	69.6	28	0.1	1.7
2017	379	12,676	1,389	11.0	10	2.6	4,883	38.5	-	-	-
2018. 6	142	2,960	138	4.7	2	1.4	397	13.4	-	-	-
합계	1,764	74,974	6,328	8.4	45	2.6	39,799	53.1	54	0.1	0.9
(자료 : 근로복지공단, 한정애의원실 재구성)

사무장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불법 운영되고 있어 과잉 진료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이 어려워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같은 대표자 혹은 대표만 바꿔 산재보험 부당이득금을 중복으로 수급한 사무장병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10건의 부정수급이 총 4개의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산재보험 부당이득금이 그대로 영리 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병원의 총 부당이득금은 98억 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13.1%를 차지하였으며 회수금은 전체 회수금액의 0.5%인 3,100만 원에 불과했다.

<2015~2018년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중복 적발된 사무장병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병원명		연도	대표자명	주소	징수금액	총 징수금액	회수 금액	총 회수금액
1	강북성모병원	2015	김○석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129	916	3	3
			임○택		51		-
		2016			112		-
		2017			624		-
2	가평성심병원	2016	우○옥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299	309	-	10
			이○진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0		10
3	동국사랑	2016	장○홍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8,029	8,110	-	18
	동국사랑병원		조○호		81		18
4	주안푸른의원	2017	이○래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359	473	-	-
	학익푸른의원	2017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14		-
전체 (전체 부정수급 대비 비율)					9,808 (13.1)		31 (0.5)
(자료 : 근로복지공단, 한정애의원실 재구성)

사무장병원 중 협회나 생협 소속 사무장병원인 경우는 총 9건, 부당이득금은 3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징수금액 중 0.5%였다. 회수금액은 2015년 1건(1,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해 조합원의 소비 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 중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의료생협 제도를 본 취지와 달리 사무장병원으로 악용한 사례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다.

특히 협회 소속의 병원 중 ‘(사)한국장애예술인문화협회 남동병원’ 체불액이 1억 2,600만 원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에도 올라가 있어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고스란히 병원 근무자에게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8년 협회‧생협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병원명	구분	대표자명	징수금액	회수금액
2015	(사)한국학교보건협회 참사랑의원	협회	최○수	13	13
	（사）한국장애예술인문화협회 남동병원		장○연	34	-
	이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강남연합의원)	생협	노○환	6
	（사）대경의료생협 제이에스라파의원		이○명	157
2016	늘푸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프리모병원		김○규	111
	매홀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온누리한방병원		김○남	16
	보아스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보아스병원		송○룡	12
2017	(사)한밭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참조은연합의원）		이○희	1
	한천의료생활협동조합 해인의원		하○진	22
전체 (전체 부정수급 대비 비율)				372 (0.5)	13 (0.2)
(자료 : 근로복지공단, 한정애의원실 재구성)

한정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내부적으로 은밀히 운영되다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료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적발시점에 이미 재산은닉 등으로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며, “사후 약방문 형식의 적발 및 회수보다는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동일 위치에 근로자와 상호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서 사무장병원 여부(의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적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2015~2018년 사무장병원 환수 내역 세부자료

<끝>

[별첨] 2015~2018년 사무장병원 환수 내역 세부자료

(단위: 백만원)
연도	병원명	대표자명	주소	징수금액	회수금액
2015	(사)한국학교보건협회 참사랑의원	최○수	서울 성동구 성덕정길	13	13
	상계연세의원	임○주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54
	튼튼병원	김○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7	7
	부천성심병원	유○하	경기 부천시 석천로	12
	강북성모병원	김○석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129	3
	이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강남연합의원)	노○환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6
	고성병원	이○규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409
	（사）한국장애예술인문화협회남동병원	장○연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동	34
	마산요양병원	임○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36
	사랑병원	신○수	강원 원주시 일산동	1,138	3
	수병원	성○용	강원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392
	（사）대경의료생협제이에스라파의원	이○명	대구 달서구 월곡로	157
	(의)늘푸른의원	전○원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68
	강북성모병원	임○택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51
	리하트병원	김○연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4,737
	구로경인한방병원	박○선	서울 구로구 중앙로1길	0(취소)
	보라매요양병원	김○철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
	제물포삼성병원	강○봉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8
2016	화순중앙병원	김○철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16,505
	늘푸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프리모병원	김○규	경기 부천시 석천로	111
	드림한마음의원	김○영	서울 강남구 삼성로	3
	매홀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온누리한방병원	김○남	경기 부천시 중동로	16
	바른세란의원	이○순	서울 관악구 조원중앙로	117
	보아스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보아스병원	송○룡	경기 부천시 소향로	12
	가평성심의원	우○옥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299
	가평성심의원	이○진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0	10
	허브정형외과의원	임○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668
	강북성모병원	임○택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112
	동국사랑	장○홍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8,029
	경희낙원한의원	정○남	서울 은평구 진흥로	32
	제마재단 우리의원	서○석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16
	동국사랑병원	조○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81	18
	명성병원	하○선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255
2017	(사)한밭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참조은연합의원）	이○희	대전 서구 정림로	1
	바른정형외과의원	심○섭	경남 김해시 삼안로	18
	김해복음병원	원○부	경남 김해시 활천로	3,547
	의료법인조광의료재단주사랑병원	김○철	서울 성북구 한천로	175
	중앙요양병원	이○희	세종 조치원읍 서창리	15
	금강병원	이○원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	8
	강북성모병원	임○택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624
	주안푸른의원	이○래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359
	학익푸른의원	이○래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14
	한천의료생활협동조합 해인의원	하○진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22
2018.6	제일병원재단현대관악의원	전○원	서울 관악구 호암로	34
	세종병원	손○철	경남 밀양시 중앙로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