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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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3. 25 . 발 의 자 : 김관영, 김경협, 김기준, 배재정,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진선미,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死體)는 폐기물에 해당되고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 가정에서 죽으면 그 사체는 생활폐기물이 되어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함.

그러나 반려동물이 죽으면 현행법에 따라 그 사체를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실정에 맞게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9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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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항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현행과 같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신설>	9.「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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