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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한동균 비서관
		연 락 처	H. 010-9963-3102 Tel. 02-784-3052~3
	2014. 10. 8 (수)	이 메 일	dghan@daum.net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 지역사무실

반쪽짜리 대체휴일 시행에도 손 놓고 있는 정부

안행부‧고용노동부 실태조차 파악 않고, 부처 간 업무협조도 전무

휴식권 차별 해소 위한 실태조사 필요, 제도개선에 나서야

○ 지난 9월 10일 추석연휴기간 중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 종사자들에 국한돼 노동자들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 어느 부처 하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에게 제출받은 공문 수발신 목록 및 대체휴일제 차별 시정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에 대한 사전 혹은 사후 실태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역시 안행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팔짱만 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체휴일제 시행 대상 현황 자료 공개 요구에 안전행정부는 고용노동부에서 ’13.6월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984개소를 대상결과를 자료로 제시하고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 준용실태(’13.6월, 고용노동부)

(단위 : 개소, %)

구분	합계	전부 준용			일부 준용			미적용
		소계	유급	무급	소계	유급	무급
사업장 수	984*	858	845	13	74	71	3	52
%	100%	87.2%	85.9%	1.3%	7.5%	7.2%	0.3%	5.3%

* 1,001개소 중 폐업 등 17개소를 제외한 984개소 조사

→ 하지만 이 자료는 대체휴일 자체에 대한 통계도 아닌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현황 자료이며 고용노동부의 임금관련 조사 과정에서 문항을 끼워넣은 것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만 포함하고 있어 실태가 더 심각해 보이는 100인미만 사업장들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없는 자료임.(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9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4.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2014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 추석 휴무계획 >

(단위 : 개, %)

구 분		미정	1~2일 (추석+1일)	3일	4일	5일 이상 (대체휴일 포함)	휴무없이정상근무
	전체(902개)	48(5.3)	34(3.8)	87(9.6)	596(66.1)	127(14.1)	10(1.1)

○ 안전행정부는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대체휴일 적용사업장이 14.1%라는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불구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 고용노동부 역시 대체휴일 처음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에 권고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았으며, 대체휴일의 약정휴일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만 하는 소극적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 오히려 대체휴일 확대시행에 위한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현행 연차휴가 제도의 활성화 및 사업장 여건에 따른 노사의 자율적인 휴일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만을 밝혔으며, 9월 22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 과정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대체공휴일 문제는 환노위가 아닌 안행위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공휴일을 법률로 정해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 실제 고용노동부는 공휴일 유급휴일 대체휴일제 전면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혹은 사업을 위해 2015년 계획된 예산이나 사업조차 계획하지 않고 안행부와 업무협조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정애 의원은 “대다수 노동자의 휴식권 문제이니만큼 고용노동부가 대체휴일제의 전면적 적용과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에 대한 실태조사,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종합국감 전까지 대체휴일제 사업장 적용 실태에 대해 조사 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