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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6.(화)
	□ 국회의원회관 67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이수경 비서(011-378-0820)

의료폐기물 관리 종합병원도 믿을 수 없다

- 133개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인원이 4명이 고작

○ 최근 종합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 의료기관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곳에서 배출 되는 의료 폐기물 처리 및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종합병원 배출·처리에 대한 의료폐기물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료폐기물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경우, 작년 종합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7개소를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취하였다.

○ 위반사례를 보면 경남 창원지역의 H병원, 부산 동래구지역의 D병원, 부산 금정구지역 K의료재단과 S종합병원등 5개 종합명원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나 전용창고에 보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용기에 보관하거나 취급시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13조를 위반(폐기물 처리 기준 등)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한정애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 전용용기를 통해 폐기되어야 하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다.”며,“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폐기물의 지도․ 점검 기관인 지방환경청은 의료폐기물 배출·처리업소에 대한 사전교육과 관리를 강화해야하고 현재의 담당인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환경부 종합국감 때 지방환경청 전체의 의료폐기물 지도․ 점검 실적을 공개하여 질의 할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첨부: 1) 최근 3년간 의료폐기물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2)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 내 의료폐기물 사업장 위반 및 조치내역

<최근 3년간 의료폐기물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현황>

연도별	구분	대상업소(건)		점검실적(건)		위반건수(건)		점검 인원 (명)
		배출	처리	배출	처리	배출	처리
2012.8	낙동강청	25	56	13	18	0	6	4
	대구청	28	21	5	7	0	3	4
2011	낙동강청	27	56	35	36	5	2	4
	대구청	28	20	30	16	0	0	5
2010	낙동강청	26	55	70	48	5	7	4
	대구청	27	19	29	53	4	1	5

<2011년도 낙동강 유역청 의료폐기물 사업장 위반 및 조치내역 현황>

구분	업체명	위반내역	적용법규	조치내용
배출	A 종합병원	지정폐기물보관기준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조치명령 과태료400만원
배출	B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의료폐기물 취급시 주의사항(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조치명령 과태료 100만원
배출	C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의료폐기물을 전용의 용기에 보관하지 않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조치명령 과태료 300만원
배출	D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의료폐기물 취급시 주의사항(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조치명령 과태료100만원
배출	E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의료폐기물 취급시 주의사항(사용개시 연월일) 미기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조치명령 과태료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