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박철우 비서관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7. 10. 19.(목)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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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

519개소 약 8만9천두에 달해

- 관련 시설 현황 인지하고 있음에도 점검 실적 거의 없어

- 하루 분뇨배출량만 153톤,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 안 돼

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이 전국적으로 519개소이고 사육두수는 약 8만9천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전국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다.

한정애 의원이 각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년 9월 기준으로 ’개 사육시설‘은 총 2,667개소이고 사육두수는 약 708,733두에 달한다.

< ‘개 사육시설’ 현황>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계
사육 개소	226	774	158	337	213	180	374	315	90	2,667
사육 두수	4,445	228,392	13,724	83,890	64,591	58,714	99,969	89,874	27,070	708,733

자료 : 각 광역자치단체 제출 자료 취합

이 중 신고기준(60m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현황을 정리해보면 519개소, 89,989두에 달했다(기준 미달이거나 면적확인이 불가한 개소 제외)

지역	신고 대상이나 미신고한 개소	두수					기준 미달	면적확인 불가
		100두 이상	300두 이상	500두 이상	700두 이상	1000두 이상
강원도	53개소 (4,445두)	19개소	-	-	-	-	43개소	30개소
경기도	73개소 (8,721)	23개소	3개소	4개소	-	-	21개소	12개소
경상남도	64개소 (4,118두)	14개소	1개소				27개소	11개소
경상북도	106개소 (16,158두)	28개소	13개소	4개소	4개소		29개소	-
전라남도	118개소 (29,031두)	35개소	24개소	17개소	3개소	1개소	12개소	2개소
전라북도	89개소 (22,897두)	25개소	11개소	10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6개소
충청남도	16개소 (4,619두)	8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	-
충청북도	-	-	-	-	-	-	-	-
제주도	-	-	-	-	-	-	-	-
합	519개소 (89,989두)	152개소	55개소	37개소	12개소	4개소	134개소	61개소

<미신고 ‘개 사육시설’ 현황>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9,031두(118개소), 전북 22,897두(89개소), 경북 16,158두(106개소) 순이며, 특히 미신고 시설 중 100두 이상인 곳이 152개소, 300두 이상 55개소, 500두 이상 37개소이고, 무려 1,000두 이상 곳도 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개의 분뇨는 1두당 하루에 약 1.7kg의 분뇨를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89,989두가 하루에 약 153톤에 달하는 가축분뇨 발생시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미신고시설에서 이 같은 가축분뇨가 어떻게, 어디로 처리되는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 개 사육시설의 배출원단위(분뇨 분리식)

분뇨 : 1.7(분 0.6, 뇨 1.1) kg/일·두

퇴비화시설 설계시 배출원단위 : 0.48 kg/일·두

89,989두 X 1.7kg  ≒ 153톤

미신고시설 임으로 퇴비화시설을 갖추지 않았음을 전제로 계산함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의 하루당 가축분뇨 추정 배출량>

자료 : 개 사육시설 관련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중 일부

또한 개 사육시설에 대한 환경부(각 지방청)의 점검 이력을 살펴보면, 신고시설·미신고시설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개 사육시설’에 대한 점검 이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각 광역단체에서 받은 개 사육농장 리스트를 각 소관 지방청에 보내 점검이력을 확인해보니 각 지방청별로 강원도 226개소 중 1개소, 경기도 774개소 중 11개소, 경상남도 158개소 중 1개소, 경상북도 106개소 중 점검 없음, 전라남도 213개소 중 4개소, 전라북도 180개소 중 없음, 충청남도 374개소 중 2개소, 충청북도 315개소 중 3개소, 제주도 90개소 중 점검 없음으로 환경부를 비롯한 각 지방청이 개 사육시설 가축분뇨 점검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축분뇨법」제8조에 근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1개소),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167개소)의 개 사육시설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128개소 중 단 4개소를 점검한 이력 외에 어떠한 점검한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총 사육개소	신고 대상이나 미신고한 개소	주요 특징	지방청 점검여부
강원도	226개소 (42,509두)	53개소 (4,445두)	· 면적확인 불가 시설 중 100두 이상 사육하는 곳 15개소(1000두 1곳, 800두 1곳, 500두 4곳, 300두 2곳) · 기준미달 시설 중 100두 이상 키우는 곳 1곳	원주청 1개소 (17년)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선유담북길 91
경기도	774개소 (228,392두)	73개소 (8,721)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128개소 위치. 점검이력은 단 4개소 불과	한강청 11개소 (13년) 점검
경상남도	158개소 (13,724두)	64개소 (4,118두)	· 기준미달 시설 중 100두 이상 키우는 곳 2개소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7개소 위치. 이 중 5곳이 신고대상시설이나 신고 안됐으며, 7개소에 대한 점검이력 없음	낙동강청 1개소 (17년) 창녕군 계성면 계남길 121-22
경상북도	337개소 (83,890두)	106개소 (16,158두)	· 기준미달 시설 중 200두 이상 키우는 곳 1곳 · 상수원보호구역 내 신고대상이나 미신고된 시설 1개소 있으나 점검이력 없음	대구청 없음
전라남도	213개소 (64,591두)	118개소 (29,031두)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7개소 위치. 모두 신고 대상이나 단 1개소만 신고. 해당 시설들에 대한 점검이력 없음	영산강청 4개소 (12년) ·화순군 능주면 정남리 ·화순군 도곡면 평리 (15년) ·담양군 대덕면 입석리 692 ·장성군 삼계면 화산리 151-4
전라북도	180개소 (58,714두)	89개소 (22,897두)	· 면적확인 불가 시설 중 100두 이상 키우는 곳 5개소 (100두 1곳, 200두 3곳, 700두 1곳)	새만금청 없음
충청남도	374개소 (99,969두)	16개소 (4,619두)		금강청 2개소 (14년) 엄사면 일대 2곳
충청북도	315개소 (89,874두)	-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25개소 있으나 점검이력 없음	금강청·원주청 3개소 (14년) 보은군 회남면 일대
제주도	90개소 (27,070두)	-	· 모두 신고했음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나 제출한 자료의 면적 상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추가 조사 필요	영산강청 없음
합	2667개소 (708,733두)	519개소 (89,989)

<지방청 개사육시설 점검 현황>

한정애 의원은 “각 광역단체로부터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각 광역단체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것과 거의 동일한 자료를 매년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있어 환경부도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 사육시설을 비롯해 모든 축종들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들에 대해 점검하고, 각 축종별로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따라 각 시설들이 허가 또는 신고 한 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