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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이수경 비서관
		연 락 처	H. 010-5378-0820 Tel. 02-784-3052~3
	2014. 12. 29 (월)	이 메 일	haja91@empas.com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 www.한정애.com
지역사무소 -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02호

반려동물 사체, 동물 장묘시설에서도 처리 가능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오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반려(伴侶)동물의 사체를 동물 장묘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 현행「폐기물관리법」은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사체 등은 의료폐기물인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각각의 배출·운반·처리 등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에 있어 두 법률의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 또한,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죽으면 그 사체는 생활폐기물이 되어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는 것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실정이다.

○ 이에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에 있어 기존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만 처리해야하는 법조항을 개정하여, 폐기물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맞게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정서에 부응하도록 하였다.

○ 한정애 의원은“그 동안 반려동물사체에 대한 관련된 적용이 틀려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반려동물사체 처리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사체 이외에 동물사체의 관리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