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직업훈련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공공성 강화 방안

◆ 주최 및 주관 : 국회의원 한정애

◆ 일시: 2012년 10월 10일 (수)  14:00～17:00

◆ 장소 : 국회 헌정 기념관 2층 대강당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실 (민주통합당)

❉대한상의 직업훈련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공공성 강화 방안

◆ 주최 및 주관 : 국회의원 한정애

◆ 일시: 2012년 10월 10일 (수)  14:00～17:00

◆ 장소 : 국회 헌정 기념관 2층 대강당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실 (민주통합당)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공공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직업훈련은 과거 국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 기능 일력 양성에 밑거름 역할을 해 왔고, 지금과 같은 저성장 고실업 시대에는 일자리 연계 복지 정책으로 그 성격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1994년) 정부는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8개 공동직업훈련원을 대한상공회의소로 이관 후□공공단체□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수요를 충족 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기관 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 한다□는 명목으로 공공단체 지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후 기관은 설립 목적인 기술기능 인력 양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실한 운영을 하면서 대내외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번 공청회를 통해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공공훈련 지정 해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한 정 애

공청회 기획 의도

○ 목적

- 공공직업훈련은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과 같은 국가 산업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분야, 취약계층 등 국가 정책적으로 보호 및 배려가 필요한 분야, 필요하지만 민간이 실패를 우려하여 들어오지 않는 분야 등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공공훈련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은 국가의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직업훈련정책으로서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저성장 및 고실업 시대에 직업훈련은 실업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그 성격이 확장 되고 있음.

-이에 앞서 정부는 1994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8개 공동 직업 훈련원을 대한상공회의소로 이관하고 ‘공공단체’로 지정하여 중소업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기능인력 양성을 수행하여 왔으나 2010년 8월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은 ‘공공단체’범위에서 제외된 후 민간직업훈련기관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조직의 위상과 역할에 큰 변화를 맞게 됨.

정부는 지역별 훈련 수요에 대응하고, 기관 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공공단체’에서 제외함으로써 직업훈련기관 간 경쟁을 도입하고자 함. 하지만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된 이후 기관의 고유 목적인 숙련된 기술 기능 인력 양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실한 운영을 하면서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공공훈련기관의 지정 해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제한적인 숙련 기술기능인력 양성, 교육훈련의 질 저하, 직업훈련자원 낭비 등과 같은 공공직업 훈련의 사회적 환경의 하향 변화에 주목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여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의 방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공청회 진행 순서

14:00 ~ 14:20   개회

-개회사

-내빈 축사

14:20 ~ 14:50   주제발표          사회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공공성 강화 방안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4:50 ~ 15:00    휴식

15:00 ~ 16:20     지정토론        사회 :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 강순희  경기대학교 교수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 본부장

- 한동균  한정애 의원 정책 보좌관

- 이병성  고용 노동부 서기관

- 김대균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교수, 공학박사

16:20 ~ 16:50    자유 토론

16:50 ~17:00     정리 및 폐회

발제문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직업훈련 실태와

직업훈련의 공공성 강화 방안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직업훈련 실태와

직업훈련의 공공성 강화방안

본 발표문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직업훈련 실태와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내용을 요약한 것임.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제1장 문제제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은 일자리 문제를 국가정책의 핵심의제로 설정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청년실업률이 평균 8%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고용은 실업대책에서 복지정책으로 성격이 확장되고 있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으로 기업과 구직자간의 인력 수급 불일치인 미스매치(mismatch)가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고, 이는 높은 대학진학률, 과거 산업체 기능 인력의 요람이었던 ‘실업계 고교’의 붕괴와 관련되어 있다. 최근 마이스터고교의 설립 및 고졸자 취업의 확대 정책으로 학력에 따른 미스매치의 문제가 부분적이나마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으나 아직 공교육에 의한 산업기능인력 양성은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이다.

2011년 청년실업자 32만 명과 추가취업희망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쉬었음’ 응답자를 포함한 실제 청년실업률은 21.7%로 높아진다.

직업인으로 진로를 정한 고등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전문계(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기존의 실업계고등학교를 발전시킨 고등학교로, 자동차·기계·중장비·세공·요리·전통공예·보건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실력자를 양성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을 통해 직업훈련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계 인력자원을 공급하고, 비진학 청소년의 취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기능훈련 및 양성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산업화 과정의 밑거름이 되었다. 즉, 공공훈련기관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은 국가의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직업훈련정책으로서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몰아닥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공공직업훈련의 역할 및 기능의 축소와 시장화의 흐름으로 정부의 직업훈련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바꾸어 놓았다.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훈련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요 중심적 훈련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히 훈련시장에서 진입 장벽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훈련의 질(質)을 높인다는 직업훈련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1).

이에 앞서 민간 주도적이고 수요 지향적인 직업훈련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1994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8개 공동직업훈련원을 대한상공회의소로 이관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1993년 12월 31일자로 ‘공공단체’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인력 양성을 수행해 왔으며, 2001년 12월에는 8개 직업훈련원을 ‘인력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인력개발원은 정부위탁 훈련사업을 모태로 하는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수행해 왔으며, 2010년 5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된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2010년 8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은 ‘공공단체’ 범위에서 제외된 후 민간직업훈련기관(‘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그 동안 유지해 왔던 조직의 위상과 역할에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정부는 지역별 훈련 수요에 대응하고, 기관 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공공훈련기관에서 제외함으로써 직업훈련기관 간 경쟁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된 이후 기관의 고유 목적인 숙련 기능인력 양성에 부적합한 운영 등 직업훈련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대내외적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이후 직업훈련 교육의 실태와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인력개발원의 공공훈련기관의 지정 해제이후 나타나고 있는 제한적인 숙련 기술인력 양성, 교육훈련의 질 저하, 직업훈련 자원 낭비 등에 주목하면서 이의 해결 방안으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공공단체 재지정의 필요성 및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의 재공공화 방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공공직업훈련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망하고, 공공직업훈련 공급측면에서 훈련시장의 내 공급의 단절, 공공직업훈련의 견제자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한다. 3장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교육의 실태를 살펴본다. 인력개발원의 훈련실적과 더불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검토한다. 4장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공공단체 해제 이후 나타나는 직업훈련의 문제점을 살피면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공공성 약화의 문제를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직업훈련교육기관으로서의 인력개발원의 발전 방안을 검토한다.

제2장 공공직업훈련 진단과 과제

1. 공공직업훈련과 전달체계의 중요성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는 직업훈련을 직장과 사회에서 가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교육과 숙련개발 과정, 훈련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업훈련정책은 일자리(Employment)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Employability)을 제공하는 복지정책이며,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신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공공직업훈련은 국가전략기간산업 직종과 같은 국가 산업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분야, 취약계층 등 국가 정책적으로 보호 및 배려가 필요한 분야, 필요하지만 민간이 실패를 우려하여 들어오지 않는 분야 등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이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양성훈련을 직접 실시하며, 사업비와 운영비를 고용보험과 일반회계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하며, 현재는 한국폴리텍대학이 유일하다. 공공직업훈련의 수행 주체는 다양하게 상정할 수 있으나,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양성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전달체계의 구성과 운영이 대단히 중요하며 관건적 요소이다.

직업훈련 전달체계의 실효성은 직업훈련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맞추어 나가는 것으로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전달체계의 핵심은 직업훈련기관을 선별하는 심사 인프라, 양질의 훈련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산업계의 훈련수요와 훈련생의 훈련수요를 매칭시키는 훈련과정의 개발과 지원 인프라, 민간훈련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견제시스템, 민간 및 공공 훈련기관의 역량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직업훈련 전달체계 인프라 구축은 거꾸로 공공직업훈련의 민간이양의 성공조건으로 볼 수 있다. 즉, 제도적, 정보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직업훈련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위험하며 공공훈련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합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직업훈련 전달체계의 전환점에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도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도입, 국가직업능력표준제도의 도입,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일원화 등 최근 다양한 제도를 계속하여 도입 중이다. 일부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직업훈련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전달체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별정책은 좋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및 역량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직업훈련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대상별로 직업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 국가기간산업 분야의 제조업 직종 직업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1년 과정과 2년 과정의 양성훈련 분야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민간 직업훈련시장의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훈련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훈련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민간에의 위탁을 위한 인센티브, 정보, 통제 등의 메커니즘 등 인프라를 갖추고 위탁이 진행되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내부적인 프로세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재정지원방식에 있어 현행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재직자 중심으로 직업훈련이 지원되며 훈련이 필요한 계층에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 혹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닌 훈련 수요자에 대한 지원방식의 확대는 훈련시장의 성숙도에 부합되는 만큼 이 역시 공공직업훈련기관을 통한 보완적인 인프라 구축의 검토가 필요하다.

2. 공공직업훈련의 수요 상황

가. 제조업 인력부족

제조업은 1980년대 이후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을 주도해 오고 있다. 1981～2008년 기간 동안 제조업은 평균 8.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 6.3%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성장률은 1980년대 11.3%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00년대는 6.7%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는 한국경제 전체 성장률인 4.3%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기술인력과 관련된 31개 산업에서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2006년부터 한해 평균 2만 8천여 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06년 26,198명 ’07년(35,317명), ’08년(20,952명), ’09년(33,473명), ’10년(28,181명)으로 약간 감소세이지만 아직까지는 지속적 수요가 있다.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 에서 산업기술인력이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공계 전공자로서 사업체에서 관련 연구개발․기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의미함. 동 조사대상 산업은 2006년~2007년은 24개, 2008년~2010년은 31개이다.

[그림 1] 산업기술인력 부족현황(2006-2010년)

출처: 각 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

산업기술인력의 부족인원은 제조업이 14,904명으로 52.9%를 차지하며, 8대 주력산업에 속한 부족인원은 11,487명이며 40.7%를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산업기술인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분석에 따르면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는 실제적으로 지역차원에서 더욱 크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으로 지역차원의 인력예측 및 수급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표 1> 산업별 산업기술인력 현황(단위: 명, %)

(단위 : 명, %)
산업 분류			사업체 종사자수(A)	산업기술인력
				현원(B)	비중 (B/A)	부족인원 (C)	부족률 (C/(B+C))
제조업	8대 기간 산업	기계	272,633	57,325	21.0	3,241	5.4
		반도체	92,146	32,192	34.9	555	1.7
		섬유	176,918	7,451	4.2	386	4.9
		자동차	249,365	33,522	13.4	914	2.7
		전자	403,618	95,781	23.7	2,197	2.2
		조선	134,464	20,858	15.5	403	1.9
		철강	119,234	15,434	12.9	1,038	6.3
		화학	306,105	44,196	14.4	2,753	5.9
	소 계		1,754,483	306,759	17.5	11,487	3.6
	기타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53,407	8,171	5.3	481	5.6
		11 음료제조업	12,872	1,036	8.0	21	2.0
		12 담배제조업	2,457	182	7.4	5	2.7
		15 가죽, 가방ㆍ신발제조업	19,560	447	2.3	16	3.5
		16 목재ㆍ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7,227	335	1.9	16	4.6
		17 펄프, 종이ㆍ종이제품 제조업	48,182	2,457	5.1	40	1.6
		18 인쇄ㆍ기록매체 복제업	31,409	1,293	4.1	14	1.1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9,459	6,497	8.2	151	2.3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25,803	17,457	7.7	1,357	7.2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ㆍ시계 제조업	57,261	12,168	21.3	990	7.5
		32 가구 제조업	33,018	1,373	4.2	264	16.1
		33 기타 제품 제조업	21,759	825	3.8	62	7.0
		소계	702,414	52,241	7.4	3,417	6.1
소 계			2,456,897	359,000	14.6	14,904	4.0
출판, 영상, 방송통신 ㆍ 정보서비스업		58 출판업	107,076	65,855	61.5	5,796	8.1
		61 통신업	84,159	8,547	10.2	355	4.0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등	54,297	31,376	57.8	1,095	3.4
		63 정보서비스업	27,770	8,642	31.1	493	5.4
		소계	273,302	114,420	41.9	7,739	6.3
부동산업 ㆍ 임대		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18,465	390	2.1	24	5.8
		소계	18,465	390	2.1	24	5.8
전문, 과학 ㆍ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124,872	78,584	62.9	2,454	3.0
		71 전문서비스업	207,744	18,299	8.8	801	4.2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ㆍ과학기술 서비스업	186,595	41,901	22.5	1,945	4.4
		73 기타 전문, 과학ㆍ기술 서비스 업	15,894	2,478	15.6	82	3.2
		소계	535,105	141,262	26.4	5,282	3.6
사업시설관리 ㆍ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ㆍ조경 서비스 업	149,601	6,213	4.2	145	2.3
		75 사업지원 서비스 업	474,608	5,353	1.1	87	1.6
		소계	624,209	11,566	1.9	232	2.0
계			3,907,978	626,636	16.0	28,181	4.3
출처:「’10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 결과」(지식경제부, 2011)

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수요 예측

우선선정직종훈련은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와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기간산업 및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이나 산업현장의 수요가 증가한 직종의 필요인력을 훈련기준에 따라 양성하여 산업현장의 인력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이다. 우선선정직종훈련은 ①국가 기간·전략산업의 인력수요에 대한 대응과 ②이들 업종의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대응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상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동 훈련은 핵심적인 훈련사업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직종과 교육과정이 국가의 전략ㆍ기간산업과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 중심으로 기계와 전자 중심의 고학력이 아닌 기술자에 대한 인력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가전략산업의 인력수급을 전망한 연구(유길상, 2011)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연평균 2,383명, 동 기간 중 누계기준으로 23,827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 분야는 연평균 5만 2천 명, 동 기간 누계기준으로 51만 5천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일반관리자, 조립 종사자 등 16개 직업은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계분야의 기술자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전략·기간산업의 직업별 인력수급 전망을 노동부가 고시한 현행 훈련 직종과 연계하여 훈련 직종별로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한 결과, 판매서비스, 사무서비스, 사무능력 활용 등의 훈련 직종에서는 초과 공급이 전망되고, 통계적 품질관리, 품질경영전문가, 철근콘크리트 등의 훈련 직종에서는 초과 수요가 전망된다.  기간산업과 관련된 훈련 직종의 경우 환경관리, 실업극복상담원, 판매서비스 등의 훈련 직종에서는 초과 공급이 전망되고, 전자회로설비, 철근콘크리트, 육가공 등의 훈련 직종에서는 초과 수요가 전망된다.

3. 공공직업훈련 공급의 변화와 문제점

가. 공공직업훈련정책의 변화

공공직업훈련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정부 기본정책에 발맞추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제조업 및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국한하여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 둘째, 국가균형발전에 부응하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통합 및 자율경영체제(분권형) 도입을 통해 공공훈련기관의 지역밀착형과 독립성을 강화. 셋째, 민간 및 개인의 직업훈련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공공훈련인프라의 기능을 확충. 넷째, 실질적인 수요 중심 훈련모델체계를 구축. 다섯째,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 모델의 마련이다.

정부는 향후 국가전체의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이 할 수 없는 훈련부문의 특화, 민간훈련을 지원하거나 선도할 수 있는 인프라의 역할, 특히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수요 중심의 훈련모델이 바탕이 된 현장 중심의 공공직업교육기관으로서 공공직업훈련의 역할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첫째, 공공훈련의 경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단기 양성과정 및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역할을 부여하며, 둘째, 재직자 훈련이나 취약계층 훈련 등과 같은 단기적이고 지속적인 장비투자가 적은 분야에 대한 훈련에 치중하도록 하며, 셋째, 훈련지원방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훈련기관 중심으로 재편하며, 넷째, 전략 및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사업비 형식의 지원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나. 공공직업훈련 공급의 문제점

공공직업훈련 공급체계의 변화는 훈련시장 내 공급의 단절을 야기하고, 더불어 공공직업훈련 시장 내 견제역할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기능대학이 학위를 수여하는 전문대학이 되었으며, 2006년 직업전문학교와 통합을 통해 한국폴리텍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과거 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직업훈련원의 개념이 없어지고 전문학사에서 4년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까지 가능한 폴리텍대학으로 변화하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1994년 산업인력공단의 직업전문학교에서 길을 달리하여 중소기업 기술자 양성으로 특화하여 분리된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은 2010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간훈련기관으로 법적지위가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직업훈련기관은 고급학력의 기술자 양성으로 특화하고,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단기양성과정과 재직자훈련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전문학사에서 학사수준의 실무적 엔지니어를 지향하는 시장과 전문학사 미만의 1년 기능사 시장으로 분리시켜 직업훈련 시장의 단절을 낳고, 입학자원의 수요는 4년제 학사학위로 몰리게 되고, 과거의 2년제 시장은 단절된 직업훈련 시장 속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됨을 뜻한다.

공공직업훈련의 전달체계에서 폴리텍대학을 견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쟁체제의 미비로 비효율적 정책의사결정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훈련생 수요와 산업수요를 연결하지 못하고 훈련생 수요에 따라 일반대학화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고용보험기금의 전달체계를 주관하는 정부의 산하에 있음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납부자이자 수혜자인 기업과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대리인 관계가 형성되어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셋째, 다양한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경쟁체제로 인한 동기유발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며, 과도한 규모로 조직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직업훈련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폴리텍대학을 제외한 모든 기관을 민간기관화 하는 것은 제조업 인력수급과 전략산업 인력수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 전달체계의 전환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폴리텍대학이 훈련수요와 훈련생 수요를 혼동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훈련생 수요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즉, 공공직업훈련 시장 내에 건전한 견제역할이 없어지면서 전공심화과정 등을 통해 일반대학의 형태로 전환되는 등 기술인력 양성의 취지를 넘어서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국가기간 전략산업의 기술인력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대부분 기관이 계좌제 형태의 인기직종 위주로 재편되며 시장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셋째, 고용보험기금의 납부자인 기업과 근로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전달자인 국가가 직접 공공직업훈련기관을 독점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지배구조 등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제3장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현황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 민간경제단체로서 2012년 71개 지역 상공회의소를 정회원으로 하여 총 13만 5천여 개의 회사 및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된 대표적 민간경제단체이다.

대한상의는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근거하여 1993년 12월 31일자로 ‘공공단체’로 지정되어, 사업주 단체로서 중소기업의 인력수요 충족을 위한 기능인력 양성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舊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수행하며 취업률 및 고용보험 취득률 등 주요 성과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직업훈련기관이다. 인력개발원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중도탈락률 7.4%, 취업률 92%, 고용보험 취득률 82.8%(5년 평균: 2005∼2009년)로 동일한 훈련을 실시하는 민간훈련기관 뿐만 아니라 폴리텍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2년 과정)보다 우수한 훈련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개발원은 8개 공동직업훈련원을 정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주 단체의 직업훈련기관 운영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대한상의는 71개 지역 상공회의소를 회원 조직으로 가지고 있으나 8개의 인력개발원과 지역 상공회의소 간의 협력관계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또한 대한상의는 인력개발원에 대한 예산지원과 같은 투자는 미비하며, 시설·장비비 적립금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등 직업훈련 고유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운영을 보였다. 그 동안 인력개발원은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2010년 8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 ‘공공단체’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가기간․전략산업 및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1. 대한상공회의소 직업능력개발사업

대한상의는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근거하여 1993년 12월 31일자로 ‘공공단체’로 지정되어, 사업주 단체로서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인력 양성을 수행하고 있다. 「신경제 5개년계획: 1993-1997」에 따라 대한상의는 “공동훈련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기업이 인력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체제”에 주요한 주체로 설정되었고, 1994년 4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8개 공동직업훈련원은 대한상의로 이관되었다.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정부위탁훈련사업을 모태로 하는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수행해 왔으며, 2010년 5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된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舊 우선선정직종훈련)에 적합한 인력, 훈련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2009년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이외에 타 사업의 비율이 커지는 상황이다. 2010년 8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공공단체’ 범위에서 삭제된 후 민간직업훈련기관(‘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위를 갖게 된다. 정부는 지역별 훈련 수요에 대응하고, 기관 간 경쟁을 통해 훈련을 질(質)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공공훈련기관에서 삭제하였다. 그러나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된 이후 기관의 고유 목적인 우수 기능인력 양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2.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실적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인력양성과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기존 ‘우선선정직종훈련’에서 2010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인력개발원의 우선선정직종 훈련실적을 중도탈락률, 취업률, 고용보험 취득률, 자격증 취득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도탈락률

우선선정직종훈련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해 평균 11.3%가 중도 탈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민간훈련기관보다 낮은 6.5%∼8.3%의 중도탈락률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2년 훈련과정의 중도탈락률은 폴리텍대학의 다기능기술자 과정(산업학사 학위과정)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대한상의 인력개발원-폴리텍대학 2년 과정 중도탈락률 비교

주: 인력개발원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2년 과정을 폴리텍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2년 과정)을 기준으        로 함.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내부자료, 「대학알리미」 각 년도

나. 취업률

취업률은 사업의 결과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나영선 외, 2009). 즉 취업률은 우선선정직종훈련사업을 수행하는 훈련기관의 사업 효과성(effectiveness)을 보여준다. 인력개발원은 취업률은 2007년부터 90%를 넘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민간위탁훈련기관(80% 미만)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인력개발원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2년 과정의 취업률은 폴리텍대학의 다기능기술자 과정(산업학사 학위과정)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3]  우선선정직종훈련 기관별 취업률(2005-2009년)

자료: 『2010년 우선선정직종훈련 모니터링』, 한국산업인력공단(2010)

[그림 4]  대한상의 인력개발원-폴리텍대학 2년 과정 취업률 비교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내부자료, 「대학알리미」 각 년도

다. 고용보험 취득률

고용보험 취득률은 취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료생의 일자리의 질(質)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인력개발원 훈련 수료생의 고용보험 취득률은 80% 이상으로 민간위탁훈련기관 수료생의 고용보험 취득률보다 높고, 이는 인력개발원의 훈련생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인력개발원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2년 과정의 고용보험 취득률은 폴리텍대학의 다기능기술자 과정(산업학사 학위과정)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우선선정직종훈련 기관별 고용보험 취득률(2005-2009년)

자료: 『2010년 우선선정직종훈련 모니터링』, 한국산업인력공단(2010),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 내부자료.

[그림 6]  대한상의 인력개발원-폴리텍대학 2년 과정 고용보험 취득률 비교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내부자료, 대학알리미」 각 년도.

라. 자격증 취득률

자격증 취득은 훈련수료 후 훈련생의 기술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준으로서 취업과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다. 인력개발원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수료생의 자격증 취득률(1인 1종목 기준)은 평균 90.7%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론과 숙련기능을 요하는 기사 및 산업기사(국가공인 포함) 자격증 취득률은 2010년 74.7%[(34+1,356)/1861]를 기록하고 있다.

<표 2>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수료생 자격증 취득률

년도	수료 인원	취득현황						1인 1종목
		계	기사	산업 기사	국가 공인	기능사	기타	인원 (종목)	(%)
2010	1,861	4,484	34	1,356	251	2,641	202	1,746	93.8%
2009	1,968	4,914	38	1,497	704	2,581	94	1,825	92.7%
2008	1,922	4,899	46	1,888	548	2,235	182	1,697	88.3%
2007	1,911	4,959	47	1,898	943	1,915	156	1,723	90.2%
2006	1,793	4,707	45	1,828	900	1,750	184	1,613	90.0%
2005	1,910	4,214	54	1,812	869	1,356	123	1,704	89.2%
자료: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 내부자료

한국폴리텍대학의 다기능기술자 과정(산업학사 학위과정) 졸업생의 자격증 취득률은 2005년 38.5%, 2006년 44.6%, 2007년 45.7%로 증가하고 있으나(강성천, 2008), 졸업생의 절반 정도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3. 대한상의 우선선정직종훈련 사업평가의 한계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사업추진 방식과 훈련기간에 있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 ‘공공단체’ 지위를 가졌던 2010년까지 민간훈련기관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차이가 존재했다.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 인력개발원은 노동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실시하였고, 민간훈련기관은 훈련기관 공모에 참여한 후 선정 유무에 따라 동 훈련을 수행한다. 우선선정직종훈련의 훈련기간에 있어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다수의 직종을 2년 과정으로 운영하였던 반면, 민간훈련기관은 3∼12개월 과정을 운영한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舊, 우선선정직종훈련)에 대한 일부의 기존연구들은   인력개발원의 2년 훈련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한 분석으로 인력개발원의 교육훈련의 실태와 성과를 왜곡할 수 있다.

가. 2년차 훈련생 미산정에 따른 문제

□ ‘수료율’ 분석방식의 문제점

국회예산정책처(2010)은 직업훈련에 대한 평가에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우선선정직종훈련이 민간기관의 우선선정직종훈련보다 수료율이 낮고 지원금 대비 취업자 수가 작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2010)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수료율을 수료인원/확정인원으로 계산하여 수료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2년차 훈련생을 ‘훈련 탈락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료율은 2년차 훈련과정에 있는 인원(C)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력개발원의 수료율은 ’07년 86.0％, ’08년 84.7％, ’09년 86.4%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대한상의 우선선정직종훈련사업이 2년 과정과 1년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이를 구분하여 수료율을 산정하면 동 분석결과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는 단서를 제시하고 있음(2010: 61).

<표 3>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우선선정직종훈련사업 수료율 현황

년도	확정인원 (A)	탈락인원 (B)	훈련실적			수료율 ((D/(A-C)	국회예산정책처
			계	훈련중(C)	수료인원(D)
2007년	4,022	312	3,710	1,799	1,911	86.0%	47.8%
2008년	3,834	346	3,488	1,566	1,922	84.7%	49.5%
2009년	3,533	311	3,222	1,254	1,968	86.4%	56.2%
주: 1) 탈락인원은 조기취업 인원을 포함한 인원 수. 2) 국회예산정책처의 수료율 산정방식은 D/A이고, 국회예산정책처와 본 연구의 활용 자료가 달라 수료 율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 자료: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내부자료

□ ‘지원금 대비 취업자 수’ 분석방식의 문제점

국회예산정책처(2010)는 전체 훈련예산을 취업인원으로 나누어 ‘지원금 대비 취업자 수’를 계산함으로써 인력개발원의 훈련소요비용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2년차 훈련생은 ‘미취업자’로 산정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원금 대비 취업자 수’는 당해 연도 취업인원에 소요된 훈련비용을 ‘취업자 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며, 이때 인력개발원의 지원금 대비 취업자 수는 2009년 10.24명으로 나타났다.

<표 4> 1억원 당 취업자 수 재분석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훈련예산(A)	36,954	35,574	31,455
훈련인원(B)	3,710	3,488	3,222
취업인원(C)	1,893	1,800	1,943
1인당 훈련예산(D=A/B)	10	10.2	9.8
취업인원 투입비용(E=C*D)	18,855	18,358	18,968
1억당 취업인원(C/E*1억원)	10.04	9.80	10.24
국회예산정책처	4.9	4.8	5.7
주: 국회예산정책처의 1억원 당 취업자 수 산정방식은 C/A*1억원이고, 국회예산정책처와 본 연구의 활용 자료가 달라 ‘1인당 취업인원’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내부자료

나. 훈련인원 대비 예산에 대한 단순 계산의 문제

김안국 외(2010)은 한해 전체 훈련예산을 훈련생 수로 나누어 계산한 후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1인당 훈련예산이 민간위탁훈련기관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훈련의 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김안국 외(2010)은 1인당 훈련예산 통계는 훈련과정별 훈련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고 있음.

우선선정직종훈련의 훈련비는 기준단가, 훈련시간, 평균훈련생 수를 곱하여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의 훈련생을 교육시키더라도 훈련시간(훈련기간)과 훈련직종에 따라 훈련기관이 받는 훈련비는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1인당 훈련비용(전체 훈련예산/ 훈련인원)을 대한상의 인력개발원과 민간훈련기관의 비교 기준으로 삼는 것은 왜곡된 결과 및 해석을 낳을 수 있다.

◇ 우선선정직종 훈련비 구성

□ 지원훈련비 총액 = 훈련비 + 기숙사비 + 식비 +기타

□ 훈련비 = (직종별 훈련비용)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평균훈련생 수

다. 성과분석 기준시점 설정에 따른 문제

최영섭 외(2008)은 훈련의 순편익을 산출함에 있어 개별 훈련의 훈련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성과측정의 기간을 훈련시작 시점부터 36개월로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훈련 직종은 훈련 수료 후 임금과 취업률이 높지만 순편익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2년 훈련 과정처럼 훈련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직업훈련은 훈련 수료 후 취업을 해서 얻은 ‘총임금소득’이 작은 상태로 순편익이 산출될 수밖에 없다.

최영섭 외(2008) 역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훈련기간이 2년으로 길기 때문에 임금 합이 작아져 순편익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4.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운영의 문제점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구 우선선정직종훈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도탈락률, 취업률, 고용보험 취득률 등 주요 훈련실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대한상의는 8개 인력개발원을 정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주 단체의 직업훈련기관 운영이라는 본래 취지와 목표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으며, 정부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가. 사업주 단체 훈련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 문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대한상의 회원업체 및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연계를 바탕으로 산업수요 대응과 취업연계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가 존재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이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에는 관심이 없고, 주요 보직 및 임대료 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 상공회의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고, 취업 등에 대해서 지역 상공회의소보다 지자체가 더 적극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2012. 4. 24. B인력개발원 교사 인터뷰)

나. 대한상의의 예산지원 부재 및 운영왜곡

대한상의의 인력개발원에 대한 투자는 부재한 가운데, 건물매입 및 기관장 선임 등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은 2008년부터 사업부문에서 적자를 내고 있고, 2011년 말 16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이고 있다. 인력개발사업단(8개 인력개발원)에 대한 대한상의의 예산지원이 없는 가운데, 과거 인력개발사업단의 재원으로 건물매입 및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2003년 시설, 장비비 감가상각충당적립금 505억 원을 건물 매입에 사용하였고, 이후 해당 건물에 대한 증축계획으로 교통영향평가비 등 10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노동부 자체 감사에 지적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08). 한편 대한상의는 직업훈련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한 인사를 지역 인력개발원의 기관장 등 주요 보직에 발령을 냄으로서 조직 내 갈등을 촉발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내부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 노동부 관리감독 미비

2006년 노동부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국가의 재산이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이관된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지며, 특히 정부위탁훈련이 이루어졌던 1999년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공동직업훈련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대한상의의 공동직업훈련원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사업주위탁훈련을 실시하였음.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확정급 방식으로 예산을 받아 정부위탁훈련을 수행하였고, 2003년부터 개산급으로 예산을 받아 정산을 하는 방식을 취함.

대한상의 공동직업훈련원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 ‘공공단체’임에도 다른 공공직업훈련시설과 달리 정부가 해당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할 수 없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했다. 위와 같은 대한상의의 직업훈련기관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대한상의의 부적절한 기관 운영과 더불어 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3조(권리양도 등 금지) “을”은 이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매, 양도, 임대(전대 포함)

2. 사용목적의 변경

3. 제1조의 사용목적과 상이한 시설물 사용 수익행위

제4조(권리 등 양도시 조치사항) “을”이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을”은 “을”의 비용으로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타인에 매매, 양도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2. “을”이외의 자가 점유 또는 사용수익을 할 경우 강제철거 또는 환수

3. 이관 시설물의 사용목적과 배치되는 대상물의 철거

제5조(기능폐지시 자산처리) “을”은 8개 인력개발원의 기능이 폐지될 경우 본건 목적물을 “갑”에게 무상 양도한다.

<표 5> ‘공동직업훈련원 이관약정서 추가협약서’의 고유목적 위반 관련 사항 (2010년 9월)

제4장 인력개발원의 공공단체 해제 이후의 문제점

1.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지위 변화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2010년 8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동 시행령 개정 이유로 “지역별 직업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ㆍ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를 공공훈련기관에서 삭제,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인력개발원의 훈련기관 지위 변화 이후 숙련 기술인력 양성의 문제, 훈련의 질 저하 가능성, 직업훈련 자원 낭비 등의 문제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사업 효과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6>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사항(2010.8.25)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1.∼ 3. <개정 전과 같음>
	4. 삭제 <2010.8.25>

2. 필요 기술인력 수요 미충족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기간은 2011년부터 직종별로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정함으로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0호), 기존 2년 훈련과정은 사실상 중단 된 상태이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훈련기간 단축으로 인해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산업기사 이상)이 어렵게 됨으로써 동 훈련은 기능사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노동부 고시 ‘훈련기준’의 최대 훈련기간보다 짧게 운영됨으로서 동 훈련을 통한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동일훈련 직종에 있어 훈련기간의 차이가 취득 자격증 수준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년 훈련과정 수료자는 대부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반면 2년 훈련과정 수료자는 산업기사 및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율이 높다.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서 산업기사는 “관련 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졸업예정자‘ 등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1년 훈련과정의 수료자의 상당수는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얻지 못함.

[그림 7]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훈련기간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률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에서 2년 과정과 1년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일부 직종의 자격증 취득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2년 훈련과정 수료생과 1년 훈련과정의 수료생 모두 자격증 취득률은 높다.  하지만 1년 훈련과정 수료생은 대부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율은 낮다. 반면 2년 훈련과정 수료생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업기사 및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표 7>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직종․훈련기간별 자격증 취득현황(2011년)

직종	과정	수료 인원	기사	국가 공인	산업 기사	기능사	산업 기사 이상
가구설계제작	2년	28	0	14	0	31	50.0%
	1년	26	0	4	1	40	19.2%
건축시공	2년	21	0	0	13	29	61.9%
	1년	22	0	0	1	37	4.5%
공유압	2년	90	0	29	76	160	116.7%
	1년	67	0	8	4	99	17.9%
기계설계제작	2년	113	1	93	73	198	147.8%
	1년	109	1	14	28	160	39.4%
기계정비	2년	28	0	31	1	60	114.3%
	1년	27	0	24	0	49	88.9%
사출금형	2년	87	1	44	104	171	171.3%
	1년	74	0	8	5	141	17.6%
시스템제어	2년	84	0	2	80	82	97.6%
	1년	76	0	0	9	116	11.8%
전기시스템제어	2년	84	8	1	30	68	46.4%
	1년	79	0	0	0	98	0.0%
정보통신설비	2년	28	0	11	18	25	103.6%
	1년	27	0	2	1	41	11.1%
컴퓨터응용기계	2년	114	0	87	45	191	115.8%
	1년	99	0	13	2	138	15.2%
프레스금형	2년	28	1	68	0	88	246.4%
	1년	28	0	15	0	76	53.6%
주: 1) ‘산업기사이상’은 기사, 국가공인, 산업기사를 합하여 계산하였음. 2) ‘훈련기준’에서 제시된 기간은 노동부 고시 기준임. 3) 비교대상 직종은 지역 인력개발원별로 2년 과정과 1년 과정이 동시에 있는 경우만을 선정함.

우리나라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실태를 고려했을 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마친 근로자가 향상훈련을 통해 기술을 숙련시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이수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74%로 대다수가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지만(김안국, 2010: 83), 50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의 훈련 이용비율은 18.7%에 불과하다(<표 8> 참조).

「2010년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체가 향상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재직근로자 능력개발보다는 필요한 숙련이나 역량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등 기업체는 일정 수준의 숙련된 근로자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0년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노동부, 2010)에 따르면, 기업이 향상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재 근로자들이 필요한 숙련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44.7%)’, ‘재직근로자 능력개발보다는 필요한 숙련이나 역량을 갖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것을 선호(31.8%)’, ‘근로자의 업무부담 및 제한된 가용시간으로 인해(38.3%)’, ‘근로자의 업무가 직업훈련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어서(44.6%)’로 응답을 하고 있음.

<표 8> 2009년 사업장 규모별 재직자 훈련지원 실적

구분	계	50인미만	50- 300인	300- 500인	500- 1000인	1000인 이상
사업장수	1,385,298	1,348,009	32,652	2,263	1,497	877
피보험자	9,759,848	4,930,172	2,217,263	444,079	556,159	1,612,175
사업장수	126,675	100,261	21,663	1,900	1,426	1,425
지원건수	4,949,252	920,786	1,022,399	266,704	347,621	2,391,742
사업장활용율	9.1%	7.4%	66.3%	84.0%	95.3%	162.5%
피보험자활용율	50.7%	18.7%	46.1%	60.1%	62.5%	148.4%
주: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유급휴가훈련 포함),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 합계 출처: 『2010년 고용보험백서』

3. 훈련의 질 저하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민간훈련기관으로 변경된 후 실습재료비 등 훈련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을 감소시키면서 훈련의 질(質) 저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 공공단체였을 당시 노동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훈련예산을 집행하였으나, 민간훈련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훈련예산의 세부항목 편성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다. 2011년 민간훈련기관의 지위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훈련과 밀접한 관련된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 주요 세부계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집행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의 경우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초 계획보다 훈련비(실습재료비, 훈련지원비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해 15-20%가량 삭감 방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9> 2011년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주요 훈련비 항목예산 집행율(단위: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실습재료비	99.1%	98.7%	100.0%	100.0%	88.9%
교재비	99.3%	99.9%	100.0%	100.0%	93.5%
재해보험료	100.0%	98.9%	100.0%	100.0%	96.7%
훈련지원비	96.7%	94.7%	99.9%	100.0%	76.3%

[그림 8]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전체 훈련비 집행률 추이(2007-2011년)

4. 직업훈련 자원 낭비 초래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은 전국 8개 인력개발원에서 약 4,000여명의 양성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훈련배정인원 감소로 유휴 시설 및 장비가 발생하는 등 직업훈련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대한상의 8개 인력개발원은 8,334종(105,582점)의 장비를 보유하며, 특히 기계, 전기, 전자 분야 등 국가기간산업의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 훈련배정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시설장비가 많이 소요되는 직업훈련으로서(김안국 외, 2010: 104), 기존 직업훈련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표 10>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훈련배정인원 및 훈련 분야․직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훈련인원		4,022	3,834	3,533	3,162	3,473
훈련	분야	6	6	7	6	7
	직종	29	28	35	23	34

5. 수료생 고용조건 악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기간별 수료생의 취업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1년 훈련과정 수료생은 2년 훈련과정 수료생에 비해 취업률, 고용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유지율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년 과정 훈련생의 취업률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1년 과정 훈련생의 취업률은 변동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기술수준이 취업(인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년 과정 수료생의 고용보험 유지율은 2년 훈련과정 수료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고용보험 유지율은 훈련 수료 후 3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년 과정 훈련생은 2년 과정 훈련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훈련과정별 취업률

<표 11>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훈련과정별 고용보험 유지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년과정	74.1%	82.6%	84.2%	78.5%
1년과정	70.6%	75.2%	74.5%	66.5%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에서 2년 과정과 1년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일부 직종의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2년 훈련과정 수료생과 1년 훈련과정의 수료생 모두 취업률은 높다. 하지만 1년 훈련과정 수료생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2년 훈련과정 수료생에 비해 낮고, 특히,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현황을 나타내는 고용유지율은 2년 훈련과정 수료생이 높게 나타난다.

<표 12>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직종․훈련기간별 취업률 등 현황(2011년)

직종	과정	평균취업률	고용보험 가입률	고용유지율
가구설계제작	2년과정	100.0%	78.6%	68.2%
	1년과정	100.0%	85.2%	48.1%
건축시공	2년과정	90.9%	68.2%	86.7%
	1년과정	72.7%	54.5%	45.5%
공유압	2년과정	96.7%	88.9%	82.5%
	1년과정	89.7%	64.7%	41.2%
기계설계제작	2년과정	100.0%	95.6%	80.7%
	1년과정	91.9%	78.4%	52.3%
기계정비	2년과정	100.0%	93.3%	75.0%
	1년과정	88.9%	70.4%	18.5%
사출금형	2년과정	97.7%	82.8%	81.9%
	1년과정	95.9%	81.1%	48.6%
시스템제어	2년과정	98.8%	92.9%	82.3%
	1년과정	87.5%	77.5%	41.3%
전기시스템제어	2년과정	95.3%	77.6%	86.4%
	1년과정	77.5%	70.0%	46.3%
정보통신설비	2년과정	100.0%	100.0%	82.1%
	1년과정	57.1%	53.6%	25.0%
컴퓨터응용기계	2년과정	97.4%	94.0%	86.2%
	1년과정	93.1%	73.3%	45.5%
프레스금형	2년과정	100.0%	96.4%	85.2%
	1년과정	100.0%	75.9%	55.2%
주: 비교대상 직종은 지역 인력개발원별로 2년 과정과 1년 과정이 동시에 있는 경우만을 선정함.

제5장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발전방향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1994년 정부로부터 8개 공동직업훈련원을 이관 받은 이후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 기능인력 양성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인력개발원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중도탈락률 7.4%, 취업률 92%, 고용보험 취득률 82.8%(5년 평균: 2005-2009년)로 동일 훈련을 실시하는 민간훈련기관 뿐만 아니라 한국폴리텍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2년 과정)보다 우수한 훈련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8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 ‘공공단체’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가기간․전략산업 및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인력개발원이 민간훈련단체로 전환된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숙련 기술인력 양성의 문제, 둘째, 훈련의 질(質) 저하 가능성, 셋째, 직업훈련 자원 낭비 초래, 넷째, 기능인력 고용조건 악화이다. 이들 문제점들은 2011년부터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더욱 악화되는 추세이다. 2012년의 경우 교육생 모집도 예전과 달리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력개발원이 당면한 문제들은 정부의 자산을 사용자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시점에서부터 예상되었던 바나 이들 문제점이 전면화되고 공론화된 것은 ‘공공단체’에서 제외되면서 부터라 할 수 있다. 인력개발원은 공공단체에서 삭제되면서부터 그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던 교육훈련 시설 및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이 가져왔던 유무형의 장점과 기능의 상실을 뜻한다. 현재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기관의 고유 목적인 우수 기능인력 양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직업훈련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인력개발원이 민간훈련기관으로서 위상이 변경됨으로써 그 동안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 갖고 있었던 공공성과 국가기능인력 양성에 있어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인력개발원의 소유구조, 직업훈련기관의 위상 정립 및 역할 변화를 제기하고자 한다. 직업훈련의 공공성 강화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발전 방안 모색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본 방향과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산업기술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나가야 한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가운데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는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특정산업에서의 인력 수요 및 이를 위한 훈련수요와 훈련 공급을 맞추는 데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06년 26,198명 ’07년(35,317명), ’08년(20,952명), ’09년(33,473명), ’10년(28,181명)으로 약간 감소세이지만 아직까지는 지속적 수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들 산업기술인력은 공공직업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성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직업훈련의 강화를 위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간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직업훈련을 강화하자는 것이 정부(또는 산하기관)가 직업훈련을 모두 담당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원칙적으로 훈련기관이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관계없이 공공직업훈련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실제 수행하고 있다. 다만, 민간훈련기관과 공공훈련기관이 갖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의 기능과 역할이 배분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인력양성을 민간 주도적이고, 경쟁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불안정한 훈련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점이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직업훈련은 장기적인 인력양성의 계획아래 기능인 양성훈련을 위한 시설과 인프라를 갖고 있는 공공훈련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전체의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이 할 수 없는 훈련부문의 특화, 민간훈련을 지원하거나 선도할 수 있는 인프라의 역할, 특히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수요 중심의 훈련모델이 바탕이 된 현장 중심의 공공직업교육기관으로서 공공직업훈련의 강화를 꾀해야 한다.

셋째, 공공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직업훈련기관 운영에 있어 노·사·정 협치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공공직업훈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정부 주도의 일방성이 너무 강하다. 이 결과 직업훈련정책과 직업훈련 집행의 효과성이 약하며, 경영계와 노동계의 정책 결정 과정의 개입력이 취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의사결정 및 사업추진에 있어 노·사·정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른 국가의 공공직업훈련 사례에서 보듯이 직업훈련교육에 있어서 노·사·정 3자주의에 입각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과 활용은 직업훈련교육의 현장 활용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국가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사용자, 노동조합 및 정부의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중앙집권형인 프랑스나 분권형인 독일의 경우, 모두 직업교육훈련의 기획 및 운영과정에서 정부 외에 사용자 및 노동조합 대표가 이해관계자로 참여하여 교육훈련내용의 구성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3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향후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력개발원을 재공공화하여 폴리텍대학의 위상을 갖는 제2의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대한상의가 사업주 단체로서 인력개발원을 직업훈련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정부는 소유권을 확보하여 동 기관을 국가기간전략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공공직업훈련 시장 내에 건전한 견제 역할이 없어지면서 폴리텍대학은 전공심화과정 등을 통해 일반대학의 형태로 전환되는 등 기술기능인력 양성의 취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력개발원의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의 전환은 기술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의 표현이며, 더불어 현 폴리텍대학의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상호 견제 역할에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국가기간전략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공공단체’로 재지정되어야 한다. 인력개발원이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한상의가 직업훈련을 활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는 대한상의의 직업훈련교육기관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와 지역상공회의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인력 수요 및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이 ‘공공단체’로 재지정 될 경우 직업훈련교육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 협치 방안을 지배구조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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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1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

강순희(경기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

강순희(경기대학교)

1. 연구의 의의와 문제 제기

○ 국가기간산업직종(기존의 ‘우선선정직종’)의 인력양성을 주로 담당하여 온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공공단체 해체와 민간훈련기관 전환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직업훈련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공공훈련기관으로의 재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연구로서

공공훈련과 공공훈련기관의 역할

한국폴리텍대학의 정체성과 위상, 역할의 문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에서 적절하고도 의미있는 연구라 봄.

○ 민간기관으로 전환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에 대한 현상과 문제인식에 동의

상의 인력개발원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훈련성과

숙련기술기능인력의 양성 미흡, 교육훈련의 질 저하, 직업훈련자원의 낭비 등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공공기관이 중추적 역할 담당

공공직업훈련기관운영에 있어 노사정 협치

○ 그간 진행되어 온 공공훈련 개혁 및 개편 정책의 배경과 방향에 대한 평가는?

수요자 중심, 성과중시, 민간참여 확대 및 교육훈련시장 활성화를 위한 진입장벽과 규제 완화, 경쟁촉진, 이를 통한 교육훈련의 질 제고: 연구자의 입장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훈련, 국가직무능력표준, 공공훈련기관 일원화 등에 대하여 ‘개별정책은 좋으나, 뒷받침할 인프라 및 역량 미흡’에 대한 지적은 전적으로 동의

○ 그렇다면, 대안은?

만일, 그간의 정책 방향이 옳고 개별정책까지는 좋으나 전달체계를 포함한 인프라 및 역량 미흡이 문제라면 대안도 정책방향을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에서 대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공공성 강화방안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폴리텍대학 및 민간훈련기관 들에게 모두 열려있는 공공훈련 전반의 문제인지? 후자라면, 전반적인 공공훈련의 방향, 폴리텍대를 포함한 공공훈련기관의 역할과 함께 고민하면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직업훈련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정부귀속에 의한 제2 폴리텍대학화 또는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으로 둔 채 재공공훈련기관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토하여야 할 전제 조건이 많다고 봄.

2. 직업훈련의 공공성: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 개입의 논리

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 시장실패(market failure)

1) 외부성(externality)의 존재

○ 직업훈련은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회구성원에게도 편익(positive externality)을 창출.

- ‘인력 스카웃’으로 표현되는 밀렵(poaching) 효과로 인한 과소투자.

- 중소기업에게 더 빈번. 이는 형평성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음.

- ‘저숙련’ 균형

2) 정보의 비대칭성

○ 훈련기관(숙련의 공급 주체)이 얼마나 기업(숙련의 최종 수요 주체)의 수요에 맞게 훈련시켰는가, 훈련생이 잘 선택할 수 있는가.

3)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 직업훈련 소비자(훈련 희망자)의 경제적 능력부족(예산제약)으로 시장수요가 불충분

나. 자원배분의 형평성

□ 장기실업자와 복지수급자,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 등의 경제적 취약계층(economically disadvantaged)에 대한 지원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접근과 달리 실증적 증거가 없이도 항시 정당화 됨.

○ 이는 또한 취약계층의 복지의존율을 낮추고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하여, 사회 전체적인 경제활동의 효율을 높이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훈련효율이 낮더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분배 수단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음.

다. 지식경제의 인적자원개발 딜레마에 대응

○ 창의성 있는 고도의 전문 인력이 다수 필요하나 노동시장의 유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 개인 등이 인적자원개발투자에 장애가 발생하기 쉬움.

- 노동력의 이동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투자 유인은 감소하고 개인의 투자여력은 제한을 받게 되어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과소투자가 발생.

3.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개입 영역과 훈련시장

가. 정부개입의 영역

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서의 진입 실패자: 비진학 미취업 청년

② 노동시장 중도탈락자: 실업자, 고용조정대상자

③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자: 장애인, 무기능 취약계층 등

④ 교육훈련시장에서의 시장실패 분야: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영세자영자, 중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재소자, 탈북자, 3D 및 첨단분야 직종(‘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⑤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 정보의 제공, 훈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직업훈련교사의 양성과 재교육, 교육훈련에 대한 시설·장비 등 하부구조 구축

[그림]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개입의 영역

학교

노동시장

②

취업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 영세자영자, 중고령자, 국가기간전략직종 인력 등 ④

실업

장애인, 무기능취약계층

직업훈련인프라구축 ⑤

①

③

나. 공공훈련과 훈련전달체계

○ 훈련실시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 하에서 정부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등 공적자금(Public Money)을 지원하는 훈련으로 정의되는 공공직업훈련은 공공훈련기관 독점체제에서 현재는 민간기관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 완전한 개방체제

- 공공훈련전달에 있어 민간의 참여는 되돌이킬 수 없는 흐름.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는 것이라 봄.

4.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모색

가. 원칙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인력을 포함한 숙련기술기능인력의 적절한 공급

- 공공훈련기관이 우선해야할 영역이지만 민간훈련기관에서도 가능하게끔 하는 유인체계 등 마련 필요.

- 다만, 폴리텍대학과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우선적 역할임.

○ 교육훈련의 질 제고

- 교육훈련시장에서 ‘질 낮고 값 싼 훈련’이 ‘질 좋은 훈련’을 구축하는 그래셤의 법칙을 보정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공공훈련기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나.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재공공훈련기관화에 대한 검토

○ 1994년 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원에서 대한상의 훈련원으로 전환의 배경

- 공공훈련에 대한 민간(산업) 수요의 적절한 반영, 민간중심의 공공훈련기관 운영을 통한 공공직업훈련의 효율성 추구, 이를 통한 훈련효과 거양

○ 2010년 공공훈련기관 지정해제의 배경

- 사업주단체 훈련기관으로서의 당초 기대한 역할 미흡: 대한상의의 일차적 책임. 고용노동부와 인력개발원 자체의 문제도 간과하기 어려움.

- 일련의 공공훈련기관 개편, 교육훈련시장 개편의 일환

○ 이러한 측면에서 상의 인력개발원의 정부귀속에 의한 제2 폴리텍대학화 또는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으로 둔 채 재공공훈련기관화하는 것은 위의 배경과 원칙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대안이라 봄.

- 현재의 위상 하에서 상의 인력개발원의 역할을 공공훈련 중심으로 특화하고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고 봄(‘실제적 공공훈련기관화’).

토론문 2

	직업훈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직업훈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2012. 10. 10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정문주

들어가며, 97,98년 구제금융사태 이후 상시적 고용불안, 고용구조의 이원화와 다양한 고용형태로의 분화, 고용의 질 저하, 양극화 심화, 근로빈곤계층의 확대, 높은 청년실업과 급속한 고령화 등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고용위기는 노동시장의 이행단계별로 사회적 위험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임.

- 이행노동시장론(Transitional Labour Markets)에 따르면 한 개인은 생애과정 동안 다섯 가지 유형의 노동력 상태 간의 이행을 경험하게 됨. 즉, 여러 고용형태 간의 이행, 실업과 고용 간의 이행, 교육·훈련과 고용 간의 이행, 가사활동과 고용 간의 이행, 고용과 은퇴 간의 이행이 있음(아래 [그림],[표] 참조).

[그림] 이행노동시장(TLM)과 노동시장위험의 유형

가사

장애

은퇴

실업

노동시장

소득능력

교육

훈련

소득대체

소득유지

소득보장

소득지원

- 이중 본 토론에서 강조되어야 사항은 ‘교육·훈련과 고용 간의 이행’으로서 교육·훈련은 고용 간의 이행과 실업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특히, 훈련과 고용간의 이행과정 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저숙련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에 대한 직업훈련임. 이들은 낮은 숙련 수준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표> 노동시장 이행 단계별 주요 사회적 위험

구분	이행의 예	이행과정에서의 주요 사회적 위험
(1)고용과 고용 간의 이행	- 직장 및 직업 이동 - 단시간근로와 전일제근로 간의 이행 - 임금노동과 자영업 간의 이행	- 이행과정에서의 고용의 질 저하 - 더 나은 고용으로의 이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근로빈곤의 고착화
(2)고용과 실업 간의 이행	- 고용에서 실업으로의 이행 - 실업 후 고용으로의 이행	- 실업 중 소득 상실 - 실업기간의 장기화, 구직단념 및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이행 - 재취업의 곤란 및 취업 후 소득의 감소
(3)고용과 교육․훈련 간의 이행	- 학교 졸업 후 고용으로의 이행 - 실업자 직업훈련 후 고용으로의 이행 -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 교육․훈련 내용과 시장수요의 괴리로 높은 청년실업률의 고착화 - 실업자직업훈련 수강 후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 곤란 - 영세사업장근로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의 더 나은 고용으로의 이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기회 부족
(4)고용과 가사활동 간의 이행	- 일과 가사의 양립 - 가사․출산․보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이후 고용으로의 이행	- 보육, 가사활동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 경력단절 후 재취업 시 고용의 질 저하
(5)고용과 은퇴 간의 이행	- 정년퇴직, 명예퇴직 - 퇴직 후 재취업	- 준비되지 않은 조기퇴직 - 퇴직 후 소득 감소 또는 단절

○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노동시장에서의 이행의 각 단계 중 ‘고용 ↔ 교육․훈련(Ⅲ유형)’ 간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여야 함.

- 재정측면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부담 보험논리에 근거하여 대기업에 과다지원되고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영세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과소지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훈련기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교육훈련은 장래의 고용기회 및 소득획득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행노동시장론의 관점에서 직업능력개발정책은 교육훈련과 고용 간의 이행국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임. 인적자본의 마모 및 손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직업교육훈련기회는 적극적인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 볼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노동시장진입이전에 적절한 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는 평생학습을 통해 저숙련노동자의 지식을 지식기반 사화에 적합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정책임(Schmid, 2010).

-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도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개별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의 상향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행노동시장론의 관점에서 직업능력개발정책은 사회적 양극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실용주의적이며 위기관리 해법이기도 함(Gazier, 2002)

본론에 들어가서,

‘직업훈련’은 국가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및 산업 고도화,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양극화 해소 및 상시적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서 유력한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국가의 직업훈련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직업훈련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함.

○ 한국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09년 12.4% (’00년 9.9%, 통계청)

※ 참여기준 : 15세 이상 인구중 1년에 한번이라도 직업능력개발 활동에 참여한 자

○ 25～64세 성인 기준 참여율은 14.1%로 OECD 국가중 최하위(덴마크 49% 미국 40%, 독일 29% 네덜란드 24% ; OECD 평균 37.1%)

○ 노동시장에서 숙련된 노동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음

※ 숙련노동력 활용 용이성(IMD, ’06) : 61개국중 47위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직업훈련에 있어 시장수요와 공급프로그램상의 괴리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어학 등은 초과수요, 사무관리, 서비스 등은 초과공급 상태(노동연구원, ’05년)

○ 대학․공공훈련기관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실제 훈련은 회사․민간훈련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짐 (직능원, ’05년)

○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의 괴리

* 기업체의 졸업생 직무능력에 대한 불만과 재교육 비용 과다
- 대졸 신입사원의 재교육기간 : 평균 19.5개월 (1인당 6,088천원 소요)

* 청년 취업자의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는 53.5%

○ 일자리 수요와 고학력화의 불일치

* 일자리 수요변화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구조개혁 미진
- 전문계고 졸업생의 높은 대학진학률로 기능인력 공급 차질
- 전문대 졸업자는 기능인력 일자리로 이동 또는 4년제 대학으로 진학
- 고숙련 일자리는 대학 수준을 넘어 대학원 수준의 인력 요구

또한, 민간위탁위주의 훈련교육시스템으로 인하여 단기훈련 과정에 집중되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음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중심으로 실업자 훈련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미용, 제과, 제빵, 피부관리 등 취미 직중으로 훈련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

- 이에 반해 제조업 등 인력부족분야에는 훈련생의 훈련기피 현상이 발생함

○ 단기훈련과정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고,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짐

○ 계좌제 하에서 취업을 위한 실질적 직업훈련이 필요한 제조업 분야의 훈련희망자는 훈련생 자부담금(20%)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생계곤란을 이유로 직업훈련의 참여가 어려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직업훈련의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한 개선 방안

1) 공공훈련기관의 규모화

○ 공공훈련기관의 규모화와 체계화를 통해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취업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함

- 우선선정직종(기계, 전기, 통신 등 제조업 분야 등로 최근 국가기간전략직종으로 명칭이 변경됨)은 실습과정이 수반되므로 시설 장비 등 시설투자비용이 수반되고, 학생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직종이지만 반드시 육성되어야 하고, 정부의 인력수급 통제가 필요한 경우, 공공훈련기관을 통해서 양성해야 함.

- 제대로된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수강생 수에 맞추어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강사 확보, 취업을 책임지는 취업연계 시스템이 중요함.

○ 민간훈련기관들은 대부분 열악하고 영세한 상태임

- 민간훈련기관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직업훈련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대기업의 진출은 요원하며, 민간의 투자는 기대하기 힘듬

- 오히려, 직업훈련사업이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직업훈련의 실제 수요자은 학생들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직업훈련비용이 늘어나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주게 됨

○ 직업훈련은 시장논리로 접근할 영역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해당함.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2007년, 노동부가 관리하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은 53개였음

※ 폴리텍대학 40개,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 8개, 기타 지자체 설립 훈련시설 5개

- 2011년 현재 공공훈련기관은 총 45개, 반면에 민간훈련기관은 총 4,882개임

※ 201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011년부터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이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되었음

대한상공회의소의 부동산 투기, 인력개발사업단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전무한 상황에서 노동부는 인력개발원을 민간으로 전환시킴

2)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 사업의 예산과 행정 통합

- 현재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사업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중기청,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직업능력개발이 부처별․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 (각 부처 사업간 지원대상이 중첩되거나, 유사․중복사업이 실시되어 재정투자의 비효율성 야기)

2009년도 중앙정부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억원, 개)

구분	노동부	지경부	문광부	여성부	중기청	환경부	기타	합계
예 산	16,079 (92.6)	390 (2.2)	219 (1.3)	196 (1.1)	170 (1.0)	87 (0.5)	232 (1.3)	17,373 (100)
사업수	13 (21.7)	4 (6.7)	14 (23.3)	2 (3.3)	2 (3.3)	10 (16.7)	15 (25.0)	60 (100)

* 주) 괄호안은 비중(%)

지자체의 경우 ‘09년 예산 총 432억원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서울, 경기도가 전체 사업재원의 83%를 차지함. 지역 특수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적 차원의 직업훈련 위주(전체의 85%)로 시행되고 있음

-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지역으로 예산 분배시 예산통합으로 규모경제 효과, 관련사업의 행정통합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효과 등) 예산과 행정을 통합함

3) 산업계와 지역의 참여 확대

* 산업별협의체(SC)의 인적자원개발 역할 강화 → 산업별 인력부족 실태, 훈련수요 등을 조사  및 분석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훈련 실시

* 녹색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 등에 대한 인력공급을 위해 폴리텍대학 등 지역 훈련기관 역할 강화

* 정부위탁 우선선정직종훈련을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장동력, 녹색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첨단)전략직종으로 전환

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

* 직업능력개발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HRD-net을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털(Portal)로 개편하여 부처간 공동이용

* 직업능력개발사업 평가 및 조정 강화

-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를 신설하여 평가 강화

* 노동부 및 타부처의 전 훈련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

- 평가결과의 실질적인 Feedback 기능 강화

5)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➀ 관련 기구의 참여 확대

- 고용보험을 관장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노동부장관)에 현재 노사대표는 각 2인씩 4인만 참여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료는 노사(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용자만)가 납부하고 있는 만큼, 동 심의회의 노사정 3자 동수 구성ㆍ운영을 요구함

* 독일의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을 비롯하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노동시장정책 관리운영기구를 3자 동수로, 심지어는 북유럽 일부 국가는 노사가 다수로 운영하고 있음.

- 기타 관련 정부위원회에 대한 참여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요구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부위원회

위원회	관련법령	노동계 참여 현황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정책기본법	노(사) 대표
고용정책전문위원회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노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직업교육훈련촉진법	3인(노동부장관 추천)
기본계획수립실무협의회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1인(노동부장관 위촉)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국가기술자격법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관계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 등에 소속된 산업현장의 전문가

➁ 기타

가. 유급 학습휴가제(학습휴가권) : 일반 학교교육이 국민의 권리이듯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학습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 따라서 노동자가 스스로의 학습을 위해 근무일(시간) 중 유급의 학습휴가를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법」개정 : 현재 임의사항으로서의 유급학습휴가를 연간 10일의 유급 학습휴가 및 도서비 지원으로 개정

* 현행 고용보험에 의한 ‘유급휴가훈련’은 사용자 주도로 실시되며, 사용자에 대한 지원액도 극히 미미한 실정임.

나. 노조 학습기금의 조성 :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전문성 제고가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노조의 학습위원 양성 등을 위한 노조 학습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노조 학습기금(1998): 노조 학습위원 양성과 훈련비용에 충당(김주섭 외, 2002)

*  2001년 이후 노사정위원회에서 수차 합의되었으나, 이행되지 않음.

2.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의 현황 및 평가

본 장의 주요내용은 고용노동부(2011), □고용보험 평가센터 지정‧운영사업 1차년도 최종보고서 연구 [직업능력개발사업부문□에 기초하고 있음.

1) 지원 필요성 및 현황

○ 대한상의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운데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은 국가 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직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사업체조사에서도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평균이상(3.5점)의 필요도를 기록하여 필요함(필요함+매우 필요함)의 응답비중은 49.9%로서 필요없음(전혀 필요없음+필요없음)의 응답비중 10.8%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서 훈련필요성에 대해서 기업도 이견이 없음. 사업체 조사에서 지난 3년간 실업자훈련 수료생 채용경험에 대해 조사하고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만족도가 평균이상 점수(3.7점)를 보이고 있음.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구 우선선정직종훈련)은 70~80% 수준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10% 전후의 중도 탈락률을 보이는 등 사업실적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자의 대다수가 49인 이하 소규모기업에 입직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

<표> 연도별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시현황     (단위: 명, %)

구분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중도 탈락자	탈락률
			소계	조기취업	수료후 취업
’06	21,557	14,366	13,433	2,809	10,624	78.2	2,447	11.4
’07	27,072	18,527	17,280	3,604	13,676	78.1	3,204	11.8
’08	22,126	15,396	14,234	2,841	11,393	78.1	2,323	10.5
’09	20,530	14,117	14,203	3,098	11,105	82.5	2,060	10.0
’10	17,309	10,953	9,175	2,748	6,967	70.9	1,605	9.3
’11.3	9,653	-	8	8	-	-	34	0.4

주: ’09년까지 실적은 익년도말, ’10년도는 ’11년 3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실 내부자료(2011), 직업능력개발 주요 통계

2)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사업에 대한 평가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사업의 결과가 사업의 특정목표 및 일반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효과성), 그리고 사업의 결과가 실제로 사업수요를 얼마나 충족하였는지(효용성) 평가한 결과는 <표 2>와 같음.

- 2007년 고용보험사업 중 직업능력개발사업부분에 대한 평가에서 대한상의 위탁과 민간위탁을 비교분석하였는데, 대한상의 위탁이 훈련수료생의 취업률, 훈련내용과 직무관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음. 2010년 연구에서도 우선선정직종훈련이 다른 구직자훈련(계좌제훈련 등)에 비해 취업성과 및 훈련과 직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2010년 김안국 외(2010)의 연구에서는 HRD-net과 고용보험DB를 연결하여 노동시장성과를 분석하였는데, 2010년에 77%의 취업률을 기록하였음.

<표> 과년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한 평가결과

	우선선정직종훈련(2007)		우선선정직종훈련(2009)
	대한상의위탁	민간위탁
조사 개요	훈련생 160명, 졸업생 320명, 사업체 120개소	훈련생 300명, 졸업생 500명, 사업체 200개소	-07-08년 대한상의 및 민간 훈련참여자 737명 -07-08년 대한상의 및 민간 훈련기관 88개소
효과성	-취업률(06년) 95.3%로 상당한 성과를 보임 -수료생의 88.0%가 제조업종사자, 100인 미만기업 64.6%, 300인 이상기업 11.0% -직무관련성 높다는 응답 과반수 이상(67.7%), 훈련내용이 취업에 도움을 주었다 71.0%, 훈련내용의 산업사회변화 반영정도 57.3% -수료생 고용업체의 74.4%는 숙련인력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고용업체의 향후 채용의사 89.6%에 이름	-취업률(06년), 졸업생 500명, 사업체 200개소 -수료생의 24.8%가 제조업종사자, 100인 미만기업 79.2%, 300인 이상기업 6.4% -직무관련성 높다는 응답 57.1%, 훈련내용이 취업에 도움을 주었다 64.4%, 훈련내용의 산업사회변화 반영정도 53.4% -수료생고용업체의 72.2%는 숙련인력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고용업체의 향후 채용의사 72.2%에 이름	-취업률 63.8%(고용률 66.2%)로 일반 실업자훈련 및 직능개발계좌제 취업률보다 높았고, 본 훈련내용의 취업에의 도움정도도 높게 나타남 -훈련-직무간, 훈련내용-업무간 연계성을 통한 직업일치(job match)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취업소요기간은 평균 23개월 소요, 취업시 임금수준은 월평균 139.5만원
효용성	-재학생(4.25점) 및 졸업생(3.94점)의 훈련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고용업체 만족도(4.32점) 더 높음	-재학생(4.17점) 및 졸업생(4.01점)의 훈련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고용업체 만족도(4.47점) 더 높음	-훈련참여자의 전반적 만족도는 3.66점

자료: 노동부(2007, 2009), □고용보험사업평가:직업능력개발사업부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졸업생 조사에서도 유사한 분야 취업자의 다수가 훈련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4.59점/5점만점), 유사분야 취업자 가운데 임금이 하락한 경우(7.0%)보다 임금이 상승(51.6%)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취업자의 대다수(74.5%)가 49인 이하 소규모 기업에 입직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평가에서는 훈련생, 졸업생뿐만 아니라 1년전 졸업자채용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채용업체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사업체 요구조사에서 지난 3년 실업자훈련 수료생 채용경험에 대해 조사하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평균이상 점수(3.7점)를 보이고 있음.

3.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공공성 회복의 필요성과 방안

○ 2010년 8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 ‘공공단체’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가기간․전략산업 및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문제점이 노출됨.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적합한 인력, 훈련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2009년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이외에 타 사업의 비율이 커지고 있음.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은 수익성이나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훈련실시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인프라, 장비, 설비 등 투자비용이 높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발생할 우려가 큼.  훈련직종의 경우 수요는 낮지만 반드시 육성해야 할 기간산업이거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첨단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논리로 접근할 경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공급을 꺼려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시장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 이들 산업을 위한 인력양성의 기제로서 자리잡고자 한다면 이에 걸맞게 훈련대상도 고급인력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정부의 인력수급 통제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적합한 경험을 소유한 인력, 훈련장비 및 시설을 갖춘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양성해야 함.

- 2010년 민간직업훈련기관으로 전환되기 전 대한상의는 민간이 설치하기 곤란한 국가기간산업 위주의 직종으로 투자비 및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직종을 운영해왔음. 즉 기계, 전기‧전자 등 민간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전략산업분야 인력을 집중 양성함. 이에 비해 민간기관은 투자비용이 적고 운용이 용이한 직종을 운영하였고, 경산업 위주의 인력을 양성함.

구 분	기계	전기/전자	통신	건축	산업응용	기타
대한상의	70.9%	18.7%	6.5%	2.3%	-	1.5%
민간기관	41.6%	10.3%	31.6%	8.4%	2.0%	6.1%

※ 자료 : 제5차 직업능력개발포럼 발표 자료, 2007.8.24

※ 가구제작, 유비쿼터스, 치공구 등은 상의만 운영

○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을 공공단체로 재지정하거나,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이 사업주 단체로서 직업훈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책임있게 국가기간전략산업의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데 동의함. 인력개발원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지만 민간이 실패를 우려하여 들어오기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한 원활한 인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공공훈련기관의 지정 해제이후 제한적인 숙련 기술인력 양성, 교육훈련의 질 저하, 직업훈련 자원 낭비, 기능인력 고용조건 악화 등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민간훈련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라 1년 미만의 단기훈련과정 운영으로 기업요구에 맞는 다기능, 숙련공 훈련이 불가하고, 단기훈련에 맞는 단순기능훈련으로 지원자가 저조하며, 기존 민간단체와의 경쟁을 위한 인기직종으로의 직종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그리고 그동안 대한상의 인력개발원만이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위한 취업알선을 위한 공공훈련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에 대한 평가결과가 보여주듯이 대한상의 위탁이 민간위탁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데는 그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던 교육훈련 시설 및 인프라와 15년간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우선선정직종훈련)의 노하우를 축적한 직원들의 공헌이 큼. 그러나 인력개발원은 민간훈련단체로 전환되면서 공공직업훈련기관이 가져왔던 유무형의 장점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상 ‘공공단체’에서 삭제되어 민간단체로 전환되면서 기간산업의 인력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경쟁이라는 구도하에 훼손되고,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사용자단체에 무상으로 이관된 공공자산이 설립 목적과 다르게 사용자 단체의 이윤추구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 대한상의는 이관 이후 15년간 공공훈련에 대한 지원보다는 국고를 남용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있었으며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기관의 고유 목적인 숙련 기능인력 양성에 부적합한 운영 등 직업훈련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국가의 자산과 사업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윤추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음.

- 신경제5개년 계획에 따라 정부는 94년 부산과 인천·광주·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 노사공동훈련원 자산을 대한상의에 일괄 무상양도했음. 토지와 건물은 950억8천만원에 달하고, 장비는 396억8천만원어치임. 결과적으로 정부와 산업인력공단은 무려 1천 347억 7천만원을 투자해 만든 국민의 자산을 대한상의에 공짜로 넘긴 것임. 특혜는 고스란히 대한상의의 재산으로 남게 되었음.

○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협의체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인력양성방안 협력 및 공동사업 발굴‧추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관련주체와 정부간의 지속적 교류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현재 훈련기관 선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기관 평가는 직업능력개발원, 사업감독 및 점검은 노동청이 담당하는 등 관리평가체계가 분산적으로 운영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토론문 3

한동균(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한정애 정책보좌관)

토론문

한동균(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한정애 정책보좌관)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은 2010년 8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단체’에서 제외되면서 민간훈련단체로 전환되었다.

○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민간단체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아니 훨씬 이전 산업인력공단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이 대한상의로 넘어 올 때부터)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직업훈련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계의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발제자는 인력개발원이 민간훈련단체로 전환된 이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p.29). 첫째, 숙련 기술인력 양성의 문제, 둘째, 훈련의 질(質) 저하 가능성, 셋째, 직업훈련 자원 낭비 초래, 넷째, 기능인력 고용조건 악화 등이 그것이다.

○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대부분 동의하며 이 같은 문제점들은 지난 15년간 공공기관으로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국가기간전략사업 직종훈련의 노하우와 유무형의 장점과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이에 발제자는 직업훈련의 공공성 강화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발전 방안 모색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본 방향과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p.29-31).

○ 첫째, 제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산업기술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공공직업훈련의 강화를 위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 간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공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직업훈련기관 운영에 있어 노·사·정 협치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제조업 중심의 직업훈련은 수익성이나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훈련실시에 대한 부담이 크고, 비용도 많이 든다. 시장논리에 익숙한 민간에서는 결국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다.

○ 그러므로 인력양성의 주요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훈련대상을 고급인력으로 확대하고, 이에 적합한 강사진을 확보하고, 투자가 필요한 훈련장비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재정적 지원조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공공, 민간 직업훈련기관 간 역할분담에 대한 필요성도 항상 대두되어 왔지만, 여전히 역할 분담과 조정은 어려운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분이 책임져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속에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 직업훈련 영역에 대해서도 정부의 어느 정도의 지원과 안정적인 수입보장 약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노사정 협치 모델을 통한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운영 모델에 대한 제안에도 뜻을 같이하며, 이를 더욱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에 대해서는 노사 간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며, 인력양성방안 협력 및 공동사업 발굴․추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관련 주체와 정부 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노사정협치 모델운영을 위해서 노사협의를 통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정부의 관심과 협조 속에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발제자는 이와 같은 방향과 원칙 속에 구체적인 대안으로 인력개발원을 재공공화하여 폴리텍대학의 위상을 갖는 제2의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과 국가기간전략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공공단체’로 재지정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p.31).

○ 분명한 것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에 대한 대한상의로부터의 투자비용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숙련의 깊이가 덜한 단기과정의 기능양성기관으로 지금의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민간으로 사업을 이관한다 손치더라도 민관협치의 묘가 살아 있어야 한다.

○ 더군다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기반산업인 제조업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사업의 경우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토론문 4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공공성 강화 방안

김 대 균(대한상의 인력개발원 교수, 공학박사)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공공성 강화 방안

김 대 균(대한상의 인력개발원 교수, 공학박사)

목차

1. 요지

2. 문제 제기

3. 이관 배경

4. 직업훈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의 정의

5. 대한상의 훈련기관과 타 민간 훈련기관과의 비교

6. 공공단체에서 민간훈련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

7. 결론

1. 요지

정부는 2010. 8월에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직업훈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삭제한 바 있음.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 ”이라고 되어 있음.

그러므로 본 발표는 1994년 당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부터의 이관 배경과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과 타 민간 훈련 기관간의 그동안의 훈련실적을 각종 항목을 통해 비교 분석 함으로써 개정 시행령의 취지가 일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함.

또한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됨으로써 향후 기존 민간단체와의 경쟁을 위해 인기 직종 내지는 경산업 직종으로의 직종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에서 전통적인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계, 건설, 전기 등의 이른바 중산업과 3D 직종의 숙련공을 양성한다는 의미의 공공직업훈련은 사라지게 될 개연성이 있음.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훈련 특히 공공직업훈련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며 특히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이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직면하고 있는 단기간의 기술기능인력 양성, 교육훈련의 질 저하, 직업훈련 자원의 낭비 등과 같은 공공직업 훈련의 사회적 환경의 하향 변화에 주목하면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여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문제 제기

○정부는 2010. 8.25일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2356)을 통해 직업훈련에 있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계와의 관계가 미흡하고 다른 민간훈련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별 직업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라는 이유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직업훈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서 삭제한 바 있음.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의 공공단체 삭제의 배경이 되는 몇 가지 연구 결과에서 대한상의 훈련과정이 민간 훈련 과정보다 ″고비용/저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하였으며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훈련의 질 제고를 내 세우고 있음.

○그러나 국가 기간⦁전략 산업 직종을 주로 하는 대한상의 인력 개발원과 민간 훈련 기관간의 여러 훈련 지표 즉 학생 모집률, 취업률, 취업 대기 기간, 동일 직군 취업률, 취업자의 근속기간, 사업장내의 생존률, 임금수준 등과 같은 제반 훈련 성과 등을 비교 했을 때 그 지표가 민간 훈련기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므로 이 결과와 1994년 당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부터의 이관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직업능력 개밥법상의 공공단체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삭제된 것과 공공단체에서 민간으로 이관된 주된 이유인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훈련의 질 제고″라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 정부의 직업훈련 정책이 과연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음.

3. 1994년도 당시의 이관 배경

○정부는 1994년 4월 1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8개 공동 직업 훈련원을 대한상공회의소로 이관하고 당시 직업훈련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공공단체’로 지정하여 사업주 단체로서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기능인력 양성을 수행하여 왔음.

-당시 이관취지 및 목표: 산업체에서 부족한 첨단 직종의 기술⦁기능인력     의 양성.

-공공단체로 지정 될 당시의 배경: 공단재산을 민간단체인 대한상의에 이관 하는데 따른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상의 문제와 건축 공사의 인수인계 문제 즉 당시 건축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정부에서 세우는 것은 인정이 되어도 민간의 경우는 실정법상 허용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 법상의 특수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공동직업훈련 시설을 공공단체가 행하는 공공직업훈련 기관으로 분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당시 공공단체로 지정이 되었던 것임.

○또한 이관 당시 대한상의 직업교육훈련 사업단은 몇가지 시설 운영의 기본 방침을 정하였는데 그중 산업수요에 대한 것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과정은 우선 훈련 수요가 있는 동안에는 양성 훈련을 주축으로 운영하나 양성 훈련 대상이 감소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직자의 향상훈련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혹은 재훈련 등 단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러므로 ″지역별 직업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단체에서 삭제 한다는 법 개정 취지는 당초 공공단체로 지정하였던 이관 조건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사료 됨.

4. 직업훈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의 정의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있어 공공직업훈련의 기능과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문임.

○직업훈련: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  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공공직업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과 같은 국가 산업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분야, 취약계층 등 국가의 정책에 의해 보호 및 배려가 필요한 분야, 국가나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이 실패를 우려하여 들어오지 않는 분야 등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공공훈련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은 국가의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직업훈련정책으로서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저성장 및 고실업 시대에 직업훈련은 실업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그 성격이 확장 되고 있음.

그러므로 공공직업훈련은 이와 같은 정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직업훈련은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5. 대한상의 훈련기관과 타 민간 훈련기관과의 비교

1) 대한상의 인력개발원과 민간직교와의 비용/편익 분석

가.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구우선선정 직종)은 매우 중요한 부문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몇 건의 연구가 있었음

그러나 동 연구들의 결과에서 우선선정직종 훈련기관간의 훈련성과를 비교함에 있어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이 민간 훈련기관에 비하여 취업률, 취업대기기간, 동일직군 취업률, 취업자의 근속기간, 사업장내의 생존률, 임금수준, 취업자의 상용직 구성비 등의 제반 훈련성과 지표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민간기관보다 그 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므로 이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이 필요 함.

(이상 정택수 :우선선정 직종 훈련 변화에 따른 훈련 정책 대응에사 발췌)

나. 성과분석 기준시점 설정에 따른 문제

○ 최영섭 외(2008)은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성과지표로 훈련시작 시점부터 36개월까지의 훈련 순편익과 36개월 시점에서의 취업률 및 임금수준을 검토하고 있음.

- 순편익(net benefit) 분석은 선택대상(훈련)에서 얻은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한 평가방식으로서, 최영섭 외(2008)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일부 훈련 직종에 대해 임금과 취업률이 높지만 순편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더불어 우선선정직종훈련과 일반실업자훈련과의 비교에서 우선선정직종훈련은 임금과 취업률이 일반실업자훈련의 평균을 상회하는 직종이 많지만 순편익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최영섭 외(2008)의 훈련 순편익(net benefit) 계산식

훈련 순편익		훈련참여자들의 총임금소득
	=
		훈련참여자들의 직접훈련비용+훈련 비참여자들의 총임금소득

출처: 최영섭 외(2008: 74)

다. 순편익 분석방식의 문제점

○ 최영섭 외(2008)은 훈련의 순편익을 산출함에 있어 개별 훈련의 훈련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성과측정의 기간을 훈련시작 시점부터 36개월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음.

- 위 순편익 계산식에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2년과정 훈련처럼 훈련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직업훈련은 훈련 수료 후 취업을 해서 얻은 ‘총임금소득’(계산식의 분자)이 작은 상태로 순편익이 산출되는 문제가 있음.

- 최영섭 외(2008)은 “대한상의 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이 2년으로 길기 때문에 훈련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36개월까지의 임금합을 구할 때 실제 근로기간이 짧아 임금 합이 작아지는 반면 훈련비용은 크기 때문에 순편익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이상, 대한상의 직업훈련 용역 보고서에서 인용)

○ 비용 편익 분석의 의의

-비용편익 분석은 공공사업 타당성 검증의 방법론상의 장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비용 편익 분석 기법은 가능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기장 큰 단점이다. 해당 비용과 편익 발생 항목들의 가치를 계량화하는 데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 할 여지가 있다.

라. 임금의 비교

구 분		평균 임금
민 간		99.29
기관유형	공 단	92.35
	상 의	104.80
	민 간	100.32

○ 취업자의 임금 수준

자료: 장홍근 외 설문 조사 자료(2002.7)

☞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이 민간기관보다 그 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른바 ″고비용/저효율″ 논리는 일부 연구자들의 연구 시연의 오류에서 나타난 잘못 된 논리 임.

2)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훈련실적

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직종별 주요 특징

구 분	기계	전기/전자	통신	건축	산업응용	기타
대한상의	70.9%	18.7%	6.5%	2.3%	-	1.5%
민간기관	41.6%	10.3%	31.6%	8.4%	2.0%	6.1%

제5차 직업 능력 개발 포럼 발표 자료

- 민간이 설치하기 곤란한 국가기간산업 위주의 직종으로 투자비 및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직종 운영

—민간기관은 투자비용이 적고 운용이 용이한 직종 운영

나. 대한상의 등 주요 훈련기관의 특징

(2008년 기준)

구분	대한상의	폴리텍대학	민간훈련
훈련 기간	-양성훈련:2년~1년	-다기능기술과정:2년 -기능장과정:1~2년 -기능사과정:5월~1년	-양성과정:5월~1년
교과 편성	-이론30%, 실기 70% -실기비중 높음	-이론40%, 실기 60% -이론비중 높음	-이론30%, 실기 70% -단순 기능공 중심
훈련 직종	-민간이 설치하기 곤란한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위주의 직종으로 투자비 및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직종		투자비용이 적고 운용이 용이한 우선선정직종
	-총 23개 직종 ※가구제작,유비쿼터스, 치공구 등은 상의만 운영	-총 49개 직종 ※직종 일부 중복	-총 58개 직종 ※직종 일부 중복 ※ 단순기능 위주 직종
훈련 인원	-2년과정:3,740명 -기능사과정(1년) : 60명	-다기능기술자과정:17,900명 (학위과정 수여) -기능장과정 : 250명 -기능사과정 : 7,272명 (지역캠퍼스)	-기능사과정 ∙ 1년 : 9,258명 ∙ 6월 : 10,074명 ∙ 기타 : 1,309명
훈련 수준	-현장중심 중급기술 -수료후 현장 투입 가능	-이론중심 중고급기술 -수료후 재교육 필요	-현장중심 단순기능인력 -수료후 단순직종 투입가능

다. 우선선정 직종(현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의 훈련 실적 비교

구 분	중도탈락률	취업률	자격취득률
대한상의	11.2	79.2	79.9
민간기관	30.0	57.0	71.5

주) 자료 : 2005 정부위탁훈련 모니터링 조사결과, 노동부, 2006.1

라. 대한상의와 민간 기관과의 중도탈락률 비교

○ 우선선정직종훈련은 국가경제의 기간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이나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계획된 훈련인원을 시의 적절하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함. 결국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중도탈락은 사업의 목표달성과 연관되어 있음.

○ 우선선정직종훈련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해 평균  11.3%가 중도 탈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민간훈련기관보다 낮은 중도탈락률을 보임.

-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순중도탈락률은 7%대 초반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2008년 한 해 8.3%를 기록하였고 2010년은 6.5%를 보이고 있음.

- 민간위탁훈련기관의 중도탈락률은 2005년 13.8%로 높은 수준에서 차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0년 13.5%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우선선정직종훈련 기관성격별 중도탈락 현황(2005-2010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인원(명)	대한상의	300	292	285	319	252	204
	민간기관	1,482	2,160	2,863	2,015	1,818	1,906
중도 탈락률	대한상의	7.4%	7.2%	7.1%	8.3%	7.1%	6.5%
	민간기관	13.8%	12.3%	12.4%	11.0%	10.7%	13.5%
주: 1) 중도탈락률 = 순중도 탈락인원/ 훈련 확정인원 2) 2010년은 11월말 기준 자료: 『2010년 우선선정직종훈련 모니터링』, 한국산업인력공단(2010: 7-9)

○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중도탈락률은 폴리텍 대학의 다기능기술자 과정(산업학사 학위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며,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계획된 기술 기능 인력을 충실히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2년 과정의 중도탈락률은 폴리텍대학의 다기능기술자 과정(2년 과정)보다 낮게 나타남.

대한상의 인력개발원과 폴리텍대학 2년 과정 중도탈락률 비교

주: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2년 과정을 폴리텍대학은 다기능기술자 과정(2년 과정)을 기준으로 함.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내부자료, 대학알리미」 각 년도

마. 대한상의와 민간 기관과의 취업률 비교

○ 취업률은 사업의 결과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임(나영선 외, 2009). 즉 취업률은 우선선정직종훈련사업을 수행하는 훈련기관의 사업 효과성(effectiveness)을 나타냄.

○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민간위탁훈련기관과 비교하여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

-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취업률은 2005년 87.6%에서 2009년 98.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90%를 넘은 높은 수준의 취업률을 보임.

- 민간위탁훈련기관의 취업률은 70%대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2009년 79.3%로 증가하였으나 대한상의 인력개발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

우선선정직종훈련 기관별 취업률(2005-2009년)

자료:『2010년 우선선정직종훈련 모니터링』, 한국산업인력공단(2010)

☞ 대한상의가 공공단체에서 삭제된 이유 ″지역별 직업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라는 이유는 당시 대한상의가 민간 기관보다 각종 훈련 지표가 월등히 앞서고 있었으므로 그 타당상이 결여 되어 있음.

6.공공단체에서 민간훈련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

1)훈련 부분에서의 문제

○목표관리제 6대 훈련실적 현황

수료 3개월 시점, 단위 %

구 분		취업률	고용보험취득률	동일직종 취업률	고용유지율	순중도 탈락률	자격 취득율
2009년도	2년 과정	98.9(86)	86.9(81)	95.8(76)	81.1(56)	4.7(8)	93.6(85)
	1년 과정	97.2(70)	75.6(66)	92.2(62)	66.9(46)	13.8(12)	87.1(80)
2008년도		91.7(88)	79.6(82)	93.1(78)	82.5(57)	6.1(8)	88.3(84)
2007년도		-	84.2(70)	-	-	7.2(10)	89.5(80)

주) ( )안은 노동부 기준 훈련 목표율이며, 자격증은 1인 1자격 임

-훈련기간의 축소에 따른 직종 개편으로 인해 1년 미만의 단기훈련 과정 운영으로 기업 요구에 맞는 다기능, 숙련공 훈련이 불가 함.

-단기 훈련에 맞추는 단순 기능 훈련으로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종 훈련 항목 실적이 2년제에 비해 상당히 저조함을 알 수 있고 이는 곧바로 훈련생 모집의 저조로 이이지고 있음.

- 이는 동일훈련 직종에 있어 훈련기간의 차이가 취득 자격증 수준의 차이로 이어짐. 1년 훈련과정 수료자는 대부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반면 2년 훈련과정 수료자는 산업기사 및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율이 높음.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서 산업기사는 “관련 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졸업예정자‘ 등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1년 훈련과정의 수료자의 상당수는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얻지 못함.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훈련기간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률

-기존 민간단체와의 경쟁을 위한 인기직종으로의 직종 개편 불가피 예상.

○ 지역별 비진학 청소년 및 빈곤 계층의 직업훈련 참여 불가

-정부는 2년 과정인 폴리텍 대학과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국 각지에는 학비를 내야하는 폴리텍 대학마저 진학이 어려운 청소년이 산재 하고 있음.

-기존의 양성훈련 기관이었던 폴리텍 대학은 이미 대학 과정으로 전환되었기에 대한상의의 민간훈련기관으로의 전환은 취업을 위한 전역자,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훈련 기관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이들의 직업훈련 기관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함.

○ 이윤 추구 집단으로 전락

-그간은 공공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적립금(감가상각비등) 집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있었으나 향후 대한상의는 건물매입, 임대 사업 등 기존의 민간직교처럼 국가 사업을 이용한 영리집단으로 전락 할 가능성이 농후 함.

○ 직업훈련의 수준 저하

-정부는 그동안 3D 업종의 숙련공이나 전통적인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계나 전기, 전자 등 국가 전략산업 직종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공공적 목적에서 수익성이 나지 않는 분야에 대하여 시설 및 기자재 투자가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공공직업훈련이 민간훈련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직업훈련의 질이 저하 되고 이것은 결국 3D제조업 분야의 숙련공이나 국가 전략산업 직종의 붕괴로 이러질 것으로 예상 됨.

-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공공단체였을 당시 노동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훈련예산을 집행하였으나, 민간훈련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훈련예산의 세부항목 편성에 대한 자율성을 가짐.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민간훈련기관으로 변경된 후 실습재료비 등 훈련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을 감소시키면서 훈련의 질 저하 가능성이 제기 됨.

2011년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주요 훈련비 항목예산 집행율(단위: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실습재료비	99.1%	98.7%	100.0%	100.0%	88.9%
교재비	99.3%	99.9%	100.0%	100.0%	93.5%
재해보험료	100.0%	98.9%	100.0%	100.0%	96.7%
훈련지원비	96.7%	94.7%	99.9%	100.0%	76.3%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전체 훈련비 집행률 추이(2007-2011년)

-2011년 민간훈련기관의 지위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훈련과 밀접한 관련된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 주요 세부계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집행률이 낮음.

-2012년의 경우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초 계획보다 훈련비(실습재료비, 훈련지원비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해 15∼20% 가량 삭감 되어 집행 되고 있으며 현 추세로 보아 향후 훈련비용의 감소율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임.

○ 직업훈련 자원 낭비 초래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은 전국 8개 인력개발원에서 4,000여명의 향성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훈련 배정 인원 감소로 유휴 시설과 장비를 발생시키는 등 직업훈련 자원이 낭비되고 있음.

-대한상의 8개 인력개발원은 8,334종(105,582점)의 장비를 보유하며, 특히 기계, 전기, 전자 분야 등 국가기간산업의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 훈련배정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음.

-국가 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은 시설장비가 많이 소요되는 직업훈련으로서(김안국외, 2010: 104), 기존 직업훈련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수료생 고용조건 악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기간별 수료생의 취업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1년 훈련과정 수료생은 2년 훈련과정 수료생에 비해 취업률, 고용 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유지율에서 낮은 수준을 보임.

- 2년 과정 훈련생의 취업률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1년 과정 훈련 생의 취업률은 변동이 크게 나타남. 이는 기술수준이 취업(인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년 과정 수료생의 고용보험 유지율은 2년 훈련과정 수료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고용보험 유지율은 훈련 수료 후 3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년 과정 훈련생은 2년 과정 훈련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음을 알 수 있음.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훈련과정별 취업률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훈련과정별 고용보험 유지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년과정	74.1%	82.6%	84.2%	78.5%
1년과정	70.6%	75.2%	74.5%	66.5%

☞ 소결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 직업훈련기관의 경쟁강화, 양성훈련 단축, 향상훈련 확대의 흐름으로 재편되는 속에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2010년 8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상 ‘공공단체’에서 삭제됨.

○ 정부는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을 ‘공공단체’에서 제외시키면서 기관 간 경쟁을 통해 훈련을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었으나, 다음의 네 가지 문제가 야기됨.

- 첫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훈련기간 단축으로 인해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산업기사 이상)이 어렵게 됨으로써 동 훈련은 기능사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둘째, 인력개발원은 공공단체 해제 이후 훈련과 밀접한 관련된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 주요 훈련예산항목에서 당초 계획보다 낮은 집행율을 보이면서 훈련의 질 저하의 가능성이 나타남.

- 셋째, 대한상의는 전국 8개 인력개발원에서 4,000여명의 향성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훈련배정인원 감소로 유휴 시설과 장비를 발생시키는 등 직업훈련 자원이 낭비되고 있음.

- 넷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기간 단축은 수료생의 기술수준에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고용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산업 수요 및 인력수급 전망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기능인력 공급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서 재직자 훈련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직종에 따라 양성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민간훈련기관의 경쟁방식은 훈련예산 감축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직업훈련기관을 통해 국가기간전략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2)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운영의 문제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구 우선선정직종훈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도탈락율, 취업률, 고용보험 취득률 등 주요 훈련실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음.

○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는 8개 인력개발원을 정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주 단체의 직업훈련기관 운영이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가. 사업주 단체 훈련기관으로서 위상 문제

○ 1993년 정부는 ‘민간 주도적이고 수요 지향적인’ 기술개발체계 구축을 인력양성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면서 8개 공동훈련원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이관함.

- 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공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정민간경제단체로서 기업의 인력수요 및 산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함.

○ 하지만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업체 및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연계를 바탕으로 산업수요 대응과 취업연계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가 존재하지만 효과적인 작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는 71개 지역 상공회의소를 회원 조직으로 가지고 있으나, 인력개발양성 사업에 있어 대한상의와 지역 상공회의소 및 지역 상공회의소들 간 네트워크가 약함. 이로 인해 대한상의 8개 인력개발원은 훈련기관별로 지역 상공회의소와 협력관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인력개발 사업단에 대한 예산지원 부재

○ 대한상공회의소는 인력개발원에 대한 투자는 부재한 가운데, 기관장 선임 과 임대료 등에 관심을 갖는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은 2008년부터 사업부문에서 적자를 내고 있고, 2011년 말 16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이고 있음. 특히 최근 3년간 수백원의 적자를 내는 가운데서도 인력개발사업단(8개 인력개발원)에 대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예산지원이 없는 가운데, 예산감축의 방식으로 인력개발원이 운영되고 있어 훈련의 질 저하의 문제가 우려됨.

다. 노동부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부작용 발생

○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지역 훈련센터 건립을 명분으로 2003년 시설․장비비 감가상각충당적립금으로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사업과 같이 직업훈련 고유목적에 맞지 않게 재원을 사용하는 문제를 드러냄.

○ 2006년 노동부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국가의 재산이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이관된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지며,  특히 정부위탁훈련이 이루어졌던 1999년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공동직업훈련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음.

대한상의의 공동직업훈련원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사업주위탁훈련을 실시하였음.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확정급 방식으로 예산을 받아 정부위탁훈련을 수행하였고, 2003년부터 개산급으로 예산을 받아 정산을 하는 방식을 취함.

○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직업훈련원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 ‘공공단체’임에도 다른 공공직업훈련시설과 달리 정부가 해당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할 수 없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했음.

- 노동부는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에 대해 직업훈련 상황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업훈련 재원이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함(노동부, 2007).

○ 고용노동부는 2006년 자체감사(’06.8.28-9.8)에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건물 매입 등의 문제를 발견한 이후 약 4년이 지난 2010년 9월에 ‘공동직업훈련원 이관약정서 추가협약서’ 체결하였음. 「추가협약서」 상 대한상공회의소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고유목적 외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제재가 경미하고,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이 고유목적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관되었던 자산이 반환됨.

○ 위와 같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직업훈련기관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대한상의의 부적절한 운영과 더불어 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소결

○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구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수행하면서 취업률 및 고용보험 취득률 등 주요 성과지표에서 우수한 훈련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로부터 8개 인력개발원을 이관을 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주 단체의 직업훈련기관 운영이라는 당초 취지와 목표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대한상의 회원업체 및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연계를 바탕으로 산업수요 대응과 취업연계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가 존재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이는 작동하지 않고 있음.

- 대한상의의 인력개발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무한 가운데 대한상의 출신기관장의 낙하산 선임과 임대료를 수수하는 등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함.

- 또한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국가의 재산이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이관된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지나. 기관운영에 대한 적절한 감독은 부실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이 그 동안의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기 간전략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첫째, 대한상의는 예산지원 등 인력개발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직업훈련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대한상의와 지역 상공회의소 및 지역 상공회의소 간의 긴밀한 사업연계를 통해 대한상의의 네트워크 잠재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둘째,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정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 주체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 즉 정부의 자산이 민간단체로 이관된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바탕으로 인력개발원 운영에 있어 노사정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함.

7.결론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이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된 사회적인이유 즉, “고비용/저효율의 주장은 일부 연구자의 시연과정에서의 오류이거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되어 나타날 수 있는 잘못된 결론일 수 있음을 앞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공공직업훈련 과정이 이미 대다수의 훈련평가 항목에서 민간부문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직업 훈련의 질 제고라는 주장 또한 일부 잘못된 의견일 수 있음을 앞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의 공공단체에서 삭제 될 당시의 법 개정 취지 또한 일부 타당성이 결여 되어 있음을 사업단 이관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공공단체에서 민간으로 이관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은 방향과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제조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산업 기술기능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직업훈련은 장기적인 인력양성의 계획 아래 기능기술인력 양성훈련을 위한 시설과 인프라를 갖고 있는 공공훈련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둘째, 공공직업훈련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의 기능과 역할이 배분 될 필요가 있음.

공공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직업훈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되고, 더불어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의사결정 및 사업추진에 있어 노·사·정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이상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공공성 강화 방안을 위하여 그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 첫째, 공공성강화를 위하여 대한상의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인 공공훈련 기관으로 재편해야 함.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모든 시설 및 기자재를 비롯한 수천억의 자산은 공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간경제단체에 넘겨 직업훈련으로 이윤    을 남기게 하는 것은 공공적인 목적에도 어긋나는 처사 임

그러므로 인력개발사업단을 민간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 공공훈련기관으로 재편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2항⌈정부 지원액 (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 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 한다)이 총 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을 폭넓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 할 필요가 있음.

인력개발원의 독자적인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의 전환은 기술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의 표현이 될 것이며 더불어 현 폴리텍대학의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상호 견제 역할에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둘째, 인력개발원의 직업훈련 공공성 강하를 위하여 여타의 직업훈련 유관 공공기관으로의 이관이 필요 함.

대한상의의 인력개발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무한 가운데 사업주 단체로서 직업훈련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정부는 소유권을 확보하여 동 기관을 국가기간전략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책임있는 기관으로 운영하여야 함. 이는 현재 민간으로 전환되어 직업훈련의 공공성이 떨어지고 수백억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의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인력개발사업단을 1994년 이관 이전의 정상상태로 되돌린다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