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8. 6. 29 (금)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한정애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9일(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8일(월) 국회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기본급에 비해 수당이 과도하게 왜곡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요건을 요구함에 따라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더라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남아있었다. 실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에 단서조항을 달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편법을 쓰는 사례들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금)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3항 신설)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는 보완 규정(4항 신설)이 포함되었다. 단,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히며, “임금 구조의 개편이 많은 분들의 숙원인 만큼 하반기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조속히 처리하여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의안명 “근로기준법”, 발의자 “한정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 바로보기)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태년‧김상희‧김경협‧박광온‧진선미‧강훈식‧김성수‧김영진‧김종민‧박재호‧서형수‧이수혁‧최운열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별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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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6. 29. 발 의 자 : 한정애ㆍ강훈식ㆍ김경협 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진 김종민ㆍ김태년ㆍ박광온 박재호ㆍ서형수ㆍ이수혁 진선미ㆍ최운열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지난 5월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하였음.

급격한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기본급에 비해 수당이 과도한 우리나라의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였으나 대법원이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요구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하여,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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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④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② (생 략)	제2조(정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④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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