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조선옥 보좌관
		연 락 처	02-784-3051
	2019. 1. 24.(목)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6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18. 12. 28 한정애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취지와 설명입니다.

□ 금번 노조법 개정안은 공익위원안(‘18.11.20)을 토대로, 국회논의를 통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의 신속한 비준을 위해 발의하게 된 것임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법안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두게 된 취지

□ 공익위원안은 ILO 권고 취지대로,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ㅇ 기업별 노사관계에 실업자‧해고자 등 외부인 참여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ㅇ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되,

- 사용자의 효율적인 업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활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금번 노조법 개정안은 이러한 공익위원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ㅇ 안 제2항에서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면서

ㅇ 안 제3항에서 출입 절차‧요건 등을 정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의 출입을 합리적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음

□ 아울러, 현행 노조법에는 사업장 출입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ㅇ 사업장 내 조합활동 관련 현행 판례의 입장을 구체화하여, 갈등을 줄이기 위한 취지도 반영되어 있는 것임

□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조의 임원 및 대의원에 선출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법안 제17조 제2항 단서, 제23조 제1항)을 두게 된 취지

□ 공익위원안은 노동조합 임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노조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ㅇ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업별 노동조합 임원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 임원은 일반 조합원과 달리 교섭 및 쟁의행위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개별기업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인이 임원에 선출되는 경우 노사 간 원활한 교섭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 표명

ㅇ 기업별 노동조합 임원의 경우 재직자 조합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금번 노조법 개정안은 이러한 공익위원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ㅇ 초기업노조의 경우 상급단체로서의 정책개발･연구사업 확대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고자 등 외부인의 임원자격은 인정하되

ㅇ 기업별 노조의 경우 그간 형성되어온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을 고려,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한정한 것임

□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조합원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임원자격을 박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ㅇ 부당노동행위로 재심판정시까지 재직자로 보아 임원출마ㆍ사업장 출입 등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기업별 노조에서 해고가 확정된 조합원의 임원자격은 허용되지 않으나, 기업별 노조 조합원의 지휘와 권리는 계속 유지되는 점을 말씀드림

□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등을 무효로 하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규정(법안 제24조 제4항, 제81조 제4호)을 두게 된 취지

□ 공익위원안은, 전임자 급여지급과 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24조제2항 및 제5항, 제92조제1호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배될 소지가 커 삭제를 권고하면서

ㅇ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면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촉진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ㅇ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 금번 노조법 개정안은 이러한 공익위원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ㅇ ILO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를 권고한 노조법 제24조제2항 및 제5항, 제92조제1호는 삭제하되

ㅇ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과거 과도한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13년간 유예 끝에 노사정 합의로 시행된 것인 만큼

- 독립적ㆍ중립적 기관(경사노위)에서 노사 합의로 결정되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현행 규정을 존치하였고,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무효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임

□ ILO가 십 수년째 권고하고 있는, 노조 설립신고제도의 개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설립신고제도>

□ 공익위원안은 현행 설립신고제도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ㅇ 설립신고 심사시 노동조합의 자주성ㆍ민주성은 확보하면서

ㅇ 행정관청의 재량적 판단을 자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아울러,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노조아님통보제도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를 권고하였음

□ ILO도 우리나라의 설립신고제도 ‘자체’가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됨

* 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해 법에 정해진 절차가 노동조합단체의 설립을 지연하거나 차단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한다. 노동조합 등록에 있어서 당국에 의한 여하한 지연은 협약 제87호 제2조의 위반에 해당한다.(‘12.3월 이사회 권고)

□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노조법 개정안에는 노조 설립신고제도 폐지 등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ㅇ 향후 설립신고 심사시 행정관청의 재량적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정부에 촉구할 계획임

□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노조아님통보의 경우 향후 시행령 개정시 삭제될 수 있도록 하겠음

<특고 노동기본권 보호>

□ 한정애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관련하여 이미 ‘17.2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기에 병합 심사할 예정임

*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조법개정안  - 근로자의 개념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종류를 불문하고 賃金·給料 기타 이에 준하는 收入에 의하여 生活하는 者를 말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2. 〜 6. (생 략)	第2條(定義) -------------------------------------. 1. ------------------------------------------------------------------------------------------------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나.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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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