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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2. 10. 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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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는 비정규직 대거 채용

-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상담원이 제대로 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용센터 인력현황」자료에 따르면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채워 점증하는 우리사회의 고용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아래 표 참조).

○ 현 이명박 정부 임기 첫해에 100명에 불과하였던 고용센터 내 비정규직 인력이 시범사업 운용이라는 명목 하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10년 1,580명을 정점으로 하여 2012년 8월말 현재 1,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한정애 의원은“현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고의 목표라고 되내였지만, 정작 일자리 관련 주무부처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이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취업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일상화된 만큼, 고용센터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 붙임 : 현 정부 임기 내 고용센터 인력현황 및 고용센터 비정규직 근로조건(출처-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인력현황

(단위 : 명, 2012. 8.31.)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공무원		2,795	2,846	3,165	3,159	3,157
무기계약		367	367	410	612	612
기간제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100	100	100	100	100
	고용서비스 인턴	0	1,160	803	400	200
	훈련상담원	0	300	269	400	200
	구인상담원	0	0	408	100	100
	내일희망찾기 상담원	0	0	0	0	400
합계		100	1,560	1,580	1,000	1,000

⃞ 고용센터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구 분		근로시간	임금	복리후생 등
기간제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5시간/1일	시급 4,765원	ㅇ상여금: 30만원*5/8 ㅇ복지포인트:15만원*5/8
	고용서비스 인턴	8시간/1일	시급 5,400원	ㅇ상여금: 30만원 ㅇ복지포인트: 15만원
	훈련상담원	8시간/1일	시급 5,370원
	구인상담원	8시간/1일	시급 5,924원
	내일희망찾기 상담원	8시간/1일	시급 7,5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