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서민이 행복한 세상을 꿈 꿉니다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이수경 비서관
		연 락 처	H. 010-5378-0820 Tel. 02-784-3052~3
	2014. 10. 23(수)	이 메 일	haja91@empas.com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양촌향교역 5번 출구) 지역사무실

㈜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지역의 중금속 오염 실태 ‘심각’

- 인근 초등학교 토양에서 카드뮴과 아연이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 석포제련소 인근지역, 환경조사와 주민건강조사 즉시 이루어져야

○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인근 주민의 위해성이 우려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역의 이해관계로 축소되거나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한정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환경안전연구소’에 의뢰하여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별첨)’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인근의 초등학교 부근의 토양의 카드뮴 농도가 ‘토양오염우려 기준’보다 2배 이상 초과했으며, 아연의 경우 무려 6.8배나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석포제련소 인근 토양 분석 결과>

카드뮴(Cd)	측정결과(mg/kg)	토양오염 우려기준(mg/kg)
A-공장인근 농경지(1지역)	3.3	4
B-석포초교부근(1지역)	8.94	4
C-공장인근 야산(2지역)	14.7	10

아연(Zn)	측정결과(mg/kg)	토양오염 우려기준(mg/kg)
A-공장인근 농경지(1지역)	855.5	300
B-석포초교부근(1지역)	2052.4	300
C-공장인근 야산(2지역)	1173.5	600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비고

1. 1지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광천지ㆍ대ㆍ학교용지ㆍ구거(溝渠)ㆍ양어장ㆍ공원ㆍ사적지ㆍ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부지

2. 2지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ㆍ염전ㆍ대ㆍ창고용지ㆍ하천ㆍ유지ㆍ수도용지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  또한 한정애의원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제련소에 주변에 있는 야산의 나무가 고사되고 있었으며, 제련소 방류수 배출구와 인근 하천은 폐광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적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사진자료 별첨)

○  이미 해당 지역은 2012년 7월에 제련소 인근에서 제배된 농작물(대파)에서 카드뮴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량 수거하여 폐기처분된 사례가 있는 지역으로 주변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석포제련소 주변 농작물(대파) 내 카드뮴 농도>

주소	농작물	측정값	기준치	비 고
석포리 381	대파	0.176	0.005ppm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2012.7.5: 시료수거, 2012.7.12: 시료분석)
석포리 617	대파	0.176

○  또한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석포제련소 황산제조공정에서 유독가스를 대기 중으로 유출한다는 제보가 접수 되었으며, 이에 경상북도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160만원)를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  이어 권익위가 석포제련소의 토양,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계획하였으나 봉화군에서 당시 조사에 대한 문제점, 대책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석연치 않은 의견을 제기했다.

○ 한정애 의원은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대한 환경부에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해당지역에 대한‘환경조사’와‘주민건강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지적하며,“환경부 종합국감 전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첨부: 1. 현장 사진

2.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 (주)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중금속 오염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