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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6.(화)
	□ 국회의원회관 67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이수경 비서관(011-378-0820)

최초 공개,

환경부 구미 불산 노출사고‘최종 화학사고 상황보고’

한정애의원 상황 보고별 문제점 지적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구미 불산 노출사고의 환경부 ‘최종 화학사고 상황보고’를 분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 16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구미 불산 유출 ‘최종 화학사고 상황보고’를 분석하여 정부의 부실대응을 지적하였다.

○ 주요 지적사항으로 ‘신속하지 못한 경계구역 선정으로 인한 피해 확산’,‘계구역설정, 화학물질정보 등의 사고대응정보 제공’,‘성급한 현장상황 종료와 심각단계 해제시점 지적’,‘박근혜후보의 방문을 위해 성급한 상황종료를 발표’등을 지적하였다.(별첨자료 참고)

○ 한정애의원은 “이번 환경부의 ‘화학사고 상황보고서’에는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며, “상황별 정부의 대응책을 분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책임추궁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또한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초기대응이 부실과 성급한 상황종료로 인해 지금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이 시간에도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주민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부쳐는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한심한 사태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첨부: 환경부의‘최종 화학사고 상황’별 문제점 지적사항-한정애의원실 재구성

<환경부의 ‘최종 화학사고 상황보고’별 문제점>

시간별 현황	문제점
❍ 사고 발생(9/27, 15:40) - 휴브글로벌, 20톤 탱크로리 불화수소가 유출
❍ 구미경찰서로부터 상황접수(16:58)
❍ 환경부 상황보고(17:05) → 환경부 경계경보 발령(17:30)
❍ 대구청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17:30) → 경상북도 및 구미시 경계경보 단계 알림
❍ 대구청 현장도착(17:35) : 대구지방환경청 직원 4명 현장 도착 (인근 출장 복귀 중 현장으로 바로 출동) - 유독가스로 인해 사고지점으로부터 50m접근불가
❍ 국립환경과학원 특수화학분석차량 출동(17:55) →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방제조치 요령을 접수 및 화학물질정보집을 참고하여, 경계구역설정 등 조치요령을 구미경찰서, 소방서에 통보(17:55, 18:25) - 경계구역선정 및 사고대응정보 제공 - 위험지역 반경 1km, 준 위험지역 반경 1.41km (북동풍), 주민소산지역 반경 4km 대피 - 제독방법 : 소석회 살포 - 인체노출위해성 : 화상, 홍반, 물집증상	▶환경부의 ‘최종 화학사고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위험반경 선정 등의 초기정보만 제공 된 후 더 이상의 정보제공이 없었음. ▶풍량, 풍속 등의 기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새로운 기상정보를 적용한 추가 위험지역의 선정이 필요함.
❍ 경계구역 선정 및 구미경찰서 진․출입통제 (18:00) → 주민대피(구미시, 경찰)	▶경계구역 설정이 늦어져 주민대피가 늦어져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커짐. ▶경계구역 설정이 늦어져 사고 인근의 다른 회사 작업자의 피해가 커짐.
❍ 환경부 심각단계 발령(21:30)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락체계 유지 등 - 경상북도 및 구미시 심각단계 알림	▶환경부의 경계단계 발령 후 4시간만에 심각단계를 발령하였는데, 최초 심각단계 발령을 검토하지 못함.
❍ 공장주변지역 300m이내 소석회로 중화 살포요 청(21:45) - 현장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북소방본부	▶환경부 ‘최종 화학사고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7:55분 사고대응정보 제공 시 , 제독방법으로 소석회 살포 방법을 제시함. 하지만, 22시간 경과 후 인 다음날 13:25분 소석회를 살포함. 사고대응정보의 전달이 미흡함 ▶ 12일 소방방재청의 국정감사에서 이기환소방방재청장의 답변에 의하면, 소석회 살포가 늦은 이유가 방재당국이 소석회를 비치하지 못했다고 답변함. ▶환경부의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인근 지역의 방제약품 판매정보의 제공 역할이 있음.
❍ 대구청 현장대응팀 추가 도착(2명)(22:00)
❍ 사고 탱크로리 불화수소 유출 차단 완료(23:30) → 사고지점 방제활동 실시(23:30, 1차)
❍ 국립환경과학원 특수화학분석차량 및 현장요원 도착(00:00)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사고탱크 주변지역 탐지분석 결과 불화수소가스 존재확인(00:50)
❍ 사고지점 방제활동 실시(01:30, 2차)
❍ 국립환경과학원 사고지점 주변 농도 측정(01:45∼02:00) -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사고지점으로부터 북쪽 700m): 불검출 - 봉산리 마을 회관(사고지점으로부터 남동쪽 1.3km): 불검출
❍ 국립환경과학원 사고지점 대기 측정(02:30) - 불화수소 존재여부 확인
❍ 환경부 심각단계 해제(03:30) → 경상북도 및 구미시에 심각단계 해제 알림 - 사고지점으로부터 50m까지 교통통제(03:30) : 구미경찰서 - 현장 지휘본부 운영 종료(03:30)	▶환경부의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심각단계의 상황대처. p48) 현장지휘자가 상황종료 판단시 환경담당자는 잔류오염도 조사를 하고 현장 대응기관 연락관과 회의 후 결정하게 되어 있음. 하지만 ‘최종 상황보고’에 따르면 당시 현장상황 종료(3:30분) 1시간 전까지 사고지점에 불소가 잔존하고 있었다고 ‘최종 상황보고’에 기록됨. 당시 현장 담당자와의 사전회의는 있었으며, 회의 시 잔류오염도의 설명과 심각성은 제기되었는지 확인 필요 ▶환경부의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심각단계의 상황대처. p48) 심각경보 해제는 환경부의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결정됨. 지난 환경부 국감에서 환경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심각단계 해제이유가 1:40분 이후 주거지역에 불화수소 불검출과 사고지점을 통제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 하지만 상황보고에 따르면 2:30까지도 사고지점에서는 불화수소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증기가 탱크주변에 있다고 보고됨. 잔류오염도의 설명과 심각성에 대하여 환경부에 보고되었는지 확인 필요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휴브글로벌 사업장 현장탐지(검지관)(9.28, 09:25) - 사고 탱크 주변 반경5m이내 : 1ppm - 봉산1리 마을회관 : 불검출(09:50)
❍ 국립환경과학원 특수화학분석차량 철수(11:45)	▶국립환경과학원 특수화학분석차량이 11:45분에 철수 하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9:25분에도 사고 지점에서는 불산이 검출됨. 인근 마을에는 불산이 불검출 되었지만 차량이 계속적으로 위치하여 측정을 해야 함. 차량의 철수를 누가 지시했나?
❍ 사고지점 50m이내 3차제독 실시(13:25∼ 13:50, 구미시청) - 소석회 살포를 통한 제독
❍ 사고지점 50m이내 대기 잔류오염 탐지(검지관)결과 불검출(14:40)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장수습 “상황종료”(16:30)	▶언론 기사를 보면 박근혜 후보의 사고현장 방문이 있었음. 본 위원이 확인 바에 의하면, 박 후보는 당초 사고현장의 방문 일정이 없었지만, 당일 오후 12시 15분에 사고 현장을 방문한다고 언론사에 통보함. ‘위기대응 메뉴얼’에 따르면 현장 상황종료를 하려면, 현장지휘소장이 현장의 대응기관 연락관과 회의 후 결정하여야 됨, 당시 현장 대응기관의 연락관 간의 현장 상황종료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지 확인 필요
❍ 환경부에서 “상황종료” 접수(16:35) - 현장대응요원 철수	▶본 위원실에서 현장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상황 종료 후 대구지방환경청 전직원이 철수 함. 최소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잔존 오염도를 측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