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7. 10. 12.(목)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3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협력업체 경험 쌓아 대기업 정규직으로 갈수 있다던 박근혜식 청년고용디딤돌, 허드렛일자리에 불과

-기업에는 273억원 지원, 청년은 흔한 저임금 하청업체노동자에 머물러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 청년실업 해결책으로 추진했던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뜯어보니 청년 구직자들에게 대기업, 공공기관의 단기 직업훈련이나 하청업체 인턴십을 제공에 머물고 종국에는 저임금 하청업체 노동자로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나왔다.

12일(목) 한정애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디딤돌 사업 기업별 세부 지원내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출한 ‘고용디딤돌 2016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정산보고서’, 에 의하면 이 사업에 참여한 주요기업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지난해 디딤돌에 참여한 청년은 총 7,692명이었다.

이들 중 6,984명이 주요 대기업· 공공기관 33곳에서 1~3개월 정도의 직업훈련을 마쳤고, 5,045명(72.2%)이 해당기관이 알선한 협력업체나 관련 중소기업에서 2~6개월가량 인턴으로 일했다. 인턴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채용돼 올해 8월 말에도 ‘고용유지’ 상태로 집계된 인원은 2,953명(38.4%)이다.

이런 실상과 달리 박근혜 정부는 ‘고용디딤돌’을 청년 실업률 완화와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 대책으로 포장해 홍보했다.

정부는 2015년 7월 디딤돌이 담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8월 6일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담화를 하며 동시에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장년층의 급여를 깎는 임금피크제를 채찍으로 하고 청년 구직자를 겨냥한 디딤돌은 당근으로 꺼내든 셈이다.

대통령 담화를 전후로 에스케이(SK), 한국전력, 삼성,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공공기관이 줄지어 디딤돌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총출동한 일자리 사업이라기엔 그 내용과 실적은 형편없다.

지난 한 해 가장 많은 2877명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에스케이의 고용유지비율은 39.1%에 그친다. 조선업 불황으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대거 실업 상태에 놓인 현대중공업도 디딤돌에는 참여했다. 청년 668명에게 용접, 도장 등 6개 분야의 교육을 했고 이 가운데 91.3%(575명)가 협력업체에 채용됐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34.4%(230명)만이 고용유지 상태다. 현대자동차엔 668명이 지원했는데 48.6%인 315명만이 150곳의 1차 부품업체들로 뿔뿔이 흩어져 채용됐다.

1033명이 지원한 삼성전자의 고용유지비율은 36.9%, 301명이 지원한 케이티는 42.2%다. 케이티를 통해 자회사 케이티에스(KTS) 등에 채용된 이들은 월 160만원이란 초저임금과 빈번한 산업재해로 악명 높은 인터넷 수리기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단기 훈련과 채용 알선의 대가로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홍보비·강사인건비 등으로 구성된 운영비(최대 3억원), 교육시설·장비비(최대 15억원), 훈련비(실비) 명목으로 기업들에 1년간 지급된 돈은 총 143억원이다. 협력업체들엔 약 130억원의 인턴지원금(3개월 간 월 50~60만원)과 정규직전환 지원금(전환 6개월~1년 뒤 1인당 196만원)이 주어졌다. 한편, 청년들에게 지급된 훈련수당은 총 15억원 수준이다. 특히 에스케이와 케이티, 현대차, 현대중은 각 3천만원씩을 ‘홍보비’로 썼고 현대중은 4억5335만원을 훈련장비비 명목으로 썼다.

공공기관들의 실적은 더 바닥이다. 공공기관은 애초 정부 지침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고, 업무 특성상 알선해줄 협력업체가 없는데도 정부가 디딤돌을 공공기관에까지 확대하려다 보니 벌어진 일로 보인다. 62명이 신청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59명이 신청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용유지 인원은 단 1명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농어촌공사는 각각 50명과 56명이 신청했는데 고용유지 인원은 0명이다. 다만 이들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운영비나 시설·장비비를 거의 받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쉬운해고 낮은 임금의 박근혜식 노동개혁을 위한 명분으로 청년실업  해결책으로 내밀었던 박근혜정부의 청년고용디딤돌은 디딤돌이 아니라 저임금 허드렛일자리에 청년들을 가두는 정책이었다” 며 공공기관, 대기업의 청년의무 고용 확대 등이 우선 필요함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