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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조선옥 보좌관
		연 락 처	H. 010-4562-8575 Tel. 02-784-3052~3
	2015. 1. 13 (화)	이 메 일	chomina21@daum.net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 www.한정애.com
지역사무소 -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02호

위험의 외주화 규제 강화, 유해작업 도급 시 안전보건평가 실시해야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본회의 통과

○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작업 도급 인가 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12일 발생한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의 사망사고 등 최근 산업재해 사고는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대부분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어 위험업무의 외주용역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 하지만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5조의5(유해작업 도급인가에 관한 규제완화)에 의해‘「산업안전보건법」제28조 -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공정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가를 할 경우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 이로 인해 대기업은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한 영세 업체에게 유해·위험작업을 광범위하게 도급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실제 현행 도급인가 과정의 경우도, 고용노동부가 도급인가신청을 제출받아 서면으로만 확인하고 있을 뿐이고,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도급 인가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 이에 한정애 의원은 2013년 5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5조의5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실시 권한은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대로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를 실시 토록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 개정안이 12일 본회의를 수정 통과하였다.

○ 한정애 의원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제한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제어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 또 한 의원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가 위험과 안전사고에 더욱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법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산재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