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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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46		발의연월일 : 2012. 11. 22. 발 의 자 : 한정애ㆍ김경협ㆍ김관영김상희ㆍ김용익ㆍ배재정서영교ㆍ유은혜ㆍ은수미이미경ㆍ진선미ㆍ최동익홍영표ㆍ홍종학ㆍ한명숙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임금․교육․배치․승진․정년․해고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채택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은 가사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일반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각 회원국에 요청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가사사용인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임금․교육․배치․승진․정년․해고 등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가사사용인과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단서).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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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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