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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6.(화)
	□ 국회의원회관 67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정우윤 비서(010-3861-2717)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사찰하는 그 꼼꼼함으로 근로기준,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 위반 사업장 감독해야 !

노동조합 활동 규제에는 회사의 급여 내역까지 점검한 고용노동청,

산업안전, 불법파견 직접 고용 등 노동자 보호에는 수수방관

노조활동 규제위해 만든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 올해 말까지 존속

○ 지방고용청의 노동행정이 노동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산업안전 확보 등에 투입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부산과 대구 지방고용청으로 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 지도결과 적발내역」을 받아본 결과,

-  시간 단위를 분까지 따지거나 교섭 기간 중의 교섭위원에게 지급된 급여까지 환수 조치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2년 연속 점검하는 등 사찰 수준의 점검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2012. 5. 31 부산청 부영운수 점검결과 면제한도 69,44 시간 초과 시정 지시

* 2011년 대구청, ㈜세아제강 교섭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인정관련, 6,900만원 환수지시, 2012년 대동산업(주)  동일건으로 1,800만원 환수 조치

* 대구청, 2011년, 2012년 연속으로 대동공업(주), 대구텍유한회사, ㈜이스페타시스 점검

- 특히 울산지청의 경우 올해 5월 7,8일 이틀에 걸쳐 현대자동차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점검을 하면서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내린 “사내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기업들의 제보에 의하면, 고용 노동청이 근로시간면제제도 점검을 위해 사업장에 요구한 자료 목록은

- 법인등기부등본, 단체협약 사본, 근로시간면제 합의서 및 관련 서류 일체로 근로시간면제 사용일지(전결권자 서명 필요), 근로시간면제자 근태자료, 노조 조직도, 노조대의원대회 결산 보고서, 회계장부(복리후생비 보조지원 내역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 노조 자체 시행 사업관련 자료 – 노조 재정여건 검토용, 기타 유류대 지원, 인터넷 사용료 지원 내역 등으로

- 이는 노조에 대한 사찰이자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해야 할 고용노동청 스스로가 부당노동행위를 사주한 것에 다름 아니다.

연번	사업장명	근로자수	조치내역	적발내역
1	대구텍유한회사	720	시정지시(완료)	면제한도 초과 전임자1명에 대해 13,995,115원 환수지시
2	동원금속(주)	442	시정지시(완료)	면제한도 초과 전임자1명에 대해 6,972,651원 환수지시
3	(주)이수페타시스	757	시정지시(완료)	면제한도 초과 비전임자 3명 2,012,338원 환수지시
4	대동공업(주)	811	시정지시(완료)	면제한도 초과 비전임자 1명 12,802,554원환수지시
5	무림에스피(주)대구공장	180	시정지시(완료)	부분 면제자(1000시간)에게 풀타임 부여 23,414,482원 환수 지시
6	(주)세아제강	846	시정지시(완료)	면제한도 초과 (교섭기간에 교섭전임 7명 주가 인정) 6,900만원 환수 지시
7	대동공업(주)	545	시정지시(완료)	면제한도초과 1,000시간에 대한 급여 23백만원 환수지시
8	한국게이츠	175	시정지시(완료)	면제한도초과 노조전임자 급여(전임활동기간, 한도초과) 3,200만원 환수지시
9	대구텍 유한회사	720	시정지시(완료)	면제한도초과 200시간 초과로 120만원 환수지시
10	(주)이수페타시스	757	시정지시(완료)	면제한도초과 비전임자 인 교섭위원3명 에게 지급된 급여 등 1,800만원 환수지시
11	대동산업(주)		시정지시(완료)	면제한도 초과 파트타임 면제자 연간 합의시간 초과(280시간) 130만원 환수지시

□ 대구고용노동청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지도결과 적발내역(2011 ~ 2012 년)

□ 부산청  타임오프 점검내역(2011 ~2012년)

연번	사업장명	근로자수	조치내역	비고
1	미광택시	207	시정완료	면제한도 3000시간이나 899시간초과
2	덴소풍성	1,312	사법처리 (기소)	비면제자 29명에 93,829,490원 지급
3	퍼스텍	320	시정완료	면제한도108시간 초과
4	화천기계공업	210	시정완료	면제한도 680시간 초과
5	현대메티아	389	시정완료	면제한도 4000시간이나 1000시간 초과
6	한일이화	623	시정완료	면제한도6000시간이나 2000시간 초과
7	현대자동차	56,236	시정완료	면제한도 48,000시간이나 1296시간 초과
8	한국산연	118	사법처리 (기소)	면제한도 3000시간이나 1000시간 초과
9	현대메티아	389	시정완료	면제한도 712시간 초과
10	퍼스텍	320	시정완료	면제한도 1000시간이나 500시간 초과
11	동보체인공업	147	시정완료	면제한도 초과임금 2,757,500원 환수 조치
12	세신버팔로	101	사법처리 (기소)	면제한도 2000시간으로 추가 부여 불가능함에도 추가 인정
13	삼미금속	177	시정완료	면제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유급처리
14	대흥택시	135	시정완료	파트타임 면제자 2명에게 한도 초과 23,070원 추가지급
15	신영택시	197	시정완료	면제한도 3000시간이나 158시간 초과
16	부영운수	112	시정완료	면제한도 2000시간이나 69.44시간 초과
17	YK스틸	558	수사중	파트타임면제자(1000시간)에게 976시간 초과 부여
18	동진	182	시정완료	면제한도 3000시간이나 260시간 초과
19	애경유화	115	시정완료	면제한도 1000시간이나 40시간 초과
20	울산남구청	167	시정완료	면제한도 3000시간이나 759시간 초과
21	현대자동차	56,228	시정완료	면제한도 48,000시간이나 1072시간 초과

○ 노조 활동을 규제하는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이런 꼼꼼함과 치밀함을 보인데 반해 산업안전법 위반과 비정규직노동자의 보호에는 무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대구청의 경우 중대 위험물질인 휴브 글로벌이 2008년 설립된 이후 2012. 9. 27 불산 대규모 유출 사고까지 단 한번도 유해위험물질 취급과 관련하여 지도 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 휴브 글로벌에서 취급하는 불산의 납품처에 대해서도 기업의 영업비밀로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 또한 2004년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전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했던 부산청 역시  2005년 노동위원회에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하청노동자 최병승 이 2012년 2월 대법원 최종 판결로 현대자동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받았음에도 지난 4월 공문 한 장만 발송했을 뿐 사법처리 등 행정기관으로서 해야 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경향은 노동조합법이 2010년 1월 1일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후 전임자제도 폐지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목적으로 2010년 3월 당시 고용부 장관이던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을 설치하면서부터이다.

○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은 2010년 세간에서 MB노총으로 평가받는 ‘국민노총’ 설립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던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이동걸 현 경남지노위위원장이 7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한 것으로도 알려져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이 기존 양대 노총 산하 노조의 활동을 제약하고 제 3노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고용노동부 직제상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한편, 노동부 본부와 각 지방고용청 국감에서 근로감독관들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점검 과정에서 노조법의 취지를 벗어난 규제와 간섭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각 노동청은 본부의 지시에 따라 올 하반기 사업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 점검을 포함하고 있다.

10월 15일 부산, 대구 고용청에서 확인된 2012년 하반기 점검 예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하반기 근로시간면제제도 점검 사업장 명단(부산) 〉

- 부산교통공사, 한국거래소, 한진중공업 조선부문, 이원정공, 대원강업, 덴소풍성 창원, 지엠비코리아, 한국산연, 엘지하우시스, 효성울산공장, 대우조선해양,

〈 2012년 하반기 근로시간면제제도 점검 사업장 명단(대구) 〉

- 구미시청, 한국오웬스코닝(주), 서광택시(주), 구미택시, 도레이첨단소재(주)구미2공장, 동양전자초자(주), ㈜스타케미칼, ㈜케이씨, (합)영주여객, 영풍석포제련소, 상주농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