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국민의 희망입니다

2012. 9. 11(화)

민 주 통 합 당

국회의원 한정애

- 차     례 -

1. 산업 재해 문제	1

2. 아르바이트생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5

3. 구멍 뚫린 민생치안, 집회․파업에만 집중	8

4.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11

5. 휴대폰 원가공개	12

6.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대법원 판결 미이행	13

7.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이 실패할 정책임을 알고 있었다	14

8. 이명박정부는 특정 대선 후보를 돕지마라	15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

국민의 희망입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 자리에 출석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 저는 초선의원으로 처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몇 일 간 대정부 질문과 답변을 지켜보면서,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 산업 재해 문제

○ 저는 그 고민해결의 출발점을 2년 전 세상을 떠나야 했던 20대 젊은 산재노동자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 2010년 10월 7일 새벽 2시, 충남 당진의 한 철강회사에서 29세의 청년노동자가 작업 도중 1,600도의 쇳물에 떨어져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 그의 안타깝고 분한 죽음이 뒤늦게 알려졌을 때, 온라인에는 이런 시구가 떠돌았습니다.

김아무개라는 29세 이 청년의 선악과 성격을 나는 모른다.

온전한 이름도 모르고 사고 당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도 모르며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여자 친구가 있는지,

곡할 어머니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실세정치인 때문에 그가 고정 철판위로 올라가야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장관과 그의 딸 때문에 발을 헛디딘 것도 아니고

흥미 위주의 언론 때문에 안전장치가 허술했던 것도 아니고

MB와 한나라당 때문에 그가 철강 회사 육체 노동자가 되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ㅡ 내가 평생 몰라도 될, 한 청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맺히고 눈물 맺히게까지 하는 식으로 알게 하는

이 나라의 모든 현실이 원망스럽다

○ 그리고 또 어제 아침 전북정읍의 한 주물공장에서 밤새워 근무한 20대 청년노동자 2명이 쇳물을 뒤집어쓰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 대통령 선거를 3개월 앞둔 지금, 죽은 자와의 화해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지친 이들에게 진정어린 관심과 배려가 더욱 절박하기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기를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총리, 작년 산재사망 노동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2,114명입니다. 2010년에는 2,200명이 죽었습니다. 따져보면 그저 주어진 대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수십 년 동안 매일 6명 이상의 노동자와 국민이 사살되는 전쟁 속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질문) 총리, 우리나라가 OECD 1위,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본 의원은 그 원인으로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봅니다.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화재’로 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에게 고작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을 뿐입니다.

○ 작년, 경기도 ‘일산의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4명이 질식사 했습니다. 법원 판결은 겨우 벌금 100만원이었습니다.

질문) 총리, 이것이 합당한 처벌이라 생각하십니까?

○ 양형대로 내린 판결이라 항변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지와 다름없는 노동현장으로 보내려하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 영국의 경우 2008년부터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이 시행되어 노동자 한명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7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였고, 그 이전 2000년 발생한 철도 사고에서는 철도회사 임직원 등 6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질문) 이제 우리나라도 산재사망이 근절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혹시 정부 차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 산재사망 1명에 벌금 25만원인 한국과 기업 살인법을 적용하는 영국의 현실이 영국보다 14배나 많은, OECD 1위라는 노동자 산재 사망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산재사망 감소를 위한 정부의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아르바이트생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난 8월 서산아르바이트 여대생 자살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사망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월 60만원에 불과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피자가게에는 사망 노동자 외에 다른 노동자들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이나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장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노동부 해당국(고용차별개선과)는 본 의원실의 점검 내역 제출 요구에, 서산 및 수원아르바이트 여대생 사망 사건을 성폭력 사건규정, 소관 부서를 경찰(검찰)이라고 답변함(9.6자)

* 점검대상 사업장에는 선정된 적이 없음. 노동부 보령지청은 사건 발생(8.10) 보름 후 동향파악 차 방문, 그때는 이미 사업주가 구속된 상태였음

○ 고용노동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단순한 성폭력사건이라며 소관부서가 경찰이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장관 들어가시고 총리 나와주십시오.

질문) 총리께서는 지난 8월 22일 간부회의에서 서산사건과 관련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 총리는 지난달 22일 간부회의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학비나 생활비를 버는 것을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 이자  궁박한 처지에 있는 우리 이웃이나 어린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라면 “관계부처는 성폭력 외에도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해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근로감독을 보다 엄격히 해나갈 것‘을 지시하였음

질문) 본 의원이 총리의 지시사항을 듣고 기대에 차서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성희롱예방교육을 문서에서 집체교육,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대폭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것이 대책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방안으로 총리가 지시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 사업장 규모를 떠나 만연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는 경미한 처벌과 상시점검의 부재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자로 하여금 구제 방법을 알지 못해 포기하게 만드는 행정의 부실 때문입니다.

○ 서산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성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장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성폭력 특례법』<제12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질문) 총리께 묻겠습니다. <강간치사죄>의 경우 양형이 어떻게 됩니까?

질문) <성폭력 특례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죄>의 양형은 어떤가요?

질문) 이러고도 과연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한 젊은 여성노동자를 사업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린하고, 죽음에 몰아넣고도 고작 벌금 몇 푼만 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3. 구멍 뚫린 민생치안, 집회 ․ 파업에만 집중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검거되지 않는 범인이 지난 5년간 9,000명에 이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미검거율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장관, 도대체 미검거율이 늘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집회에 집회인원 7,000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5,000명의 경찰이 전국에서 동원되었습니다. 뭘 했습니까? 지켜봤습니다.

질문) 장관, 2009년 쌍용 자동차에 투입된 경찰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질문) 작년 5월 23일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얼마나 됩니까?

○ 당시 유성기업에 농성중인 노동자는 불과 500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입된 경찰 병력은 8배나 많은 4,000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과도한 투입이었습니다. 뭘 했습니까? 역시 지켜봤습니다. 폭력 용역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4,00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요즘 경찰은 지켜보기 위해 출동합니다.

질문) 장관께 다시 묻습니다. 경찰관기동대에 속한 경찰병력이 얼마입니까?

○ 경찰청은 2008년 19개 중대 1,408명이었던 경찰관 기동대를 작년 말 50개 중대 4,866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중 일부는 신규채용을 하였지만 대다수가 민생 현장을 책임지는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차출되었습니다.

○ 지난 4년간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은 늘기는커녕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범죄가 난무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민생치안이 그야말로 구멍이 나있기 때문이죠.

○ 장관께 당부 드립니다. 강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 노사분규, 시설경비에 치우친 경찰병력을 제발 민생 현장 위주로 재배치하기 바랍니다.

4.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질문) 총리, 쌍용자동차 22명의 사망원인은 무엇입니까?

○ 바로 희망 없는 이 사회 때문인 것입니다.

질문) 총리, 희망 한단에 얼마입니까?

○ 지금 제 심정은 살 수만 있다면 사서라도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 현대기아차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반면, 쌍용자동차는 3년째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1,000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자리는 나눠서 고용안정이, 고용창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금 국회에서는 쌍용차 관련 청문회 등, 정리해고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휴대폰 원가공개

○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송통신위원장, 휴대폰 요금의 원가 공개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요지가 무엇입니까?

○ 한마디로 정리하면, 휴대폰 요금의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질문) 법원의 이번 판결이 통신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줘 서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런데, 본 의원실이 방통위에 확인한 결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인지, 이동통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인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하루 빨리 법원 판결대로 휴대폰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6.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대법원 판결 미이행

○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 지난 2월 대법원은 현대차에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났는데도 현대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질문) 대법관을 역임한 총리로서 사법부의 판결이, 특히 대법원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답해 주십시오.

○ 유전무죄! 기업과 거대 자본이 사법부의 판결까지 이행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정권 내내 유지해온 현 정부의 친기업 마인드와 친기업적인 행정을 믿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집행되도록 즉각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7.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실패 할 정	책임을 알고 있었다

○ 하나 더 묻겠습니다.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특히 수질악화를 여러 보고서가 예견하였지만, 정부는 사업을 강행한 사실이 최근 밝혀지고 있습니다.

질문) 총리,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변화 예측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사실이 있지요?

질문) 2010년 연구원의 위탁과제로 수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지점의 수질 예측과 전망’보고서의 내용을 아십니까?

○ 보고서는 4대강 전체 예산 중 60%가 투입된 낙동강 사업은 보의 설치로 인해 체류시간이 늘어 녹조현상이 증가되어 수질오염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즉,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강을 죽이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이와 같은 국책보고서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 시인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것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길일 것입니다.

8. 이명박정부는 특정 대선 후보를 돕지마라

○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후보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박근혜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박후보 지지를 표명하는 168개의 단체가 있고, 그 중 ‘사단법인 녹색전국연합’이 있습니다.

○ 녹색전국연합 홈페이지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연보호 정신을 승계하는 단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이 단체의 최초 등록자 박준홍씨는 박근혜 후보의 사촌오빠로 공천사기로 수감생활까지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 녹색전국연합은 정부에 등록된 단체이지만 사실상 박근혜 후보의 지지단체에 가입하여 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인 것입니다.

질문) 총리,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여권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국 박 후보가 얻은 83.9%라는 압도적인 득표는 정부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었다고 추정됩니다.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결국 공동운명체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이 집권한 지난 5년은 어떠하였습니까?

○ 일하는 이들이 하루에 6명씩 목숨을 잃어버리고, 골목 상권마저도 대기업이 싹쓸이 하며, 인권 문외한이 인권 수장으로 앉아있는, 구멍 뚫린 치안으로 집안에서 멀쩡히 잠자는 어린아이에게조차 고통을 안겨주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지난 5년간 우리의 세월이었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이 가능한,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소망합니다.

○ 그런 사회를 위해 다함께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동 성폭력 및 흉악무도한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사례 】

○ 2008년 4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의 한 앨리베이터에서 10대 소녀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납치해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이명철(당시 41)은 과거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아동 5명을 상대로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확정됨.

○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벌어진 잔인한 아동 성폭행 및 살인미수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던 조두순(당시 56)은 성폭력 및 상해치사 등 전과 17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만이 확정됨.

○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에서 귀가하던 초등생을 납치,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한 뒤 상해를 입힌 김수철(당시 45)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기징역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함.

○ 2010년 7월 동대문구 장안동의 어느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피해아동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양윤식(당시 25)에 대해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

○ 2010년 일명 '부산 도끼사건'으로 잘 알려진 전과 20범의 GHB(속칭 물뽕) 성폭력 전과자 조경호(당시 41)가 내연녀의 가출에 격분해 내연녀의 여중생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도끼망치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함에 그침.

○ 2010년 8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어느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낌새를 차린 가족들이 달려오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이들을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던 조익현(당시 27)이 DNA 채취를 두려워 해 자수, 인근에서 벌어진 3건의 성폭력 범죄 및 2004년부터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저지른 7건의 성폭력 사건 등을 모두 자백했으나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징역 22년 6월을 선고함에 그침.

○ 2009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길을 가던 8세 여아를 공중화장실로 납치, 성폭행 한 혐의 외에 2건의 성폭력 범죄를 더 저지른 혐의로 입건된 윤한한(당시 31)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함.

○ 2009년 서울시 은평구에서 귀가하던 조카의 친구를 뒤쫓아가 협박한 뒤 성추행 한 윤금성(당시 41)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기징역 선고.

○ 2009년 대구와 경북 구미, 김천 등지에서 5년간 여성 4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정호원(당시 41)에게 법원은 징역 17년을 선고.

○ 2009년 6월 여성을 성폭행 할 목적으로 자살사이트에 가입해 함께 죽어주겠다며 자살하려는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2건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정태우(당시 35)에 대해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함.

○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여성 85명을 유인해 모텔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약을 먹여 성폭행 한 명문대생 정회상(당시 31)에 대해 법원은 징역 7년 선고.

○ 2010년 강절도 혐의로 검거돼 추가 조사를 받다가 폐암 초기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 그 뒤 어린이집 여교사, 가정주부, 여고생 등 9명을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검거된 김덕진(당시 49)에게 법원은 징역 17년을 선고.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울산과 경기 수원을 오가며 새벽시간에 자녀가 보는 앞에서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는 등 총 4건의 성폭력 혐의로 검거된 김두진(당시 43)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함.

○ 2010년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며 젊은 여성들을 유혹해 술에 수면제를 타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총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최청용(당시 33)에게 징역 10년 선고.

○ 2010년 19세에 불과한 월남 출신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키고 이를 만류하는 아내를 구타한 혐의로 검거된 김동명(당시 49)에 대해 징역 7년 6월이 선고됨.

○ 2012년 여러명의 연예지망생들을 성폭행 한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 장석우(52)에게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항소함. (사건은 현재진행형)

○ 2012년 현재 전남 나주와 경기 여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 성범죄가 일어났으며 추후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됨.

○ 나주 아동 성폭력범 고종석은 지금 검찰로 송치된 상태며 여주 아동 성폭력범 임철수는 현재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 중에 있음.

[출처]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되었던 아동 성범죄자들 처벌 현황...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