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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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 29. (목)	이 메 일	jjeun_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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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질환 사례 분석> 정책자료집 발간

근로복지공단의 뇌심질환 패소판결문 분석

업무관련성 판단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사례 배포, 피드백 필요해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질환 사례 분석>을 발간했다.

업무상 재해,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상재해,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을 때, 해당 노동자는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발표된 통계상 11.2%로 낮은 수준이었다. 업무상질병에 한정할 경우 패소율은 11.7%로 유사하며 업무상질병판전위원회를 거친 경우 오히려 더 패소율이 높아 13.6%에 달했다.

그러나 패소가 예견되는 사건에 대해 공단 측에서는 조정을 요청해 소송을 취하하고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승인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2012년 375건, 2013년 446건, 2014년 586건에 달한다. 이를 고려해 계산하면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14년 기준 46.6%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근로복지공단의 뇌심질환 패소판결문을 분석하고,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질병판단 과정에의 경직된 판단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업무관련성 판단에 참여하는 질병판정위원, 자문의, 공단 직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사례 배포, 심의한 내용의 최종 결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자료집의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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