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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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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직, 무늬만 정규직?

2008년 정규직 전환되었지만 일반직과 임금 및 성과급 차별 심각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정규직 일반직과 운영직 사이에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2013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직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반직은 인건비에서 임금 및 각종 수당이 지급하는데 반해, 운영직은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임금 및 각종 수당에서 차별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직 현황>

직종	합계	1종	2종	3종	4종
현원	104명	0명	13명	51명	40명

1종 : 항공기정비

2종 : 행정보조, 반달가슴곰, 산양복원, 조사연구

3종 : 영선, 안전관리반, 수익시설, 셔틀버스, 마필관리, 동식물보호

4종 : 환경미화, 탐방안내, 주차관리

○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직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의해 2008년 운영직이라는 새로운 직렬로 정규직화됐지만,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일반직 정규직과는 달리 호봉 및 성과급, 복지포인트 등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적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지난 2012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운영직에 대한 차별 해소, 처우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그 결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및 상여금 지급액 기준 미달 등 위반 사항을 시정조치한 바 있다.

<2012년 고용노동부 주요 시정명령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조치 내역>

위반사항 및 시정명령사항	시정결과
기간제, 무기계약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미지급, 상여금 지급액 기준미달(평균 30만원 수준) -복지포인트 지급, 상여금 적정 지급	비정규직(기간제, 무기계약직) 복지포인트 20만원 지급완료, 상여금 지급 완료
일반직 경력인정 규정상 고용형태별 차별이 존재 : 정규직 경력 80%, 비정규직 경력 50% - 규칙 개정	업무난이도, 업무수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3년 연봉제 시행규칙 개정 고려 *실제 규정 개정하지 않음.

○ 하지만 운영직에 대한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처우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3년 공단의 임금 인상의 경우 일반직 정규직들은 기본연봉이 5.5% 인상된 반면, 운영직은 3% 인상만 인상되었으며, 일반직의 선택적복지비가 170만원에 비해 운영직은 30만원 불과했다. 또한 운영직은 자체성과급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경평성과급은 1인당 30만원으로 일괄 지급 받을 뿐이었다.

<일반직과 운영직의 임금 및 성과급 차이 현황 - 2013년 기준>

	정규직(일반직)	정규직(운영직)
임근 인상	기본연봉에서 5.5% 인상	기본연봉에서 3% 인상
선택적복지비	170만원 지급	30만원 지급
성과급	* 자체성과급 – 기본연봉월액의 370% 및 기준월봉의 100% 기 준 적용 * 경평성과급 – 노사협의로 정 함.	* 자체성과급 – 없음 * 경평성과급 – 1인당 30만원 일괄 지급

○ 한정애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은 공단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국립공원관리공단은 관련 예산 항목을 변경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는 등 운영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