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서민이 행복한 세상을 꿈 꿉니다

www.한정애.com

	보 도 자 료 - 2012. 8. 24(금) -	국회의원 한 정 애
	□ 국회의원회관 675호 T.02)784-3051 □ 담당:조선옥 보좌관

한정애 의원, 불법하도급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가로막는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변경 촉구

고용노동부장관, 불법파견 직접고용 등의 시정지시서 작업장 게시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답변

한정애 의원은 8월 23일 제 31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찰 과정에서 파악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갖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불신이 현재 원청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노조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문제의 발단이자 해결책이기도 한, 노동부의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대법원 판례와 사내하도급이 만연한 산업현장의 실태에 부합되도록 변경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음은 질의 요지임〉

□  현재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울산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금속노조가 96개 사내하청업주를 대상으로 파견법위반 고발사건을 조사하고 있음.

-  2012년 8월 23 현재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수사 마무리 예정

□  파견법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산업현장의 파견법 위반을 조사하고 시정, 직접 고용 등을 지시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2012. 2. 23)에 부합하게 현대자동차 공정을 조사 불법적인 요소를 파악, 시정지시하여야 함.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물리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대법원판결(2012. 2. 23) 등에 부합되게 조사하고 해당 공정 대상 및 대상 인원 등을 산출하여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 등을 시정 명령하여야 함.

□  본 의원이 전날 현대자동차 노조를 면담한 결과, 고용노동부에 대한 불신이 깊었다.

- 2004, 2005년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점검 결과 노동부는 노무관리상 독립성 결여로 사내하도급 122개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판정하였음,

-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현대자동차가 불응하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적법도급 판단으로 불기소 처리함

- 이후 (2007년 4월) 노동부는 검찰의 입장에 준하도록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변경하였다.

- 현재 준용되는 이 지침은 대법원의 판례보다 더욱 불법파견 판정 요건을 축소하고 있어 2010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현대자동차 공정 과정에서 파견법 위반관련 조사 활동이 현대자동차 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반대로 중단되는 사태까지 초래함.

* 그 결과 노동부는 지침과 함께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실태점검표를 참조하여 하청사업주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을 하고 있음. ← 이는 지침을 변경해야 할 사항임에도 궁여지책으로 실태조사표에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조사하고 있어 현장 근로감독관들 스스로 의문을 갖고 있는 사항임

→ 노동부는 편법적인 행정지도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부합토록 지침을 변경하여야 함.

□  이채필 장관은 우선적으로 현대차의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하고. 동 시정지시서를 작업장에 게시토록 하여 사내하도급에서의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