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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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2. . 발 의 자 : 한정애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직급, 직종, 직무를 기준으로 중첩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필요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2006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고, ’18.12.10. 국가인권위원회는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가입을 권고하면서 해직 공무원 및 직무·직급별 단결권 제한 해소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개선 권고가 계속되고 있음.

노사정은 국제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2018년 7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논의한 결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2018년 11월 20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사항으로서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2018년 11월 20일 발표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현행법을 개정하여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직급에 따른 가입제한을 삭제하며,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 수준에 맞도록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허용 기준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여 가입 허용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나. 특정직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외무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렬 명칭 변경을 반영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다. 퇴직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라.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별 가입 제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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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의”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4. 별정직공무원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자

제6조제2항제1호 중 “종사하는”을 “주로 종사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를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보수 및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을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2조제4호라목 단서,”를 “제2조제4호라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가입 범위) ① --------------------------사람의-------------------------.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3. 삭제	3. (현행과 같음)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4. 별정직공무원
5. 삭제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② ---------------------------------------------------------------------------------------.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 -----------------------------------------------------------------------------------주로 종사하는-------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보수 및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3. 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삭 제>
③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생 략)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조제4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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