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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한동균 비서관
		연 락 처	H. 010-9963-3102 Tel. 02-784-3052~3
	2014. 4. 24 (목)	이 메 일	dghan@daum.net
		총 매 수	7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연 30일 이내 병가 보장으로, 노동자는 제때에 치료받고

기업은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며,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등의 효과 예상

한정애 의원,『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23일(수)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 이 질병휴가(병가) 제도는 유럽 각국과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싱가폴, 필리핀 등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여 145개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 공무원에 한하여 병가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 이번에 발의한『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에만 한하여 도입되고 있는 병가제도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토록 하려는 것이다.

○ 한정애 의원은“이 제도로 노동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연 30일내에서 병가를 신청하여 쓸 수 있다면,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고 실직위험에 처하는 등 노동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건강한 노동력의 유지로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노동자의 건강악화로 인한 의료비용 지출 증가를 막을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하였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11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관영ㆍ김광진ㆍ김경협ㆍ김용익ㆍ이미경ㆍ장하나ㆍ전순옥ㆍ추미애

한명숙ㆍ한정애ㆍ홍영표 의원(11인)

<별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4. 23. 발 의 자 : 한정애ㆍ김관영ㆍ김광진 김경협ㆍ김용익ㆍ이미경장하나ㆍ전순옥ㆍ추미애한명숙ㆍ홍영표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은 빈곤을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저소득층 등 근로빈곤계층은 건강수준이 낮아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 소득손실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건강문제로 인한 실직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현실임.

또한 이들이 건강문제를 해결하였더라도 직장에서 받아 주지 않으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바로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됨.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유럽의 모든 국가들과 일본, 중국, 싱가폴, 필리핀, 파키스탄, 라오스 등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145개국에서 질병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도「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8조(병가)에 의해 공무원에 한하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바, 이를 전체 근로자에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2조의2 신설, 제109조제1항 및 제116조제1항제2호 개정).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2조의2에 따른 병가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병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이하 “병가(病暇)”라 한다]를 신청한 때에는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병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병가 중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③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병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병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65조”를 “제62조의2제2항, 제65조”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호 중 “제66조”를 “제62조의2제1항, 제66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62조의2에 따른 병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2(병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이하 “병가(病暇)”라 한다]를 신청한 때에는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병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병가 중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③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병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병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제62조의2제2항, 제65조--------------------------3천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6조(과태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 -----------------------------제62조의2제1항, 제66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