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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2013. 10. 24 (목)
	□ 국회의원회관 44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조선옥 보좌관(010-4562-8575)

제2롯데월드사망사고, 롯데건설에 의한 살인에 다름 아님

- 사고원인은 ACS폼 벽체 지지부 불량시공

□ 잠실 제2롯데월드는 공사금액 1조7,179억원을 들여 지하 6층 지상123층 초고층 빌딩 및 복합건물 3개동을 건설하는 말 그대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

- 지난 6월 25일 하청노동자 산재사고( 1명 사망, 5명 부상) 발생

￭ 재해발생 개요

◦ 2013. 6. 25(화) 14:50경

◦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롯데건설(주)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 협력업체인 (주)일호인터내셔날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김00(남, 형틀목공, 47세)가

◦ 타워동 42층 코어(Core) 외측 ACS폼 인상 작업 중

◦ ACS폼의 하중을 지지하는 볼트가 콘크리트 벽체에 매립된 앵커에서 빠져 ACS폼이

떨어지면서

◦ ACS폼 내부에 있던 김00가 ACS폼과 함께 24층 철골상부로 추락(H≒85m)하여

사망한 재해임.

□ 이 사고는 산업안전보건규칙 337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제2항 3호, 5호 위반으로 원청 롯데건설은 29조 3항 적용 처벌대상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별첨> 〈산업안전보건규칙 337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3항 (도급사업시의 안전 보건조치) 〉

( 제2롯데월드 재해상황도 )

- 산재사망자 김00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일종인, ACS폼내 작업발판에 탑승한 채 42층에서 43층으로 인상되는 도중, ACS폼의 하중을 지지하는 볼트가 풀리면서 거푸집과 함께 추락하여 사망

□ 사고원인은 ACS폼 벽체 지지부 불량 시공

- ACS 폼은 무게가 9톤에 이르기에 ACS 폼의 하중을 지지하는 벽체 지지부 시공 시 반드시 작업 전 앵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앵커가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보강 또는 수정 방안을 강구하여야 했고, 이 과정에서 원청은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음.

- 그러나 롯데건설은 ACS폼에 대한 전문지식도 경험도 없는 하청 직원들에게 전가시키고 현장 점검은 일체 없었음. (참고인 진술서)

- 김00씨가 추락한 작업발판은 건물 모서리 부분으로 43층부터 빌딩이 좁아짐에 따라   프로파일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고, 문제의 프로파일은 앵커와 볼트의 조임이 규격대로 되지 않아 볼트가 풀려 폼과 작업발판이 추락하여 발생한 것

□ 제2롯데월드 원청 롯데건설, 근로기준법 위반

- 공기단축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공사하는 것이 만연

<표> 롯데월드공사 일부를 맡은 한 협력업체의 출역 및 노임지급내역서

- 김모씨의 경우 월 276, 252, 300, 256, 304, 356, 308,시간을 근무

-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 + 휴일근무(토일 각 8시간씩 16시간)= 주 68시간

법상 최장으로 할 수 있는 주당 노동시간임(월 292.3시간= 68시간 × 4.3주)

※ 중간 휴일 등을 빼고도 위의 근로시간이면?

□ 고용허가제 위반 혐의

- 故 김00씨가 소속되어 있던 일호인터내셔날의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하루 평균 50여명 이상 출역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동부고용센터에 신고된 내역은, 올해 2월 20일 35명으로만 되어 있음. 그렇다면 나머지 인원은 불법고용에 해당.

□ 퇴직 공제부금 미가입

- 근로일수 12월 이상(252일) 일한 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공제부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는 특별퇴직공제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제2롯데월드, 2011년 5월부터 1일 2,500여명이 출역하면서도 건축 허가 및 도급계약이 ‘98. 5. 19 이라는 이유로 건설 일용직노동자 단 한명도 퇴직공제부금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민간건설공사 중 100억이상 현장은 퇴직공제 당연가입이 ’10. 9. 30부터 시작,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제2롯데월드는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임의가입은 가능함>

- 결과적으로 준공기한인 2016년 10월말까지 5년 6개월간 근로한 퇴직건설노동자의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음

- 롯데건설은 법적 의무가입은 아니라 하더라도 건설 일용직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생활을  감안한다면 임의 가입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음.

→ 퇴직공제 미가입으로 인한 롯데건설의 경제적 이익

직접노무비(직접공사비 1조5천억원의 55%) × 2.3% = 189억7,500만원

※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적용례)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입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를 하는 분부터 적용

** 제2롯데월드 최초 건축허가일 및 도급계약일 : 1998년 5월 19일

□ 이에 한정애 의원(민주당,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은 “123층 제2롯데월드는 지상높이 555M이다. 이런 초고층에서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다수의 작업자를 탑승시킨 채 폼 인상 작업을 하고 있는 롯데건설은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공기단축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지난 6월 25일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롯데건설이 ACS폼에 대한 전문지식도, 경험도 없는 하청 직원들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상황 속에서 ACS폼 벽체지지부 불량 시공이라는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밝혀진 만큼, 단지 현장소장 1명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끝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롯데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 의원은 “제2롯데월드 원청 롯데건설은 근로기준법도 위반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불법고용하여 고용허가제도 위반한 정황이 있고, 법적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라 하지만 건설일용노동자의 퇴직 공제부금도 가입치 않아 190억원의 경제적 이익도 누리고 있다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기업이다”고 질타하였다.                              <끝>

<별첨>

산업안전보건규칙 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해체, 철근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 (gang form) *

* gang form 이란 사용할 때 마다 작은 부재의 조립, 분해를 반복하지 않고 대형화, 단순화 하여 한번에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는 시스템화된 거푸집을 말함

2. 슬립 폼 (slip 이form) **

** slip form 은 sliding form 이라고 하며 콘크리트를 칠 때 단계적으로 거푸집을 끌어올리면서 이음 부분이 없도록 연속적으로 콘크리트 벽면을 완성시키는 거푸집

3. 클라이밍 폼(climing form) ***

*** 벽체 전용 거추집으로서 거푸집과 벽체 마감공사를 위한 비계틀을 일체로 조립하여 한꺼번에 인양시켜 거푸집을 설치하는 공법으로 갱 폼에 거푸집을 설치를 위한 비계틀과 마감용 비계를 일체로 제작한 거푸집이라 할 수 있다.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

**** 터널 폼이란 벽식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시공할 때 벽과 바닥의 콘크리트 타설을 한번에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벽체용 거푸집과 바닥 거푸집을 일체로 제작하여 한번에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도록 한 거푸집이다.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② 제1항 제1호의 갱 폼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이하 이 조에서 “조립등”이라 한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3.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 출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4.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 장비에 매달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5.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업주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립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립 등 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위반)

2. 조립 등 작업과 관련한 이동, 양중 운반 장비의 고장, 오조작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방지조치를 할 것(위반)

3.  거푸집이 콘크리트면에 지지될 때에 콘크리트의 굳기 정도와 거푸집의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런 이탈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연결 또는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 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낙하, 붕괴, 전도의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3항 (도급사업시의 안전 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 25〉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야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 25〉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2012.1.26.〉

1.∼3. 5∼16. 생략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⑤ 법 제 29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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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2013. 10. 24 (목)
	□ 국회의원회관 44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조선옥 보좌관(010-4562-8575)

부산 롯데월드, 노동자 산재사망 은폐시도

- 도카폼에 깔려 노동자 사망하자 119에 연락 않고 직접 병원후송

□ 부산에도 도카의 ACS공법을 적용, 107 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 건립이 추진되고 있음.

- 2012년 6월 12일 도카폼이 넘어지면서 현장 노동자를 덮쳐 사망케 한 사고가 있었음.

사고가 나자 롯데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피재자를 병원으로 옮김.

- 은밀히 진행되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음.

부산 롯데타운건축공사 산재현황

2012.06.12. 15:33경 거푸집 인양·운반하기 위하여 크레인 슬링벨트 샤클을 거푸집 인양고리에 체결한 상태에서 버팀대를 철거하고 김00이 고정철사를 풀자, 세워놓은 도카폼이 넘어져 그 앞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된 배관 등에 협착 시켜 머리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 롯데건설은 119구급대를 부르지 않고 회사차로 피재자를 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함

-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6월 25일 부상자 5명 서울병원으로 이송 후 공상처리

- 잠실 제2롯데월드 2011년 5월 공사 시작이후 2년이 지나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요양을 받은 노동자는 단 3명에 불과, 상식적으로 이해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