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조선옥
		연 락 처	Tel. 02-784-3051 (010-4562-8575)
	2017. 6. 25(일)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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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부장관 후보자,

“ 양대 지침 폐기하고‘노동부’로 부처 약칭 변경,

결사의 자유, 강제근로 등 미비준 ILO 핵심협약 적극 추진,

손배 가압류 제도 개선하겠다”

한정애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노동존중사회로 패러다임 바꾸겠다는 소신 전해

○ 25일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쉬운해고,‘일방적 임금삭감’으로 불리는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 조대엽 후보자는,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임에도 과거 정부는 경제, 일자리, 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하여 왔고 정부 정책 운영 또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 며 앞으로 고용노동부는‘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노동부’로 바꾸어 부처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 아울러 사용자가 과도한 손배,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 또한 강제근로(제29호, 제105호) 및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등 미비준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법 개정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