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서민이 행복한 세상을 꿈 꿉니다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강화특위)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조선옥 보좌관
		연 락 처	H. 010-4562-8575 Tel. 02-784-3051~3
	2015. 9. 17 (목)	이 메 일	chomina21@daum.net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양촌향교역 5번 출구) 지역사무실

2013년부터 2015. 8월말까지 국가기술자격 205건, 국가전문자격 43건 오류 생겨

대다수 내용착오, 계산착오 등 단순실수 로 발생

한정애의원, 간절한 수험생의 심정을 헤아리고 국가자격 제도의 신뢰가 추락하지 않도록  공단은 검정업무에서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이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한 서류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서 205건,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43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능사, 기능장, 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204개 종목에서 오류가 있었는데 특히 전기기능사의 경우 2013년 총 5회 시험중 4회나 오류가 발생하여 점수가 정정되었다.

국가전문자격의 경우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23개 종목에 43건의 오류가 생겨있어 답항을 변경하였으며 관세사의 경우 3년 연속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감정평가사의 경우 2013, 2014년 연속으로 4개항이나 오류로 확인됐다.

오류발생사유를 보면 대다수가 내용 및 계산 착오에서 기인하나 ‘교재간 내용상이’도 상당수에 달해  교재에 대한 검정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단의 출제 오류와 관련, 행정소송 결과 2012년 제49회 세무사 시험에서 77명이 추가 합격하였으며 행정심판결과 ‘14년 7월 감정평가사 1차 추가 합격자 10명, ’11년 10월 공인중개서 시험 관련 1차합격 20명, 최종합격 45명, ‘14년 5월 경영지도사 1차 시험 추가합격 2명, 한국어 교육능력검정 1차 추가합격 66명 등 추가 합격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 해마다 국가기술자격 및 전문 자격 시험에서 오류가 줄지 않는 것은 결국 국가자격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것이며 수험생들의 간절한 심경을 헤아려서라도 공단은 시혐 출제에서 보다 더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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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자격시험 유형별 출제오류

○ 국가기술자격

(‘15.9.16. 기준)

구 분	계	교재간 내용상이	법ㆍ규정 확인미비	내용착오	오ㆍ탈자	계산착오
계	205	31	35	82	31	26
2013년	79	9	12	30	13	15
2014년	75	15	11	30	11	8
2015년	51	7	12	22	7	3

○ 국가전문자격

년도	문제수	오 류 유 형
		계	법령해석	학설대립	내용미비
계	17,664	43	8	11	24
‘13년	6,772	13	4	4	5
‘14년	6,707	25	3	6	16
‘15년(8월)	4,185	5	1	1	3

【2013년도】 (오류문제수 : 79건)

종목명	회차	과목명	문제번호	오류발생사유	민원 접수 건수	처리결과
						당초답항	변경 답항
전기기능사	기능1회	전기기기	A형36번	교재간 내용상이	59	다	나,다
	기능1회	전기설비	A형44번	규정확인 미비	14	다	가,다
	기능2회	전기설비	A형42번	내용착오	20	나	전항정답
	기능4회	전기설비	A형45번	교재간 내용상이	12	라	나,라
	기능5회	전기설비	A형53번	내용착오	2	1	전항정답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기능2회	차체및유압기기정비	A형24번	오ㆍ탈자	4	라	다,라
	기능5회	기관및전기장치정비	A형5번	내용착오	8	4	2,4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기능1회	유지관리	A형26번	내용착오	2	가	전항정답
	기능5회	천장크레인구조및기능	A형8번	내용착오	1	4	1,4
웹디자인기능사	기능1회	인터넷일반	A형34번	오탈자	4	다	전항정답
농기계정비기능사	기능2회	농기계정비	A형19번	내용착오	4	라	가,나,다
복어조리기능사	기능2회	조리이론과원가	A형46번	계산착오	5	가	전항정답
화학분석기능사	기능4회	일반화학	A형12번	오ㆍ탈자	20	나	가,나
전자기기기능사 전자캐드기능사	기능4회	전기전자공학	A형4번 A형4번	계산착오	7	다	전항정답
콘크리트기능사	기능4회	콘크리트시공	A형34번	내용착오	1	다	전항정답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기능4회	산업디자인일반	A형1번	내용착오	7	라	전항정답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기능5회	공조냉동안전관리	A형14번	법ㆍ규정 확인미비	1	1	전항정답
생산자동화기능사	기능5회	시퀀스제어	A형58번	오ㆍ탈자	6	2	2,4
건설재료시험기능사	기능5회	건설재료	A형15번	내용착오	2	1	1,4

종목명	회차	과목명	문제번호	오류발생사유	민원 접수 건수	처리결과
						당초답항	변경 답항
전기기능장	기능장53회	전기이론,전기	A형35번	계산착오	34	나	전항정답
전자기기기능장	기능장53회	전자기기	A형6번	오ㆍ탈자	6	라	전항정답
용접기능장	기능장53회	용접공학(용접재료)	A형30번	내용착오	7	라	전항정답
보일러기능장	기능장54회	보일러취급및안전관리	A형32번	내용착오	2	라	전항정답
가스기능장	기능장54회	가스	A형26번	계산착오	2	나	전항정답
기계가공기능장	기능장54회	절삭기계가공법	A형15번	내용착오	4	나	나,다
유기농업기사	기사2회	유기농업관련규정	A형83번	법ㆍ규정 확인미비	1	다	가,다,라
	기사2회	유기농업관련규정	A형90번	법ㆍ규정 확인미비	2	나	가,나
건축기사	기사1회	건축시공	A형36번	오ㆍ탈자	6	나	전항정답
	기사4회	건축시공	A형29번	내용착오	2	3	3,4
토목기사	기사1회	수리학및수문학	A형60번	교재간 내용상이	3	다	전항정답
	기사2회	수리학및수문학	A형47번	오ㆍ탈자	1	라	전항정답
	기사4회	수리학및수문학	A형60번	교재간 내용상이	2	1	1,2
산림기사	기사1회	조림학	A형10번	내용착오	22	라	다,라
	기사2회	조림학	A형14번	교재간 내용상이	12	다	나,다
전기기사 전자기사 전기철도기사	기사1회	전기자기학	A형19번 A형19번 A형59번	내용착오	154	가	전항정답
전기공사기사	기사1회	전기응용	A형10번	계산착오	3	가	전항정답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기사1회	제어공학	A형63번 A형73번	계산착오	80	나	전항정답
	기사2회	전기기기	A형42번 A형42번	계산착오	26	나	전항정답
전기공사기사	기사4회	제어공학	A형80번	계산착오	11	3	전항정답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철도차량기사	기사2회	재료역학	A형15번 A형15번 A형14번 A형12번	내용착오	1	나	가,나,다
일반기계기사	기사4회	기계유체역학	A형41번	계산착오	17	1	전항정답
일반기계기사 궤도장비정비기사	기사4회	기계열역학	A형24번 A형45번	내용착오	22	1	전항정답
건설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기사1회	기계제작법	A형84번 A형84번	계산착오	4	다	전항정답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기사2회	응용측량	A형37번	오ㆍ탈자	1	다	전항정답
	기사4회	응용측량	A형21번	계산착오	3	3	전항정답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기사1회	인간공학및시스템안전공학	A형45번, A형25번	내용착오	116	라	나,라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기사2회	건설안전기술	A형94번 A형94번	법ㆍ규정 확인미비	2	나	전항정답
산업안전산업기사	기사3회	기계위험방지기술	A형41번	법ㆍ규정 확인미비	40	다	전항정답

종목명	회차	과목명	문제번호	오류발생사유	민원 접수 건수	처리결과
						당초답항	변경 답항
조경기사	기사1회	조경설계	A형47번	법ㆍ규정 확인미비	31	다	가,다
조경산업기사	기사4회	조경식재	A형26번	내용착오	4	3	2,3
	기사4회	조경관리	A형77번	내용착오	2	3	1,3
보일러산업기사	기사1회	배관,계측,에너지진단및관련법규	A형41번	계산착오	3	라	전항정답
조선기사	기사1회	선체의장	A형66번	교재간 내용상이	1	나	가,나,라
화학분석기사	기사1회	기기분석Ⅱ	A형64번	계산착오	7	다	나,다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기사1회	소방관계법규	A형48번 A형48번	법ㆍ규정 확인미비	2	가	전항정답
컬러리스트기사	기사1회	색채체계론	A형85번	교재간 내용상이	7	나	나,다
에너지관리기사	기사2회	열설비설계	A형98번	오ㆍ탈자	1	라	전항정답
품질경영기사	기사2회	생산시스템	A형53번	내용착오	5	라	가,나,다
	기사4회	실험계획법	A형14번	내용착오	14	3	전항정답
금속재료산업기사	기사2회	금속열처리	A형59번	내용착오	4	라	가,나,다
철도운송산업기사	기사2회	열차운전	A형42번	법ㆍ규정 확인미비	3	다	가,나,라
항공산업기사	기사2회	항공역학	A형1번	오ㆍ탈자	5	가	전항정답
	기사2회	항공기체	A형50번	내용착오	2	나	전항정답
	기사2회	항공기체	A형51번	내용착오	5	다	전항정답
	기사4회	항공기체	A형60번	내용착오	3	1	전항정답
생물분류기사(식물) 생물분류기사(동물)	기사2회	형태학	A형50번	교재간 내용상이	1	다	가,다
실내건축기사	기사2회	실내디자인론	A형5번	오ㆍ탈자	5	다	가,나,라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기사2회	사진측량및원격탐사	A형33번	오ㆍ탈자	5	라	가,나,다
의류기사	기사2회	봉재과학	A형74번	오ㆍ탈자	1	라	나,라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기사3회	전자계산기구조	A형30번 A형60번	계산착오	71	가	전항정답
식품기사	기사3회	식품가공학	A형43번	내용착오	4	나	나,다
콘크리트산업기사	기사3회	콘크리트의 재료 및 배합	A형7번	법ㆍ규정 확인미비	-	나	나,라
임산가공기사	기사4회	목재이학	A형8번	내용착오	4	1	1,4
	기사4회	임산제조학	A형68번	내용착오	2	4	전항정답
기계조립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사4회	기계설계	A형35번 A형35번	계산착오	2	2	1,2,3,4
에너지관리기사	기사4회	열설비재료및관계법규	A형72번	법ㆍ규정 확인미비	1	3	2,3
가스산업기사	기사4회	가스계측	A형65번	법ㆍ규정 확인미비	6	4	전항정답
화재감식평가기사	기사4회	화재감식론	A형29번	교재간 내용상이	1	2	전항정답
신재생에너지발선 설비기사(태양광)	기사4회	태양광발전시스템설계	A형40번	내용착오	32	4	1,2,3

【2014년도】 (오류문제수 : 75건)

종목명	회차	과목명	문제번호	오류발생사유	민원 접수 건수	처리결과
						당초답항	변경 답항
용접기능사	기능1회	기계제도	A형58번	내용착오	1	③	②,③
화학분석기능사	기능1회	일반화학	A형25번	오,탈자	20	①	전항정답
제선기능사	기능1회	소결법	A형48번	내용착오	1	①	①,④
환경기능사	기능1회	대기오염방지	A형15번	내용착오	4	②	②,③
조경기능사	기능2회	조경재료	A형28번	교재간 내용상이	6	①	전항정답
열처리기능사 축로기능사 압연기능사	기능2회	금속제도	A형17번 A형16번 A형16번	내용착오	6	①	전항정답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기능2회	항공기정비	A형24번 A형24번	그림과 설명 불일치	2	③	②,③
불도저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기능4회	건설기계전기	A형17번 A형17번	교재,관련교재간 내용상이	4	②	②,③,④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기능4회	초음파탐상관련규격	A형35번	IV (X)->VI(O)	16	②	전항정답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기능5회	공조냉동안전관리	A형5번	교재간 내용상이	13	④	② ,④
조경기능사	기능5회	조경시공및관리	A형52번	내용착오	42	②	①, ②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기능5회	자기탐상관련규격	A형42번	규격폐지	1	②	전항정답
전기기능장	기능장55회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력전자	A형43번	오자(숫자)	17	②	전항정답
자동차정비기능장	기능장55회	자동차새시(기능장)	A형27번	법규정 확인미비	1	④	①,④
산업안전기사	기사1회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A형91번	계산착오	49	②	전항정답
	기사3회	인간공학및 시스템안전공학	A형39번	교재간 내용상이	59	①	①,④
산업안전산업기사	기사2회	전기위험방지기술	A형66번	법,규정 확인 미비	16	④	전항정답
	기사3회	전기위험방지기술	A형69번	내용착오	3	①	①,④
	기사3회	인간공학및 시스템안전공학	A형26번	내용착오	3	③	② ,③
	기사3회	인간공학및 시스템안전공학	A형31번	오ㆍ탈자	17	④	전항정답
	기사3회	인간공학및 시스템안전공학	A형33번	내용착오	38	④	①,④
산림기사	기사1회	조림학	A형11번	내용착오	12	③	①,③,④
	기사2회	산림보호학	A형30번	내용착오	16	③	전항정답
산림산업기사	기사1회	산림공학	A형68번	내용착오	7	④	①,②,③

종목명	회차	과목명	문제번호	오류발생사유	민원 접수 건수	처리결과
						당초답항	변경 답항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기사2회	멀티미디어기획및디자인	A형28번	시각요소의 형태요소 개념 내용착오	5	④	전항정답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기사2회	일반기계공학	A형12번	교재간 내용 상이	2	①	전항정답
에너지관리기사	기사2회	열역학	A형28번	계산착오	1	③	전항정답
화공기사	기사2회	반응공학	A형81번	내용착오	19	①	전항정답
식물보호기사	기사2회	농약학	A형75번	내용착오	3	③	전항정답
공조냉동기계기사	기사2회	전기제어공학	A형68번	계산착오	3	③	전항정답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사2회	소방관계법규	A형42번 A형42번	법규정 확인미비	20	③	전항정답
직업상담사1급	기사2회	노동시장론	A형73번	내용착오	2	②	전항정답
직업상담사2급	기사2회	노동관계법규	A형87번	법,규정 확인미비	6	②	②,③
컬러리스트기사	기사2회	색채심리마케팅	A형2번	내용착오	5	③	③,④
철도운송산업기사	기사2회	화물운송	A형39번	법,규정 확인미비	2	④	①,③,④
	기사2회	여객운송	A형18번	법,규정 확인미비	1	④	②,④
	기사2회	화물운송	A형24번	법,규정 확인미비	11	③	전항정답
	기사2회	여객운송	A형2번	법,규정 확인미비	12	①	전항정답
사회조사분석사2급	기사3회	사회통계	A형72번	계산착오	1	④	③, ④
철도신호산업기사	기사3회	신호기기	A형23번	내용착오	1	④	전항정답
종자기사	기사3회	종자관계법규	A형96번	법규정확인미비	9	④	① ,②, ③
유기농업기사	기사3회	토양비옥도및관리	A형21번	교재간 내용상이	3	②	전항정답
온실가스관리기사	기사4회	온실가스감축관리	A형63번	교재간 내용상이	1	③	전항정답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기사4회	기후변화개론	A형16번	교재간 내용상이	2	④	①,④
건설안전기사	기사4회	건설안전기술	A형111번	교재간 내용상이	2	④	전항정답
	기사4회	건설재료	A형98번	내용착오	1	②	전항정답
사회조사분석사1급	기사4회	고급통계처리및분석	A형97번	계산착오	2	④	전항정답
철도신호기사	기사4회	전자공학	A형18번	계산착오	0	①	전항정답
조경기사	기사4회	조경관리론	A형119번	내용착오	5	①	전항정답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기사4회	정보통신개론	A형71번	오, 탈자	4	③	전항정답

종목명	회차	과목명	문제번호	오류발생사유	민원 접수 건수	처리결과
						당초답항	변경 답항
토양환경기사	기사1회	토양및지하수오염조사기술	A형24번	교재별 내용 상이	3	④	③,④
	기사1회	토양및지하수오염조사기술	A형33번	교재별 내용 상이	2	④	①,④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기사2회	전기기기	A형49번 A형50번	내용착오	55	①	①,②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기사2회	회로이론	A형79번 A형69번	계산착오	71	①	전항정답
전기기사	기사3회	제어공학	A형62번	계산착오	109	④	전항정답
토목기사	기사2회	수리학및수문학	A형48번	오,탈자	11	③	③, ④
	기사4회	응용역학	A형20번	단위착오	9	③	전항정답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사1회	컴퓨터응용가공	A형43번	내용착오	2	①	①,④
건축기사	기사1회	건축시공	A형28번	교재별 내용 상이	27	④	③,④
산업위생관리기사	기사1회	작업환경관리대책	A형43번	내용착오	8	①	전항정답
소음진동기사	기사1회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A형49번	내용착오		①	전항정답
용접산업기사	기사1회	용접일반및안전관리	A형60번	교재별 내용 상이	13	①	①,③
	기사2회	용접구조설계	A형23	토우 균열관련 내용상이	1	④	①,④
정보처리기사	기사1회	운영체제	A형45번	내용 착오	16	①	①,④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기사1회	운영체제	A형67번	내용 착오	0	①	①,④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기사1회	방사선투과검사원리	A형36번	내용 착오	2	④	전항정답
가스산업기사	기사1회	연소공학	A형17번	단위기재착오	1	④	전항정답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기사1회	계측및에너지진단	A형39번	단위기재착오	1	②	전항정답
수산양식기사	기사1회	어류양식학	A형1번	내용 착오	2	④	전항정답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사1회	소비자교육및정보제공	A형68번	오.탈자로인한 내용착오	2	④	전항정답
자연생태복원기사	기사2회	환경계획학	A형28번	법ㆍ규정 확인미비	4	②	②,③
기계설계산업기사	기사2회	컴퓨터응용설계	A형64번	교재간 내용상이	1	②	①,②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기사3회	기계재료	A형43번 A형43번	오,탈자	11	④	② ,④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기사3회	기계재료	A형45번 A형45번	교재간 내용상이	10	③	② ,③

【2015년도】 (오류문제수 : 51건)

종목명	회차	과목명	문제번호	오류발생사유	민원 접수 건수	처리결과
						당초답항	변경 답항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기능1회	냉동기계	A형23번	계산착오	12	②	전항정답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기능1회	CNC공작법및안전	A형45번	내용착오	4	②	①,②
측량기능사	기능1회	응용측량	A형39번	내용착오	1	④	①,②,③
천공기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기능1회	안전관리	A형48번 A형53번 A형48번 A형52번	교재별 내용상이	0	③	①,③
양화장치운전기능사	기능2회	양화장치	A형4번	내용착오	1	①	전항정답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기능2회	재료및용접	A형16번	내용착오	4	③	①,③,④
사진기능사	기능2회	사진재료및현상	A형23번	내용착오	1	④	전항정답
특수용접기능사	기능2회	용접일반(용접시공,특수용접등)	A형10번	교재 내용상이	6	④	전항정답
건설재료시험기능사	기능2회	건설재료시험	A형19번	교재간 내용상이	5	③	전항정답
농기계운전기능사	기능4회	농기계운전	A형9번	내용착오	2	②	①,②
축산기능사	기능4회	사료작물	A형38번	내용착오	1	③	②,③
전기기능사	기능4회	전기기기	A형30번	내용착오	11	②	②,③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기능4회	기계제도	A형27번	법,규정 확인미비	4	④	전항정답
	기능4회	기계가공법및안전관리	A형21번	내용착오	4	④	전항정답
배관기능장	기능장57회	배관(배관재료)	A형21번	답안내용중복	16	①	①,④
에너지관리기능장	기능장58회	보일러구조및시공	A형18번	계산착오	8	①	전항정답
전기공사기사	기사1회	공사재료	A형11번	법,규정 확인미비	18	④	①,②,④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기사2회	전기설비기준 및 판단기준	A형85번 A형85번	법,규정 확인미비	42	①	전항정답
건설안전기사	기사1회	산업안전관리론	A형8번	법,규정 확인미비	22	④	①,②,③
산업안전기사	기사1회	기계위험방지기술	A형47번	법,규정 확인미비	8	①	①,④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기사2회	인간공학및 시스템안전공학	A형26번 A형55번	교재간 내용상이	95	②	①,②
조경기사	기사1회	조경관리론	A형103번	내용착오	6	④	전항정답
	기사2회	조경관리론	A형104번	내용착오	10	①	①,③,④
	기사2회	조경계획	A형30번	법,규정 확인미비	5	②	①,②,④
	기사2회	조경시공구조학	A형91번	오,탈자	1	③	전항정답
조경산업기사	기사2회	조경식재	A형27번	내용착오	16	②	전항정답
수질환경기사	기사1회	수질오염개론	A형17번	교재간 내용상이	0	④	①,④
	기사2회	수질오염개론	A형9번	내용착오	11	③	①,③
	기사2회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A형77번	법,규정 확인미비	7	①	①,③

종목명	회차	과목명	문제번호	오류발생사유	민원 접수 건수	처리결과
						당초답항	변경 답항
자연생태복원기사	기사1회	자연환경관계법규	A형89번	법규정 확인미비	1	③	전항정답
교통기사	기사1회	교통안전	A형104번	내용착오	1	②	전항정답
승강기기사	기사1회	승강기개론	A형19번	규정간 내용상이	4	③	전항정답
의공기사	기사1회	기초의학및의공학	A형20번	내용착오	1	③	전항정답
건설재료시험기사	기사1회	건설시공및관리	A형33번	오,탈자	1	①	전항정답
	기사2회	콘크리트공학	A형13번	오,탈자	10	①	전항정답
토목기사	기사1회	철근콘크리트및강구조	A형66번	교재,관련교재간 내용상이	27	②	전항정답
산림기사	기사1회	사방공학	A형94번	내용착오	3	①	①,③
식물보호기사	기사1회	식물병리학	A형12번	내용착오	2	①	①,④
종자기사	기사1회	종자관계법규	A형86번	법,규정 확인미비	2	②	전항정답
건축기사	기사1회	건축관계법규	A형:90번	오,탈자	67	③	①,②,④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기사1회	기계유체역학	A형45번	내용착오	12	②	전항정답
기계정비산업기사	기사2회	공유압	A형6번	내용착오	13	②	②,③,④
소음진동기사	기사2회	진동방지기술	A형76번	계산착오	1	①	전항정답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기사2회	지리정보시스템	A형73번	내용착오	1	②	전항정답
사회조사분석사2급	기사2회	사회통계	A형91번	오,탈자	28	③	②,③
컬러리스트산업기사	기사2회	색채지각의이해	A형74번	교재간 내용상이	5	①	①,④
품질경영기사	기사2회	통계적품질관리	A형24번	내용착오	14	②	②,④
	기사2회	통계적품질관리	A형25번	내용착오	17	③	전항정답
어업생산관리기사	기사2회	수산및해양관계법규	A형84번	법,규정 확인미비	1	②	전항정답
가스산업기사	기사2회	가스설비	A형28번	법,규정 확인미비	0	③	전항정답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기사2회	신재생에너지관련법규	A형64번	오ㆍ탈자	1	②	①,②

최근 3년간 국가 전문 자격별 출제오류 세부내역

년도	종 목 별	오 류 유 형
		계	법령 해석	학설 대립	내용 미비	대상	응시	합격
계	-	43	8	11	24	461,076	309,307	73,958
소 계	-	5	1	1	3	17,189	13,770	4,376
2015 5건	청소년상담사	2		1	1	11,120	8,876	2,616
	관광통역안내사	1			1	2,176	2,034	1,069
	관세사	1			1	3,754	2,781	666
	정수시설운영관리	1	1			139	79	25
소계	-	25	3	6	16	266,848	178,704	40,392
2014 25건	변리사	1			1	3,267	2,528	635
	청소년상담사	1			1	14,309	12,628	5,542
	세무사	2			2	8,588	7,240	2,218
	관세사	2	1		1	2,952	2,208	571
	행정사	1	1			3,560	2,517	641
	감정평가사	4		2	2	3,023	2,562	733
	주택관리사보	1			1	17,469	13,652	1,154
	산업안전지도사	4	1		3	508	423	119
	소방시설관리사	1			1	4,307	3,173	1,071
	국내여행안내사	1			1	769	431	227
	한국어교육능력	1			1	3,167	2,655	875
	공인중개사	3		2	1	193,952	120,890	25,938
	경비지도사	3		2	1	10,977	7,797	668
소계	-	13	4	4	5	177,039	116,833	29,190
2013 13건	관세사	1			1	2,689	1,857	539
	감정평가사	4		3	1	1,663	1,401	422
	소방시설관리사	3	1		2	5,018	3,787	1,201
	관광통역안내사	1	1			5,741	4,917	2,102
	한국어교육능력	1		1		3,269	2,711	837
	공인중개사	3	2		1	158,659	102,160	24,089

※ 공단의 가답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정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정답을 결정, 합격자를 발표함.

따라서, 추가합격자는 발생하지 않고 최종정답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공단 패소시 추가 합격자 발생

□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추가 합격자 현황(5년간)

○ 행정소송 현황

(단위 : 건)
연도	자격명(회)	제기일	계류중			소송결과
			1심	2심	3심	기각	인용	비고
총 계		30	1	1	0	27	1
2011	제21회 공인중개사	2011-06-08				3
		2011-08-02				1
		2011-08-31				1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011-06-15				1
	제48회 세무사	2011-10-18				1
소 계			0	0	0	7	0
2012	제22회 공인중개사	2012-01-31				1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2012-03-05				1
	제49회 세무사	2012-06-26					1	1차 추가합격77명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012-08-10				1
	제22회 공인중개사	2012-10-09				1
소 계			0	0	0	4	1
2013	제23회 공인중개사	2013-06-14				1
		2013-06-24				1
		2013-07-02				1
		2013-07-04				8
		2013-07-12				1
		2013-08-12				1
	산업안전지도사	2013-10-16				1
	제49회 세무사	2013-12-16				1
	제50회 세무사	2013-12-23		1		1
소 계			0	1	0	16	0
2015	제2회 행정사 2차	2015-03-13	1
소 계			1	0	0	0	0

○ 행정심판 현황

(단위 : 건)

자 격 명	시 행 일	행 정 심 판
		청구	계류중	심판결과		비고 (추가합격자)
				기 각	인 용
계		238	9	218	11
감정평가사 1차	‘11.07.03	3		3
	14.07.05	2	1		1	1차합격 10명
경비지도사	14.11.	1	1
공인중개사	‘11.10.23	19		11	8	1차합격 20명 최종합격 45명
	'12.10.28	30		30
	'13.10.27	6		6
	14.10.26	6		6
농산물품질 관리사1차	12.05.	1		1
세무사 1차	’11.4.24	8		8
	’12.4.29	4		4
	'13.4.27	2		2
	14.05	1		1
경영지도사 1차	'14.5.17	1			1	1차합격 2명
	'15.5.16	3	3
주택관리사보	‘11.7.17	9		9
	‘12.7.15	7		7
	‘13.9.28	1		1
	‘14.10.	1	1
사회복지사 1급	‘11.01.23	118		118
	15.01.	1	1
물류관리사	‘11.08.14	1		1
	12.09.	1		1
변리사 1차	15.02.14	2	2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13.05.11	1		1
소방시설관리사	'11.08.21	1		1
	12.09.	1		1
산업안전지도사	'13.04.20	1		1
행정사 1차	13.06.29	4		4
산업안전지도사	'13.04.20	1		1
한국어교육능력검정	14.8.30	1			1	1차합격 66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