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8. 11. 22. (목)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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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정되지 않는 특수형태,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사회안전망은 더욱 절실합니다”

-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급변으로 근로자성 여부 명확하지 않은 노동 증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과 상관없이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특고, 플랫폼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은 필요함

- 야당토론회 일부 발제자, 사업주단체 의존한 자료로 사실을 왜곡시켜

□ 지난 20일(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주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의무적용’ 토론회가 있었음

이날 토론회는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을 전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음. 이중 발제자의 주제 발표가 동 개정안을 왜곡하고 있어 팩트체크 하고자 함

○ 이지만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설계사는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38.6%가 월 100만원 이하로 저소득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독특한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다” 며  “사회보험 의무적용으로 인한 관리비용의 증가로 약 40만명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중에서 15만7000명(약 38.6%)에 달하는 인력이 조정될 수 있다”는 주장했는데, 이는 사업주단체인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산재보험 DB에서 추출한 ‘16년 노동연구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보험설계사의 월 평균소득은 286.3만원이며 100만원 이하는 7.7%에 불과함

이 교수는 사업주 부담 보험료율을 1.3%로 가정, 사업주의 부담률을 과다 책정하고 있는데, 한정애의원 발의 법안에 따른 사업주 부담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0.65%로 절반에 불과함

또한 우리 법안은,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적용제외하고 있음에도,

이 교수는 월소득 기준 100만원 이하 조정시 157,438명이 실직할 것으로 추정, 이 역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 한정애의원이 지난 11월 6일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종사자와 예술인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것으로, 향후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감안할 때 경영계와 야당 역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같이 심도 있게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이지만 교수 발표		사실은 ?
소득 분포	저소득자가 많아 임금근로자와 상이 *월100만원이하: 근로자 4%, 설계사 38.6% *설계사: 월20만원 이하 13.9% / 50만원 이하 22.8% / 100만원 이하 38.6% * ‘17.1~12월 생보·손보협회 소속 보험회사 및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24,492명의 소득 수준 조사(모집단 407,250명)		o산재보험 DB에서 추출한 ‘16년 노동연구원 실태조사와는 상이한 결과 *평균소득 286.3만원 100만원 이하 7.7%, 100~200만원 32.3%
고용 보험료 부담	사업주 부담 보험료율 1.3%* 가정시 총원 기준 월 137.7억 원 * 실업급여 0.65%, 고안·직능 0.65%		o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업주 부담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0.65% - 사업주 부담은 절반으로 경감 예상
4대 보험료 부담	총원 기준 월 1,075.7억 원 *고보 137.7억, 산재 39.7억, 건보 395.6억, 연금 466.5억
고용 조정 영향	비용 대비 실적 고려시	고용보험 도입시 총원의 23.7%인 96,400명 조정 예상	o실업급여 보험료율만 고려하여 재산정 필요 - 발제자 방식과 유사하게 산정하면 고용보험 도입시 고용 조정 예상 인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4대보험 모두 도입시 총원의 43.5%인 176,939명 조정 예상
	월소득 기준	20만원 이하 조정시 표본의 13.9%인 31,133명 조정 예상 *모집단 기준 15.9%인 64,579명 조정 예상	o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를 할 계획으로 - 월 소득이 일정 소득(예시: 주 15시간 내외 근로하는 임금노동자 보수 수준) 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하게 되면 - 이들에 대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없으므로 고용 조정을 할 이유가 없음 ⇒ 일자리 감소 효과가 과다 추계 o현재 노동계 및 경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적용 제외 소득 수준에 대하여 논의중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도 참고할 계획
		50만원 이하 조정시 표본의 22.8%인 51,138명 조정 예상 *모집단 기준 26.5%인 108,021명 조정 예상
		100만원 이하 조정시 표본의 34.1%인 76,480명 조정 예상 *모집단 기준 38.6%인 157,438명 조정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