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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국정감사-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2012. 10. 21 (일)
	□ 국회의원회관 67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정우윤 비서(010-3861-2717)

공공부문 간접고용 정부부처가 조장, 증가현상 뚜렷

- 자치단체, 교육기관 5년 새 간접고용 인원이 2배 이상 늘어

- 고용노동부「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실태 점검」, 정부의 외주근로자 보호대책의 주요 사항들을 대부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 정부 부처, 간접고용에 대한 문제인식도, 의지도 부족

○ 공공부문 간접고용 확대 현상을 조장하고 있는 곳은 책임기관인 총리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이들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에서는 아직도 경쟁입찰Ｘ(수의계약), 시중 노임단가 적용Ｘ(최저임금 기준), 낙찰하한률 적용Ｘ, 용역계약 체결시 고용승계․고용유지조항 명시Ｘ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실태 점검」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소관부처마저 이 모양 이 꼴

○ 10여년 이상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외주, 용역, 도급,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 문제임.

○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상황,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임.

○ 총리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지난 2011년 말 수립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중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제의 소관부처임.

○ 본 의원실에서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실태 점검표」에 따르면, 이들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시중 노임단가 적용 등 정부의 외주근로자 보호대책의 주요 사항들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음.

○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으로는 ▲이들 정부부처의 비정규직 문제 특히 간접고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 부족 ▲담당 부처의 책임의식 결여 ▲이명박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의 영향(지나친 경영효율화의 강조)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에 대한 지나친 관대화 경향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증가․확대현상은 뚜렷

<표 1>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규모

(단위 : 명, %)

비 고	총 계	직접고용				파견․용역
		소계	기간제	시간제	기타*
'06년	311,666	246,844(79.2)	218,324(70.1)	27,391(8.8)	1,129(0.4)	64,822(20.8)
'11년	340,636	240,993(70.7)	176,671(51.9)	54,360(16.0)	9,962(2.9)	99,643(29.3)
증 감	28,970	▵5,851	▵41,653	26,969	8,833	34,821

(*출처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011. 11.)

<표 2> 부문별 비정규직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6년			2011년
	직접고용		파견‧용역	직접고용		파견‧용역
	정규직	기간제 등		정규직	기간제 등
합계	1,242,038	246,844(15.9)	64,822(4.2)	1,350,220	240,993(14.3)	99,643(5.9)
중앙행정	243,408	22,813(8.3)	7,494(2.7)	266,262	18,575(6.3)	7,811(2.7)
자치단체	311,564	67,595(17.6)	4,642(1.2)	327,842	47,516(12.3)	10,259(2.7)
공공기관	271,655	54,614(14.8)	42,115(11.4)	293,085	49,815(12.4)	59,438(14.8)
교육기관	415,411	101,822(19.3)	10,571(2.0)	463,031	125,087(20.5)	22,135(3.6)

(*출처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011. 11.)

- 공공부문에 대한 본격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있었던 지난 2006년과 비교했을 경우 그 증가현상이 뚜렷함을 확인 할 수 있음.

-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 한정하여 발생한 부분이고 ‘질(Quality) 나쁜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시간제나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은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부문별로 보면 간접고용에 있어 전체 구성원 중 간접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공공기관이었으며, 자치단체나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5년 새 간접고용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남을 알 수 있음.

○ 지난 2011. 11월에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서는 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처우 수준이 열악하며 고용상황이 불완전함을 이유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대책을 내놓고 그 소관부처를 ‘총리실․재정부․행안부․고용부’로 하고 있음.

- 아울러 해당 대책에서는 용역계약 시 업체 선정․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포괄적 재하청 금지, 노동법 준수확약서 제출, 용역업체 교체 시 원칙적 고용승계 등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참고> - 노임적용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게 하는 것은 대체로 시중 노임단가가 최저임금 보다 높으며 용역근로에 종사하는 대부분인 근로자들이 여성․저학력․고령계층 등 중층적 취약계층임을 고려한 조치이며, 낙찰하한률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 역시 최저가낙찰방식이 아닌 적격심사낙찰방식으로서 이들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 하지만 이들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서조차 간접고용 계약 체결 시 위 대책의 기준을 대부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사례 예시>

▶ 기획재정부 산하 A공사

- 현재 경비, 청소, 시설관리, 전산 유지보수, 콜센터, 안내, 어린이집, 식당 등의 업무에 용역 근로자 148명, 사무지원, 비서 업무에 파견 근로자 11명 등 총 209명의 간접고용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용역계약 예정가격 산정시 시중 노임단가 미적용, 낙찰률 미만 지급, 용역계약 체결시 고용 승계․유지 미적용,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 이행여부 미확인 등의 사실이 드러남.

▶ 총리실 산하 B연구원

- 청소, 경비, 시설관리, 안내 업무에 19명의 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시중 노임단가 미적용, 낙찰률 이상 임금지급 미이행, 고용승계․유지 미이행 등 정부 외주근로자 보호대책 중 그 어는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없었음.

▶ 고용노동부 산하 C대학법인

- 경비, 보일러, 사감, 업무보조, 영양사, 조리사, 운전, 전기, 청소 등의 업무에 613명의 간접고용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 수의계약, 시중 노임단가 미적용, 낙찰률 이상 임금지급 미이행, 고용승계․유지 미이행 등 정부 비정규직 대책 이행 정도가 극히 저조함.

- 참고로 총리실 산하의 여성정책 관련 연구기관에서조차 간접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위 대책의 이행 정도가 낮아 아쉬움을 더하고 있었음을 밝힘.

○ 공공부문 사용자들이 간접고용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1)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70.6%), 2)관리의 용이성(14.7%), 3)정규직 부담경감(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노동부, 2006.8).

- 이는 민간부문에 대한 다른 연구조사(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인건비 절감(비용 절감) 33.2%, 고용유연성(일시적 수요, 고용조정 용이) 29.3%, 등

○ 이상과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건데,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증가와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한 해당 부처의 미온적 태도의 원인으로는 ▲이들 정부부처의 비정규직 문제 특히 간접고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 부족 ▲담당 부처의 책임의식 결여 ▲이명박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의 영향(지나친 경영효율화의 강조)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에 대한 지나친 관대화 경향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현상들에 대해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은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와 국가․공공기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데, 민간부문을 선도하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정부 부처, 그것도 과제 수행의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간접고용에 대한 문제인식도 부족하고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지나친 경영 효율화 강조 기조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악화와 더불어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더욱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단시간,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을 풍선처럼 부풀게 하여 건강한 노사관행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지금부터라도 관련 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간접고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기관장 평가 반영 등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